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의 영역

집값이 오르면 오른다고 무능한 관료들이라며 정부를 비판한다.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면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금수처럼 변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즐겁지 않은 진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

• 친일 반중을 주장하는 자는 진보주의자이다.

• 반일 반중을 외치는 자는 보수주의자이다.

• 반일 친중을 외치는 자는 천하의 매국노이다.

• 친일 친미를 외치는 자는 기회에 따라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기회주의자이다.

국익을 참으로 중시할 합리주의적 진보는 친일 결미하여 반중 전선을 연합하고 중국에 대항할 것을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장기적 플랜도 친일결일하여 한미일 동맹체계를 공고히 하는 와중에 항중하여, 종국상태에선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독립을 지원하여 분열된 중국을 만들어 중국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https://m.news.nate.com/view/20211105n50592

일용직을 어떤 젊은이가 쉽시리 하겠는가?

인력업체를 지역별로 통폐합하여 대규모•대기업화 해야 한다. 그리고 인력을 정규직으로 뽑아 적절한 중고액 연봉을 제공하면서 해당 인력업체에 상주할 수 있게 정규직화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파견, 출장의 형식으로 필요한 업장에 다녀오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강사,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시간강사, 기간제 같은 비정규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각 단위학교별로 비정규직을 뽑는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인력을 예측하여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 즉 고교학점제로 발생한 탄력적 수요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정규직으로 뽑아 관리해야 한다.

지금 있는 순회교사 시스템 처럼 운영하되, 교육청 내지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두어 각 단위학교의 변화하는 인력수요에 맞게 파견, 순회 하는 것이다. 인력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복수전공 등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활용하면 된다.

최근의 기간제교사 구인난도 지금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가 국민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교육, 여론, 대중매체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국민들이 올바르지 못함으로 향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대중에 대한, 개인에 대한 압박 내지, 권리 침해, 전제정이라는 식의 잘못된 주장 내지 반박도 있다.

가정해보자. 쉽게 생각해서, 한 학생이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 과학자라는 것은 그 학생에게 진리의 목적이라 가정해보자. 이때 국가가 나서서 온갖 매체, 교육, 대중매체, 여론, 출판 등을 활용하여 그 학생에게 과학자가 되는 방법과 길을 열심히 설명해준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이 과연 학생에 대한 권리 침해인가? 전제인가?

아니다. 학생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이 일치할 뿐이다.

이 관계를 국가와 국민의 관계로 보면 된다.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는 그 좋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예비해주고 보장해주는 성격을 지닌다. 만약 국민이 목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방황을 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밥, 길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국민에게 알려주고 안내하고 지시 지도할 것이다.

이로써 국민과 국가는 사실상의 하나가 된다.
단,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계몽되고 잘 준비된 국민이 필요하다. 동시에 계몽되고 잘 준비된 국민들을 조형하기 위해 국가의 막강한 권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지배가 아니다. 목적이 합일한 즉, 내가 곧 국가이고, 국가가 곧 자기이므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지배는 단지 자기입법-자기지배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숨만 겨우 부지하는 세상이다.
어찌하여 덕이 이다지도 쇠하였나? 어찌하여 이 꼴이 되었는가? 세상에 도덕이 편재해 있다면 성인, 도덕인은 포부를 펼칠 수 있지만, 세상에 도덕이 없다면 성인과 도덕은 목숨만 겨우 부지한다. 나는 목숨만 겨우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2018.02.18)
이 기사(https://news.v.daum.net/v/20180213164202208?rcmd=rn&fbclid=IwAR0s24BpAlR2B-ZTkLOxCIdyJLGBI66_nBI5wDSe3TlhlNLOpldjT_2sL0s)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기사가 절대 아니다. 병역 이행을 주장하는 참 좋은 기사이다. 많은 학생들이 읽고 혹은 공감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난 입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군대에 가겠다는 거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최저 시급이 반영된 병사 월급을 지급하고 국가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을 책임져 달라. 국가가 내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쓰려면 거기 맞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청년들의 인생을 빼앗아가서 거의 종처럼 부리면서 국가를 유지하려 하지 마라. 자유를 포기하고 군인이 된 이들에게 제대로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내 주장이다."

(2021.01.04)
병역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리의 징병제는 사실상의 강제징용이다. 과거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를 내면서 현재진행형인 우리의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시민단체(=어용단체)들이 싫다.

큰 틀에서는 우리의 강제징용과 과거 일제의 만행이 같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현재진행형인 징병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똑같은 비중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 시민단체는 일개 이익집단이요, 어용단체로 불리는 것이다.

(2017.11.20.)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중심을 잃었다.
평등주의가 되어야지 여성주의 혹은 남성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화국은 공익, 공공선을 정치 행위의 지향 목적으로 삼는 정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파성을 지양해야 한다. 그런데, 여성주의 혹은 남성주의는 인권신장을 가장한 또다른 당파성을 낳는다. 물론 그것이 일면 공공성을 위한 것임에는 맞지만 더 큰 틀에서 보았을때 그것은 당파성을 지니게 된다. (남성주의를 비롯한) 여성주의는 공화주의에서의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가 결코 못 된다. (2017.11.20.)

2021년 현재에도 유효하다.
휴머니즘이 되어야지, 여성주의나 남성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2021.01.04.)

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씨 장모의 사례 건)

최근에 해당 건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된 건 맞지만, 윤씨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장모가 투자한 시점은 2001년인데, 그때는 장모와 윤씨간 모르는 남남지간이었고, 결혼하여 장모 관계가 성립된게 2012년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에 관한 다음(DAUM) 뉴스와 댓글은 편파적인 경향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네이버나 네이트에서 기사와 여론을 참고하는게 더 나은 것 같다.

윤석열이 도대체가 누군지도 모르던 시점에 지금의 “장모”가 투기를 한 것인데, 게다가 공개입찰로 경매에 나왔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4번이나 유찰된 땅을 구입한 것이다. 굳이 문책하겠다면 그 시점인 2001년으로 돌아가서 2001년 당시의 장모를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묻는게 지극히 상식적이다. 당장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 보면 윤석열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한편, 조국, 정경심은 구속했으면서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는 비상식적 비판이 있는데, 조국과 정경심은 조민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었던 반면, 이 사례는 윤석열과 직접 연관조차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를 따져보아도 수사를 하려면 장모를 수사해야지 윤석열을 걸고 넘어질 사안은 아닌 것 것이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보는게 좋지 않을까 한다.

필자는 윤석열을 긍정하지만, 맹신하지는 않닌다. 흠이 있다면 언제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조국,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한편 우리는 정치와 관련해서 사람을 100% 믿지는 말아야 한다. 사람은 그 본성상 한계가 있어 결코 최선이 될 수 없고, 오직 차선만 가능할 뿐이기 때문이다. 더 나은 차선이 나오면 언제든 기존의 지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람을 지지할 수 있고, 그것이 저는 공화국 시민의 가장 바람직한 참여 자세일 것이다.

맹신화되고 그것이 교조화되면 결국 사회의 공동선만이 무너질 뿐이다.

그리고 요즘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이다. 즉, 소위 말해 온갖 "찌라시"들이 돌아다니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과 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에서 엄선된 내용만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시민, 김어준 등을 비롯한 유튜브 채널들,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 및 댓글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의 단체 채팅방에서 퍼날라지고 또 퍼지는 온갖 유혹스러운 정보들.. 이런 것들은 지극히 편파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이 지당하다. 책임질 수 없는 말들만 퍼나르는 곳이다. 금융기관에 비유하면 제 3금융권만도 못한, 즉 제4, 제5의 금융권과 같다. 

그래서 필자는 되도록이면 정보는 공인된 기관이나 메이저 신문사의 것들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으며, 이 글을 읽는 혹자도 그렇게 해주기를 소원한다. 이를테면 제1금융권과 같은 곳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등의 메이저 신문사,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 및 행정 기관의 판결과 발표, 정부기관의 공개된 정보 등이 그것이다.

달리 말하면, 공인된 학술기관 논문지에 출처로 등록할 수 없는 수준이나 그런 출처의 정보는 아예 거들떠도 안보는게 좋다. 메이저 신문사나 국가기관으로부터 발표된 정보는 사료로서 오랫동안 쓰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윤석열 장모의 사례를 윤석열과 엮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지 않고 뭐하냐는 주장은 다른 것을 같게 처리하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일까 싶다. 윤석열을 언제든 비판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것의 근거가 난무하는 찌라시나 책임질 수 없는 추측성 정보들에 기반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생의 업이 현생의 행불행을 좌우한다면, 나는 전생에 큰 죄를 쌓았나보다..

1. 국가 전략 보육원 확충
   - 이유 불문하여 갓난 아기의 양육권을 국가에 반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
   - 베이비 박스에 합법적으로 아이를 유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을 의미.
   - 부모에게 아이 유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음.
   - 국가에서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 및 소유권을 지니게 되며,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 지정 시설(전용 학교 및 기숙사)에서 중등교육을 마치도록 지원함.
   - 고등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약 5~10년 간 국가에서 지정된 또는 선택한 직무에서 의무 복무함.(사회복무, 산업요원, 군 병력으로의 차출 등)
   - 성인이 된 이후 지정 의무 복무까지 마친 인원에 한하여 비로소 보통의 시민과 같이 자유로운 권리를 부여함.
2. 지역균형발전
   - 서울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실시함.
   - 비수도권 지역을 발전시키며, 수도권 지역은 의도적으로 발전을 제한함.
   
   
3. 더욱 강력한 부동산 정책
   - 주거용 건물에 대한1인 3주택 소유 제한제: 나이 불문 1인에게 3주택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며, 기존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시지가 이하의 가격으로 매수하며, 개인 소유자는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매도해야 함. 
   - 주거건물에 대한 임대업 제한법: 1 사업자가 임대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임대건물의 갯수를 20개 이하로 제한함.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시지가 이하의 가격으로 국가가 강제 매수함. 전세는 폐지하며, 월세는 입지를 불문하고 월 30만원 이하로 고정함.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국가가 월세 인상률을 지정하고, 인상률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위법에 대하여, 적발될 경우임대사업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몰수하고, 불법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함.
   - 외국인 부동산 소유 금지: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소유권을 부정함. 외국인들은 오직 임차인으로서만 가능함. 
4. 외국인 노동자 금지법과 3D 업종 근로여건 개선
   - 국내 산업시설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금지함.
   - 모든 산업시설에 대하여 각종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내국인들의 취업 근로 여건을 개정된 근로법에 근거하여 향상시킴.
   - 근로시간은 업종을 불문하고 주4일제 근로를 확대 실시함.
   - 조선족 비롯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추방함.
5. 근로법 개정
   - 근로 시간은 업종을 불문하고 주4일 또는 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함.
   - 개정 근로법을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박탈하고 시설을 국유화함(경쟁력 없는 사업의 경우 폐쇄함). 위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함.
   - 직종을 불문하고 전일제로 근무하는 정규직(주4일 또는 주40 근무)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연봉 3000만원을 보장할 것. 연봉 3000만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은 국유화 또는 사업체를 폐쇄함.
   - 시간제, 기간제, 계약직을 고용해야 할 경우 국가의 특별한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과 편의를 제공해야 함.
6. 기본소득제
   - 소득에 관계없이 성인이 된 전 국민에게 월 50~6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국민연금은 점진적으로 폐지함.
7. 건강의료보험 개정
   - 외국인, 국외 영주권, 국외 시민권자를 서비스에서 완전 배제함.
   - 조선족에 대한 편의나 서비스를 완전 배제함.
8. 지하철 무임승차 및 노인우대 폐지
   - 현재 시행중인 노인 우대를 수혜 범위를 만 8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 우대 제도를 폐지함.
9. 조세법 개정
   - 기업의 초과이익분을 국가가 징수함.(유사한 이익공유제)
   - 조세법을 단순화하여 혼란을 최소화함. 
10. 임금법 개정(가칭 비례임금제)
    - 한 사업체 내에서 최저 임금을 받는 자와 최고 임금을 받는 자 간 임금 격차가 1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함.
    예) 말단 청소부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최고 임금을 받는 경영자의 월급이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최고 임금을 받는 자의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을 받는 자의 월급을 그에 상응하여 올려야 함.
11. 연예인, 가수, 스포츠 선수의 연봉을 개정된 최저임금법(최저연봉 3000만원 지정)을 적용하여 3억 6천만원(10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계약서상의 초과분은 세금으로 징수함. 
12. 영구임대아파트 확충
    - 새로운 주택 건설법을 마련하여 이후 건설되는 모든 주거시설은 국가에서 소유권을 갖고 분양 및 관리함.
    - 기존에 존재하는 사적 소유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 및 임대용 주거건물 소유 제한법에 의거하여 초과분을 몰수하고 이를 영구임대아파트로 운영함. 
13. 상속법
    - 유산에 대한 재산 상속을 제한함. 부동산은 새로 정해진 법에 근거하여 3채까지만 상속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초과분의 유산에 대해서는 동산과 부동산을 막론하고 국가에 귀속시킴.
    - 귀속된 재산을 복지재원으로 사용하여, 젊은 청년과 국민 모두가 돈 걱정, 집 걱정, 생계 걱정 없이 사적 자아창조(자아성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14. 복지법(무상복지 무상몰수)
    - 각종 귀속법, 몰수법, 환수법, 초과이익징수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전 국민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받는 복지 정책을 시행함.
    - 의: 국가에서 각종 필수 의류를 지정하고 1인당 할당량을 설정하되, 이를 무조건 배급하는 것이 아닌 요청자의 필요/요청에 따라 무상 제공함.
    - 식: 국가에서 필수 식재료를 지정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1인당 할당량을 선정하되, 이를 요청자의 필요에 따라 무상 제공함.
    - 주: 각종 임대법 및 부동산 소유 정책에 의거하여 획득된 부동산을 임대주거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 제공함. 제공된 주거공간은 개인의 직업 등 여건에 따라 1:1 교환이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실시함.
15. 국가에서 소개팅 및 선 어플을 개발하고 이를 국가전략 사업으로 관리함.
16. 국립 탁아소, 유치원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양육을 거의 전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며 비용을 최소화하여 부모의 육아 및 양육 고충을 최소화함.
17. 예체능 등 지상파 TV 프로그램에서의 성 관련 검열을 최소화하고 성(姓)에 대하여 개방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함. 
18. 성(姓)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젊은층이 성(姓)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 보수적인 사고를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성 개방적인 방향으로 교육 자료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배포 및 실시함.
19. 자녀 1명 출생 시 3000만원 즉각 지원함
20. 임신급여 지급: 병원에서 임신이 확인된 산모에게 12개월 간 임신급여 200만원(/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