국가가 국민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교육, 여론, 대중매체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국민들이 올바르지 못함으로 향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대중에 대한, 개인에 대한 압박 내지, 권리 침해, 전제정이라는 식의 잘못된 주장 내지 반박도 있다.
가정해보자. 쉽게 생각해서, 한 학생이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 과학자라는 것은 그 학생에게 진리의 목적이라 가정해보자. 이때 국가가 나서서 온갖 매체, 교육, 대중매체, 여론, 출판 등을 활용하여 그 학생에게 과학자가 되는 방법과 길을 열심히 설명해준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이 과연 학생에 대한 권리 침해인가? 전제인가?
아니다. 학생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이 일치할 뿐이다.
이 관계를 국가와 국민의 관계로 보면 된다.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는 그 좋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예비해주고 보장해주는 성격을 지닌다. 만약 국민이 목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방황을 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밥, 길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국민에게 알려주고 안내하고 지시 지도할 것이다.
이로써 국민과 국가는 사실상의 하나가 된다.
단,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계몽되고 잘 준비된 국민이 필요하다. 동시에 계몽되고 잘 준비된 국민들을 조형하기 위해 국가의 막강한 권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지배가 아니다. 목적이 합일한 즉, 내가 곧 국가이고, 국가가 곧 자기이므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지배는 단지 자기입법-자기지배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카테고리 정리 > 대충 끄적(한번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의 진보와 보수 구분하기 (0) | 2021.11.06 |
|---|---|
| 채용난+구인난 (0) | 2021.11.05 |
| 병역거부 문제 (0) | 2021.04.06 |
| 문재인 정부 비판 (0) | 2021.04.06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단상 (0) | 2021.0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