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무장에 대한 단상, (보론: 종속이론에 대한 논의)

제목 한반도 핵무장에 대한 단상, (보론: 종속이론에 대한 논의)

국제정세를 보면 알 수 있다. UN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거나 무기력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이다.

국가(나라)는 존엄성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큰 나라이든, 작은 나라이든, 도시국가이든. 마치 개개인의 인간 생명성이 절대 존엄한 고귀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개개의 나라 역시 규모, 경제력, 종교 등을 떠나 오직 국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 이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당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제이다.

사실상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UN의 정당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UN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핵무기만이, 강국이 소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수 있는 열쇠, 즉 상호 주권과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열쇠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핵무기야말로 국제 분쟁에 있어서 최종적인 '법관', '판단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호 간 확증 파괴가 가능할 만큼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윤리적 액션을 취할 수 있겠는가? 혹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국가 상호 간(관계에 있어서) 비윤리성을 절대적이고 항구적으로 제거할수 있는가?

이를테면, 팔레스타인 민족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재래식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아니, 애초에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핵무장을 했더라면 영국과 미국 등에 의해서 지금처럼 중동이 피폐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 팔레스타인이 핵무장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침략자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로부터 고향을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주권과 자유를 잃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남아메리카 전체가 확증 파괴가 가능할 만큼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과연 미 제국의 자본이 남미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일이 가능하기나 한 일이었을까?

티벳 민족이 한 서너 개의 핵 탄두라도 지니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민족이 강제로 병합되는 일이 발생했을까? 단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예시나 사례로 제시한 것들 모두 사실상 모두 UN에서 적절히 개입하여 국제 사회의 정의(justice)를 다시금 바로 세웠어야 했던 일들이다. 결국 각종 이해관계로 인하여 UN은 제 기능을 못한 것이다.

결론은 이렇다. UN 회원국 모두 평등하게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 무기만이 지구의 최종적 헌법이자 세계 헌법이 될 수 있다. 흔히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을 하고는 한다. 대국이 소국을 건드리는 순간 최소한 한두발의 핵무기라도 날릴 수 있는 꿈틀거림의 힘은 쥐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북한과 중국에 정당하고 옳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 무기를 개발하고 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북한의 협박과 공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중국의 야만성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으며, 궁극에는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균형과 정의, 항구적으로 윤리성을 지닌 국제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만 가능하다.

*평화에 대하여, 그리고 종속에 대하여.
모두가 무기를 내려놓고 밥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최선의 평화일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구조 속에서 '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바로 이윤율을 의한 희생이다. 이를테면, 저렴한 임금의 노동시장을 필요로 한다거나, 혹은 생태나 인간 건강에 파괴적일 수 있는 행위들을 규제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완화하여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많은 수요를 창출하여 큰 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 등이다.

혹자들은 지금의 구조는 그러한 약탈적 구조가 아니라고들 한다. 그러나 근본을 보자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외연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그대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근러자와 기업가의 관계로 바뀌었을 뿐이다. 국제관계에서는, 종속된 국가와 거대국가(혹은 자본기업 또는 기축통화를 장악한 거대자본주의국가)의 관계로 그 외연만 바뀌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그저 약탈의 다름 아닌 그 구조가 가시적인 잔인성에서 비가시적인 잔인성으로 변모한 것일 뿐이다.

다시 돌아와, 핵무장이 아닌 방안으로는 즉, 지금의 국제정치의 비윤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진 자(국가)가 힘을 적게 가진 자(국가)에게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도 초래하지 않을 것임을 우선적으로 천명하고 확증해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미국이 북한에게 주권을 보장할 것임을 확증하는 것이며, 중국이 티벳에게 주권 보장을 확증하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권 보장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간 약속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바로 내가 약속을 어길 시 나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상대에게 주는 것 뿐이다.)

하지만 미국, 중국, 영국 등을 위시한 강국들은 국제사회에서 그렇나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능성 있는 열린 위험성(정치문화경제적 존속, 체제 존속의 위험, 주권의 위협 등) 을 감수하고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즉, 세계가 급진적으로 국제 정치구조의 변화를 동시적(* 동시적이라는 것의 성격은 아주 중요하다)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약소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이다.

한편, UN 상임 이사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포기 선언을 동시적으로 하고 동시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상상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그리고 범 세계적 상호불가침 조약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은 어떠한가? 사실상으로 참으로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따. 더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조약한 무기르 ㄹ가진 나라에게 먼저 무기를 내려 놓으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닐 것이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비윤리적 국제정세는 치킨게임과 같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영국 등은 대형 덤프트럭을 몰고 있고 한국, 팔레스타인, 북한 등은 소형 모닝을 몰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주변 사람들이 모닝을 몰고 있는 사람더러 먼저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한다. 모닝을 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린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상징적 비유이지만 결국 지금의 이 치킨게임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양자 혹은 전체가 동시에 핸들을 돌리거나(핵무장을 포기하거나), 혹은 자본주의 체제나 비윤리적 국제관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도모(브레이크 밟기) 하거나, 혹은 힘의 균형(동시 핵무장)을 통해 치킨게임의 가속도를 줄임으로써 갈등을 방지하는 방법 뿐이다. 이중에 (이상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라 할 수 있는 길은 후자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최악은 부딪히는 것이고 차악은 어느 한 쪾이 어떤 형태로든 지배다앟거나 종속당하는 것이다.

*추가: 종속에 대하여
종속이론이 폐기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의 생각이 일정 부분 종속이론의 영향이 들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폐기됐음'이라는 것 역시 아직 그저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의 입장이나 방법일 뿐, 그것이 확증된 것은 아니다. 하물며 자연과학이론마저 반증가능한 시대에, 사회이론을 가지고 이미 폐기된 이론이니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확증편향이 아닐 수 없다.

*반론에 대한 반론
반론으로 제시된 코스타리카의 사례에 대한 반론을 하겠다. 코스타리카는 인텔이라는 거대 자본 회사에 개방한 이후 과감한 투자와 인푸라 확충으로 결과적으로 치안수준, 국갖거 인프라, 소득 등이 남미에서는 손 꼽히는 나라가 됐다는 사례이다. 다시말해, 인텔에 의해 교역량이 증가하고,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물류의 중간지대로서 역할도 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 간 소득격차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결과, 종속이론이 폐기되었다는 반론이다. 즉, 종속 이론대로라면 코스타리카는 실패 사례가 되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부분에 대한 반론 내지 보론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거대 자본의 유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성공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논하고 해결해야 그 말의 순서가 맞을 것이다. 100% 성공이 아니면 그 이론이 참이 아니며(연역적 성공사례가 아니며), 또한 실패 사례를 통해 진보하는 것이 이론과 탐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즉 99%의 실패 중 1%의 성공이 있었다고 하여 그 1%의 실례를 근거로 이론이 옳았다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우리는 99%의 실패사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99%가 성공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1%의 실패 사례가 있다면 그 이론은 (연역적으로) 틀린 것이며, 따라서 여러 방향에서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만약 1%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이론을 폐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코스타리카의 사례는 종속이론이 현실을 잘 해석해주고 있음을 오히려 방증해주고 있다.

다시 돌아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례들은 자본의 독점과 종속 심화라는 현상으로부터 물론 지혜롭게 극복한 사례라고도 말할 수 있을 뿐, 그것이 종속이론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다국적 자본주의에로 편입된 결과로 반전되고 향상된 부분이 있는 반면 종속된 부분도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 많은 사례에서 발전된 부분의 이면에 종속된 부분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에티오피아의 경우, 커피 자본의 유입과 함께 전체적인 자본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커피 재배면적의 증가로 인해 식량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때때로 기아에 시달리는 현상을 겪게 되었다. 커피 재배로 받는 푼돈 몇 달러로 겨우 입에 풀칭르 하는 현상이 있으며, 이마저도 해외 식량곡물을 수입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사례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놀 수 있는 축구공, 농구공, 운동화 등 많은 부분이 현재까지도 개발도상국에서 제작되고 있다. 단 돈 몇 백원에 제작되거 그 곳 노동자들이 받는 돈은 하루 2~3달러에 불과하다.

현재 남아프리카에는 수많은 GMO 작물들이 실험 및 실제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해외 선직국 및 거대 시장으로 수출하기에 유리한(수요가 있는) 상품들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따. 모산토 또한 GMO로 인한 토양오염(DNA오염)으로 인해 GMO 영향을 받지 않은 작물을 키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종의 다양성을 해치는 잔인극악무도한 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커피가 이토록 일반화되고 때로는 놀라울만치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개발도상국들의 자본 종속이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슬레의 분유 사태를 한번 살펴보자. 이 역시 자본 종속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미에서 물(수도사업)의 민영화로 인한 폐해도 적잖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역시 해외 거대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절며한 값에 들여와 최저임금에 노동을 부리고 있다. 이것도 종속이다. 개성공단은 어떻나가? 역시 종속이론으로 바라볼 수 있다.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우리의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것 역시 종속이다. 기업들이 공공연히 자행하는 최저가 입찰제, 단가 후려치기, 하청의 재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등 모두 경제 구조적 힘을 독점적으로 쥐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행해지고 있는 자본의 폭력이자 종속이다. 이는 곧 종속 및 독점 강화의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필자는 자본의 종속을 다름 아닌 바로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자 한다. '값 싸고 저항할 수 없는 힘 없는 노동을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활용하는 행위 일체'를 뜻한다. 더 나아가, '한 개체를 목적 그 자체가 아닌 수단으로서 대하는 행위 일체'를 필자는 종속이라고 정의내리겠다.

우리나라에서 시급 1만원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우리가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든 중국으로 이전을 하든, 똑같이 우리나라에의 1만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윤리적이며 공정한 것이자 올바른 것이고 정의이다. 그런데 실상을 그렇지가 않다. 경제논리와 시장논리에 따라 다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다. 그리고 이렇나 합리성과 이윤율에 반대되는 이론을을 그들은 이미 폐기된 이론이라고 치부하며 거부하고 있다.

국내에외는 여전히 이 종속으론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현상을 해석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필자를 포함해 여전히 많이 있다. 국내외의 여러 이슈들을 적절히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