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현황 조사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에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없애 체결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관세철폐가 주요 사항이다. 참고하여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강한 단계의 협정은 관세동맹(MERCOSUR), 공동시장(EEC,CACM,CCM,ANCOM), 완전경제통합(EU)이 있다. FTA의 내용은 어느 국가와, 어느 지역과 체결되었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무역자유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FTA의 효과로는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증대, 생산과 고용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경쟁국에 비해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한국의 FTA 현황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 발효된 FTA, 둘째, 서명/타결된 FTA, 셋째, 협상중인 FTA, 넷째, 협상준비/검토중인 FTA이다. 발효된 FTA를 보자면 한-asean, 한-EFTA, 한-EU, 한-미,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칠레, 한-페루, 총 8개 FTA다. 서명/타결관 FTA로는 한-콜롬비아, 한-터키, 총 2개 FTA다. 협상중인 FTA로는 한-GCC, 한-뉴질랜드, 한-멕시코, 한-베트남, 한-인도네시아 CEPA, 한-중, 한-캐나다, 한-호주, 총 8개 FTA다. 협상준비/검토중인 fta로는 한-mercosur, 한-sacu, 한-러시아 BEPA, 한-말레이시아, 한-몽글, 한-이스라엘, 한-일, 한-중미, 한중일, 총 9개 FTA다.

 먼저 fta와는 성질은 같으나 이름이 다른 것이 있다. 한-인도CEPA, 한-인도네시아간의 CEPA, 한-러시아간 BEPA가 그것이다. 그리고 다소 생소한 국명이 있다. 또는 국가간 계약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ASEAN, ,EFTA, EU, GCC, MERCOSUR, SACU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에 대해 설명하겠다. CEPA는 포괄적 경제협력 동반자 협정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다. 이는 상품 및 서비스의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관랗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BEPA는 2007년, 2088년에 각각 있었던 한-러간 경제동반자 협정 공동연구그룹회의를 말한다. 영어로는 Bilateral Economic Partership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러시아간의 관세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서 특이한 점으로 개별 국가간 계약이 아닌것이 있는데, asean간의 fta이다. 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의 약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총 10개 회원국에 6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상호간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협력체게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역시 중요한 교역시장중 하나이다.

 EFTA는1960년 관세동맹을 지향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에 반대하여 7개 유럽국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칼이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한 것이다. 이 EFTA는 경제규모도 크고, 지역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라고 한다. EU는 유럽연합으로,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다. 한미 FTA에 못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국가가 EU와 맺은 최초의 FTA라고 전해진다.

 GCC는 페르사이만협력회의 또는 걸프 협력회의라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 회원국으로, 회원국 상호간에 경제, 안전보장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관세장벽, 여행제한 철폐, 공동시장 출범들을 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협상중인 상태다.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 국이 출범시킨 공동시장이다. 1995년 1월부터 지역 내 모든 관세를 철폐함으로서 자유무역지대가 완성됬다. fta에서 더 발전한 관세동맹에 해당한다고 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함께 아메리카대륙을 대표하는 경제공동체다. 현재는 베네수엘라가 가입하여 총 5개국이 참여한다.

 SACU는 south African Customs union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나와,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 등 5개 국으로 구성된 남아프리카 관세동맹이다. 우리나라와는 08년에 경제협력을 위한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를 한것이 전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