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의 영역

오랜만에 글을 정리한다. 졸업 후 미래에 대한 고민이 가득하여... 오늘의 글은 시장의 철학의 핵심 논쟁에 관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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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자유주의 정치철학

저자

윤평중 지음

출판사

아카넷 | 2009-06-22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급진자유주의란 무엇인가?전 지구적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의 파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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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문명이라 할만한 인류사회의 태동 이래로 계속 함께 해온 것이라 할수있다. 그 긴 인류의 역사이자 시장의 역사 속에서, 시장의 철학에서의 중점적 논쟁은 19세기 전 후의 것인데, 시장에 관한 이론이 나온 시기가 이때이기도 하다. 당시 19세기의 대세는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시기였으며 산업혁명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때의 시장질서에 관한 사상은 자유방임주의, 자유에 입각한 고전적 자본주의가 토대를 이루었다. 이는 프랑스혁명 등 시민 스스로가 쟁취한 사적 소유, 상업의 보장이라는 자유의 쟁취, 즉 자유주의적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고전적 시장질서에서는 심각한 모순점이 있었으니...

 맑스에 따르자면 빈익빈 부익부, 빈곤과 기아, 인간소외 등이 그러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반(反)시장적 사회주의, 그리고 질서 자유주의 등이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여러 모순점과 고전적 경제체제의 성장한계에 따른 대안은 사회주의나 질서 자유주의가 아닌 케인즈식 수정 자유주의가 되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문제가 있었는데, 국가가 개입하여 통화를 조절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등 국가가 시장을 밀어주는 형식의 이 수정자유주의도 모순점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문제를 극대화시키기에 이른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나온 대안이 지금의 신자유주의인 것이다. 허나 이 신자유주의 역시 실물경제가 아닌 금융경제, 그리고 여기서 기인하는 '돈으로 돈을 버는 현상' 등이 더 심화되면서 폐해를 극복하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시장의 변천사를 보자면 사실 지금까지의 시장문제에 대한 대안적 방법들은 시장의 모순점(이를 인간적 모순점이라 표현하고 싶다)을 극복하기 보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내재된 '성장의 한계', 그리고 '이윤율 하락의 법칙'이라는 필연적 경향성의 구조적 모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애써 때우는 식의 처방이었다. 종합하여, 시장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방법들은 공통적으로 '큰 국가, 작은 시장' 과 '작은 국가 큰 시장'이냐에 관한 것이었으며, '자유가 먼저냐, 평등이 먼저냐'에 관한 논쟁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자유질서가 먼저이냐 평등의 민주질서가 우선이냐 하는 것이리라.

 '시장의 철학'에서 바라보는 이 문제는 다음과 같다. 현대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라 일컫는 정치 및 경제 체제는 그 자체로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순으로 인해, 모순을 에너지 삼아 현대사회가 역동성 있게 진보해나간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와 민주는 서로 동 근원적이지만 서로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은 결코 공약불가능하여 갈등이 있을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개로 있던 자유와 민주의 이념이 한께 가는 순간, 그래야만 진보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또한 있는데, 자유가 먼저이냐 민주질서가 먼저이냐는 대립이 있다고 할때 자유가 가장 선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와 시장, 자생적 시장질서를 망각한 한국진보와 한국 보수들이 행하는 지금의 난맥상에 대한 일침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 시장질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자유와 자유시장이 지닌 자율성, 시민사회, 신뢰, 계약 등의 속성은 현대 인류의 "현대"성을 구성하는 아주 근본적인 것, 즉 자유와 시장은 곧 현대성과 같다는 말인다. 따라서 이들을 잠시 유보한 채 진행되는 어떠한 대안적 이론들도 결국 현실성과 현대성이 결여된, 실현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시장의 모순과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근본이념을 함께 가져갸아 한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자생적 질서와 위계적-인위적 질서를 비교했을때 자생적 시장질서는 위계적 환경(이를테면 소련이나 북한)에서조차 자생하였으며 결국에 인위적 위게질서는 역사적으로 실패했음이 증거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의 시장철학이 문제가 없고 설득력이 충분한가를 생각해보았을때 꼭 백퍼센트 그러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물음으로 내려가 자유주의의 핵심인 재산권, 소유의 문제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이 과연 모순이라고 불려야 마땅한지, 아니면 자유라는 것 자체가 모순덩어리는 아닌지 고민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철학'에서의 갈등이 꼭 평등, 즉 민주주의와 시장, 즉 자유주의간 대립의 구도를 그리고 있는가 하는 점도 생각해볼만한 것이다. 우선 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 그리고 자유의 행사가, 말 그대로 열린 자유인가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순간 분명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자유' 대 '자유'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유의 제한으로써의 법률과 계약이다. 이 역시 자생적 질서(cosmos)에 해당한다. 즉 공생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유의 제한이 있을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는 자유와 제한이 본성적으로 공존할수밖에 없음이 자명함이다. 자유시장에서의 가격의 문제도 그러하다. 가격을 자생적 질서에만 맡긴다면 '가격'이 물건의 순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원가 이하 처분'이라던가 독과점에서의 '거품 가격'이 그러하다. 사실상 '가격'이라는 것은 물건의 순수가치를 반영해야함이 마땅한데 자생절 질서에만 기댄다면 그 반영이 불가능하다. 하여 계획경제, 즉 자유의 제한이 필요한 이유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 자생성, 자율성의 개념은 아주 중요한 근본이념이며 무엇보다도 선차적이라는 것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현대 시장질서에의 문제는 사실 자유와 평등의 대립구도가 아닌 자유를 바탕으로, 즉 자유의 발판위에 선 이기심과 비 이기심의 대립구도로 보아야 하며, 또는 개인성 또는 개인주의와 공공성과의 대립이라는 사실이다. 자유라는 중핵적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논쟁조차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인즉슨 바로 앞서서의 '법률'이나 '계약'을 통한 자유의 제한이 자유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필연적이며, 자유를 얼마나 제한할 것인가와, 그리고 이를 통한 공공성, 공동체주의, 인간성의 회복을 향한 투쟁이야말로 시장의 철학에서의 핵심적,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자본주의와 시장의 철학에 남은 핵심적 과제라 할수 있다.

1. 자본주의의 간략한 역사

1815-1873-1896-1914 는 자유 방임주의에서 초기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기이다.

(1815~19세기 초: 마르크스의 활동시기이자 산업혁명의 시기, 나폴레옹이 나온 시기)

초기의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의 시기는 마르크스가 활동했던 시기이다. 국가는 관여하지 마라는 식의, 즉 시장이 다 알아서 한다는 식의 최소국가론, 야경국가론이 활개. 현대에 흔히 자주 인용되는 문구인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시기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를테면 빵집 주인은 휴머니스트이기에 빵을 제공하고, 버스를, 지하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윤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한참 후인 1930년대에 수정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된다. 왜냐하면 앞서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시장에 내재된 모순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이는 대공황으로 나타났다. 하여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 수정자본주의,. 케인즈적 자본주의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특히 공공 인프라 건설사업을 통하여 개입한다는 식의 경제모델이 나타난 것이다. 즉 거시경제학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거시경제학, 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날 경제학의 대종은 거시경제학이다. 그리고 금융경제학도 함께 간다. 그런데 국가에 의한 개입- 영국의 경우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이다.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1980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수상 당시에, 이때 경제가 신장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다. 관료주의의 폐해,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부담감, 국가, 정치, 경제의 도덕적 타락등이 그것이다.

 하여 그 다음 나온 것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이다. 즉 네오 리버럴리즘. 다시 21세기적 맥락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최소국가론을 내세우는 이론이 다시 득세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양극화와 승자독식, 더 극심한 양극화로 나타나게 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금융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무너진다. 하여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제1, 제2, 제3에 이어 제 4의 자본주의의 모습에 대한 모색, 다시말해 제 4의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근래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인 것이다. 자본론에 관한 베스트 셀러이기도 하다.

 피케티에게는 맑스의 '자본론'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의식 속에 있다. 피케티는 22살에 미국 MIT대학의 교수가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의 핵심 테제는 약 300여년에 이르는 수십개 국가의 데이터이다. 광범위한 자료를 동원해 전세계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했는데, 그는 그것을 선전이나 단지 주장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실의 차원에서 세계사적으로 진행된 각국의 경제, 사회적 통계를 전부 조사하여 왜 부익부 빈익빈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증하고자 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말해 자본의 소득이 팽창하는 정도가 근로소득이 팽창하는 정도보다 훨씬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것을 지난 300년간 전 지구적인 여러 나라들의 경제를 보고 입증한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오늘날 21세기 차원에서 부자가 되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 물론 각 나라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돈 있는 자가 갈수록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즉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이 열심히 일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극도로 힘들고 갈수록 더 힘들어 진다는 것을 통계적,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만약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잘살게 된다는 것이다.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난다고 그는 보았다. 예를 들면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관철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 피케티의 해법은, 이 흐름 경향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사회적 긴장이 엄청 커질수 밖에 없기에 국가가 나서서 일련의 양극화의 흐름을 단칼에 잘라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독단적인 행정장관 임명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 당국의 공공연한 비호 아래 세계적 부호가 된 자, 새로운 재벌이 된 자들의 전횡을 깔고 있는 홍콩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있다. 홍콩 운동의 실상은 이런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서 기인한 고난한 삶, 일자리 부족, 집값의 폭등과 물가의 폭등 등 양극화와 승자 독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가면 인류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자 시도한 것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는 큰 시장 작은 국가였는데, 시장을 줄이고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양극화를 시정하고 재벌들도 통제하는 것, 이것이 2012년도 한국사회와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과 고나련한 것이었다. 공약의 차원에서는 이 경제 민주화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당선의 결정적 역할 1등 공신이었다. 양극화와 승자독식의 한국적 상태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박근혜와 정부는 그 공약을 완전히 폐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적 방식으로 왜곡된 것이다. 이 문제의 틀은 큰 시장 작은 국가 vs 작은 시장 큰 국가의 틀을 가지고 싸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문제를 잘못 설정한 것에 해당한다. 지금의 사태는 시장이나 국가가 크냐 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장 자체가, 또는 국가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시장이나 국가의 크기가 크든 작든 만약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 것이다.

2. 한국 자본의 형성사.

 오늘날 재벌이 재벌이 된 데이는 자신들이 능력이 참으로 뛰어나서 였을까? 그런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결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 재벌이 형성된 추동적 역사를 보면, 압축성장한 한각의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천민 자본주의와 재벌공화국이라고 하는 상당히 한국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재벌이 재벌이 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다. 둘째,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이다. 셋째, 정치와 경제, 즉 기업인과 정치인의 일원하이다.

 첫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던 요인이 크다. 이승만이 쫏겨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 당시에도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 청사진을 입안하기는 했지만 데모로 날이 지고 새는... 지극히 취약한 정치적 불안정이 만성화되고 있는 상태였기에 그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나 힘, 자신, 인물이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정권을 잡은 것이다. 이때의 자유당 정권에 의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입안되게 된다. 그런데 당시의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각주:1] 있는 것이라고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빈곤, 보릿고개, 아사하는 사람, 그 상황 속에서 정권을 잡은 이들은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경제 발전을 위하새는 돈이 있어야 했다. 작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하고 공장을 짓고 회사를 세우고 수출을 하고 원자재를 들여오고 시설을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60년대 초에 대한민국에는 사람 말고 있는것이 없었다. 하여 당시에 국가는 해외에서 차권을 빌려와야 했다.

 이때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민간인의 차관, 소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준다. 이 차관을 정부는 지정하여 나눠주게 된다. 즉 삼성이 오늘날 세계적 거대 자본이 되었지만, 실은 대구에서의 조그만 쌀가게에서 시작한 것이다. 사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병철의 아버지이자 이건희의 할아버지는 일제때 상당히 돈을 벌었던 지역 토호 세력이었다. 과거에는 정미소 하면 부자였기 때문이다. 정미소에 일부의 소비재를 덛붙여 장사를 해 돈과 이름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군사정권에 로비를 했다. 한국의 정부는, 박정희는 그나마 장사를 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산의 시설과 공장, 그리고 차관을 주어 그것들을 맡아서 해보기를 지시한 것이 한국 재벌 탄생의 시작점인 것이다. 국가의 전폭적 지원,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본을 빌려주며 세금에 대한 온갖 특혜도 주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우리 땅에 토착 자본세력이 형성 발전될 수 있도록 온갖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때의 가장 최초는 드럼통을 잘라 만든 시발택시가 60년대 자동차 산업의 시초이다.

 둘째,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 당시의 한국 정부는 엄청난 지원을 일방적으로 했고 온갖 특혜를 남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때 빈곤 등 돈이 필요한 자들... 근로의욕에 불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저임금에 착취노동을 시키며 새벽불 보고 저녁불 볼때까지 열심히 일을 시키게 된다.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전태일 열사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에는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업을 그만두고 도시로 나와서 도시에서 가장 밑바닥부터 일하게끔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는 거의 자급자족하여 노동자로 전락할 필요가 없던 농민들을 도시의 저임금 착취 노동자로 전락시킬 필요가 있었던 당시의 정치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박정희 정권에서, 실제로 농ㅅ아지어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저 곡가정책, 즉 농사를 지어 팔아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커녕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수밖에 없게끔 쌀값고 보리값을 계속 묶어 두는 식으로 잔인한 정책을 시행했다. 하여 즉 살수 없던 농민들은 농촌을 대거 이탈하여 도시로 도시로 몰려와 하층 착취 노동자가 될수밖에 없었다. 공기도 안통하고 허리조차 제대로 펼수조차 없었던 구로공단, 청계천 뚝방촌의 열학하기 짝이 없던 섬유산업 단지, 그 당시에는 여공이 주류를 차지했었는데, 당시의 노동자였던 열사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다. 즉 당시에도 법은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적으로 그러한 법은 유명무실했었다.

 보론으로,  소나타, 그랜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국내 시장에 대한 차값은 해외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값보다 훨씬 비싼 것이 사실이다. 같은 옵션과 사양임에도 불구하고말이다. 왜 그런 것일까? 과거에는 세계적 후발주자로써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과거 당시에는 가격적으로 경쟁을 할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손실부담은 누가 지었을까? 바로 국민들이다.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벅하는 박봉과 고된 장시간의 노동을 감수했던 노동자들, 그리고 국내에서 훨씬 비싼 값으로 독점의 희생양이 될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인 것이었다. (그런데 2015년에 된 지금의 국민들은 과거의 국민들이 아니다. 부당한 독점의 희생으로부터, 그리고 박봉의 고된 장시간의 반인륜적 착취 노동으로부터 조금씩 저항하는 국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직도 정부는 이런 시민의 탄생을 막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자연의 이런 흐름은 막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하여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 나라의 일반 시민들은 그런 국내의 독점 자본시장과 착취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듯 하다. 그 대표적 예가 해외 직구매이다.)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엄청난 희생을 감당함을 통해서, 또 정부의 그런 정책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 주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 나라의 재벌이 비로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로 변질되었다.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으면 그 부의 분배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과, 그리고 과거 희생의 과정에서 유착된 정치인과 자본과는 그럴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생존의 문제가 변질되어 탐욕이 된 것이다. 하여 우리는 부자를 부러워는 할지언정 절대 존경하지 않는다. 가진 자들이 결코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의 현실이 지금껏 한국의 민주주의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은채 그 역동성을 유지시켜온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는 '빼앗을 자유'가 있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빼앗길 자유'뿐이 없었다. 그런 잘못된 구조 덕분에 그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또 누군가는 가난한 자가 되었는데, 그 계급적 구조는 단절되지 않은 채 지금껏 계속 이어져와 노력이 부자를 만드는게 아닌 부자가 부자를 만들고 돈이 돈을 만드는, 바로 지금의 시대를 만들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다음의 슬로건을 가지고 투쟁을 해야한다. 극단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부자에게는 빼앗길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는 빼앗을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

민족의 원흉, 박정희 괴뢰수당

이명박 전 대통령

괴뢰정권의 만행 1

괴뢰정권의 만행 2

이제는 새로운 형식의 국가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이 교육 획일성의 주범은 아니며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획일성의 주범은 다름아닌 입시위주의 교육문화, 제도가 그것이다. 나의 방식대로 예를 들자면 단 한 개의 출구(목표)라는 것이 그것이다. 만약 출구를 여러 개를 두고, 현 시행하고 있는 교육에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 간추린 새로운 제 X차 교육과정에, 각 출구별 해당되는 개론적 교육을 추가, 제도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의 출구선택과 자아형성에 촉진을 주면 다양화는 성공하리라 본다. 다양화의 개념...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다양화이다. 그러한 과정은 전부 국가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폐쇄적, 관료적, 중앙집권적 교육조직구조를 먼저 파괴해야 한다. 기존의 틀 안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 특별히,‘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본주의, 신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원천 제거하고 일말의 여지도 없도록 봉쇄해야 한다. 역사와 지금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이데올로기가 들어서는 순간 경쟁, 상과 하, 부와 빈, 승자와 패자, 이익과 손해 등 헤아릴 수 없는 이분법적 폐해가 나타난다. 국가와 사회를 발전,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런 이데올로기를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성숙하지 못한 시기, 무엇인가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중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학교 교육 안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순수하고 바보처럼 유토피아를 추구하며 동시에 양날의 검을 쥐고 어느 쪽이라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수용은 그 다음이다. 이런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학교교육 이후에도 피교육자는 기존의 폐해적 이데올로기, 행보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신 교육으로 양성된 신세대, 세대교체를 통해 기존의 폐해적 기득권층을 교체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국가가 교육을 내려놓고 자연에로 맡겨버린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첫 번째로, 사교육비의 증가다. 교육의 선택을 위해 학생들은 선택지를 찾아 돌아다녀야 하며 이는 사교육시장의 성장과 그 비중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만약 교육이 자율화된다면, 반민족적 성향이나 반사회적인 성향이나 반민주적인 성향이나, 너무 한쪽에 극으로 치우친 극 진보, 극 보수의 성향과 같은, ‘이것 아니면 저것뿐’인 교육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교육은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접하며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고관을 형성해나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 과정이 자칫하면 순수교육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세 번째, 공공성이나 평등의 이유에서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공공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이익집단이나 전문 정당(政黨)학교, 기업 부품공장과 다를것이 무엇인가. 네 번째, 만약 그런 교육을 통해 미성숙한 시기에 다양한 정념(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에 쉽게 노출되고 그것에 굳어버린 피교육자들이 양성되고 또 사회의 한 역할을 받게 된다면, 예전에 이야기 하였던 그 엇갈린 첫 단추를 바로잡을 기회를 또 다시 버리는 형국이며, 기득권층의 벌판을 다지는 형국이(불평등의 사회)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미성숙한 시기에 받아들여진 생각이나 행동이 굳어지게 되면 그것을 재 수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 외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생각 : 편법을 원천 차단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된 고교평준화 제도에는 찬성한다. 평준화는 교육의 획일화를 포함한 기존교육의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말하였듯이 인과성이 없는 듯 하다. 또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생각하며, 결론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지면상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만 줄이며 마침..

지금에 와서는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 내지 정치적 기능이 중지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말하던,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이 더 이상은 아닌 시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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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본연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통용된다.

1. 건강한 시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수준 높은 전문지식 함양 기회 제공

2. 사람됨의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변화에 헌신하는 동량을 길러냄

  ->교육의 어떤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현실은? 학교나 대학에서 교육 본연의 기능의 상실된 채,

1. 경제적 기능만을 강조

2. 자연 공교육의 정치적 기능 부정, 교육 본연의 기능이 외면되는 환경 조성.

3. 교육의 계급화를 격화시키는 장소로 변화됨

->교육의 어떤 내재적 가치가 중시 안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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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향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금 교육현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1. 교육의 계급화로 사회통합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는 교육이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격화시키게 된다.

2. 교육 본연의 가치가 뿌리내릴 여지를 원천적으로 말살한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필요한 사상과 지식을 생산, 전파, 인재육성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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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앞서 가장 처음 서술하였다시피 교육에는 그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지금의 교육현실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여 두번째 경향과 같은 교육현실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지금의 교육현실이 위와 같이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1. 기업의 탐욕 : 정부가 공교육 재정을 감축하게 되면 자연스레 공교육의 양질이 지금의 교육현실과 맞물려 떨어지게 된다. 이는 곧 피교육자들의 '교육'이 민영화, 시장화 될 것이다. 곧 말할 부유층의 탐욕으로 인해 학교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게 되고, 그 학교의 탐욕코스를 통과한 부유한 자녀들이 채워진 기업들은 역시 그 동안 탐욕을 위해 소비한 것을 채우기 위해 또 '기업' 또는 '경제인'으로서 탐욕을 행하거나 지지하게 된다.

2. 부유층의 탐욕 : 정부의 공교육 재정감축으로 인해 공교육의 양질이 저하된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교육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속칭 부유층의 가정에서는 이런 사교육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탐욕에 따라 등록금도 비싸질 것이다. 부유층은 이러한 비용 역시 부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부자학교, 부자대학이 탄생하게 되고, 이것은 또 탐욕적 기업과 탐욕적 학교와 연결되어 부자계급의 지속이 가능하게 된다.

3. 학교와 대학의 탐욕: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현실로는 공교육만으로는 어림없고, 등록금은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는 가정배경이 높은 집안의 학생이거나, 어떻게 해서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게 된다. 이는 곧 가정배경이 높은 집안의 학생이거나 어떻게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업이나 지배계급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학교는 부유층의 탐욕을 이용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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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보자면, 보면 인간의 탐욕이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이며, 애초에 교육이라는 것이 그것을 통제하고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순기능을 해야 하지만, 그 기능을 해내지 못하는 교육에 의해 인간의 탐욕은 억제되지 못하여 계속 사회속에서 '사람의 탐욕~>정부~기업~부유인~학교~등등' 돌고 돌며 악순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세대의 선인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삐뚤어진 상황을 방치한 채 오히려 계속 진행해왔다. 바로잡기 위해서는 잘못된 단추에 껴진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인데, 그 이미 껴진 채 자리잡은 기득권자들은 희생하기를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기는 더 힘들어지며 힘들기에 바로잡기를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고 시간은 또 계속 흘러간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삐뚤어진 단추는 점점 더 멀리 나아갈 것이며 그럴수록 바로잡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악순환에 또 빠진다. 더 나아간다면 과연 이게 삐뚤어진 것인가(옳은 것인가), 굳이 바로잡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에서 결국에는 그 삐뚤어진 게 옳은 것이 되어 버리는 '새드엔딩의 지속'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해본다. 

 남한의 정치-경제적 역사는 남한 이전으로 소급해가자면 조선말기와 일제 식민치하, 그리고 해방 후 좌우분열의 시기까지 동일한 역사의 한 흐름으로 보며 거슬러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한'이라는 맥락에 주목해 보게 된다면 좌우분열과 분단의 시기, 그리고 6.25전쟁 이후를 남한의 경제개발의 역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인은 여기서 이 '남한'이라는 의미 형성적 맥락에 중점을 두고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남한의 역사를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

 모두가 주지하듯 우리 민족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일제와 무능한 지배집단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하게 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에 이르러서야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해방을 맞이한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는 마치 무주공산처럼 여겨지며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산업·공업시설이 북조선에 밀집되어 있었기에 우리 남한은 경제적으로 자리를 찾지 못하였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며 우리 남한의 자본독재체제는 제자리를 찾아 발전의 역사를 이어갔다. 북조선의 공산독재체제는 굶주림으로 반전하였으며 지금껏 그 불행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위 사진 출처 : http://plug.hani.co.kr/travel/50588)

 다시 돌아와 해방 초 이승만, 김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임시정부는 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힘이 없었다. 더불어 소련의 혁명에 깊이 고무된 일부 독립운동가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혁명에 깊이 젖어 해방은 곧 한반도에 공산정권이 들어와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당연한 역사적 귀결로 단정했기에 미제의 물을 먹고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 진영의 지도자들과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미소 양대 승전국으로 분할되고 만다. 좌우를 양손에 손잡고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담합을 하고자 시도한 여운형과 김구와 같은 자들도 있었으나 당시의 우리 대다수 민초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수도 없었으며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 한반도에 그런 지도자와 그런 민초가 없었다는 점이 예나 지금이나 큰 비극이라 생각한다.

 분단 후 남한의 경제 배후에는 미제와 열강의 이익관계에 따른 원조가 있었다. 이 시기의 남한에의 원조는 빈곤퇴치에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 생활필수품의 획득이 주를 차지했다. 또 남한의 정부는 치안과 방어에 필요한 장비와 무기의 제공도 요구했으나 미제열강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더하여 미국은 남한을 미국의 아시아방위선 밖으로 내몰고 한반도에서 손을 털고자 했고 이에 결국 북조선의 남침이 발생하게 된다. 전쟁을 겪으며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 등의 기틀을 세우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고 이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온갖 부정의와 부패, 반인륜적 행태를 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후유증과 미개발상태의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이승만정권과 자유당은 권력유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각종 불법, 편법, 오류투성의 한국사회를 만들었다. 권력과 자본욕에 눈이 먼 우익세력들은 결국 1960년에 파렴치한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다. 이에 항의하는 수많은 민초들을 남한의 우익집단은 경찰봉과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았다. 그 결과로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나 해방 후 청산되지 못한 대다수 권력층인 반민족 친일기득권 세력과 이에 빌붙은 이승만 계보의 우익세력, 그리고 일부 공산 세력에 의해 국내에는 정치적 선동, 공작이 계속되어 정치, 사회, 경제적 모든 분야에 혼란이 지속되었다. 더하여 집권당인 민주당은 신-구파로 나누어져 싸우기를 반복했고 사회적으로 데모는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도 있었다.

 (사진: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KT9O)

 이처럼 우익, 친일세력의 의도된 사회혼란과 위기감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자 이를 이용해 1961년 5.16일 새벽에 2군부사령관 육군소장 박정희는 수도 서울로 진입하여 유혈 쿠데타를 성공한다. 이는 소수가 다수에 반하는 반동적 정변이었다. 이들은 선의의 독재가 국가발전에는 나은 제도라 말하며 강력한 지도자, 일관된 국가관, 국민의 단결, 목표의 맹목성을 내세우며 남한을 독재적 경제개발로 이끈다. 이들 독재 반인륜집단은 국가질서와 안정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실제 북한 간첩을 비롯하여 순수히 인륜성과 정의성에 입각해 독재와 국가폭력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회운동가, 교수와 지식인, 정치인, 학생들을 모조리 잡아 반공이라는 딱지를 붙여 죽이고 폭력적으로 구속했다. 이 군사정부는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며 1961년 7월 21일 경제기획원을 창설하며 이곳에 경제개발계획 수립, 정부예산편성, 각종 국가보조금, 수입허가, 외환거래, 기간선업 지정, 경제규제와 허가 등을 맡겼다. 이를 바탕으로 1962년에 박정희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구태의연한 관료조직을 새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군출신 인사들을 대거 등용한다. 이 당시 한국의 GNP는 규모가 23억달러에 불과하고 1인당 GNP는 87달러에 불과했다.

 제 1차 경제개발의 주요목표는 수출증대, 에너지원확보, 농업발전, 농촌생활 개선, 철도·항만·도로·시멘트·철강 등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이다. 노골적인 자본적 노동적 수탈과 민초들의 희생 덕분에 제1차 5개년 계획은 목표를 크게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이러한 수출과 개발, 파괴 중심의 경제발전은 1981년의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62"~66")부터 제 5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83"~97")까지 약 25년의 기간동안 국민총생산(GNP)는 56배 증대, 1인당 GNP는 36배 증가, 무역규모 500배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룩한다. 이렇게 성공적이게 성장한 근본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사진: 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KT9O )

 첫째, 제도와 정책의 획일성과 폭력성에 있다. 빠른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사를 제쳐놓고 '오로지 경제'의 논리가 중요했고 집중, 획일, 정치와 경제의 일체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가와 정치인의 유착이다. 자유시장에 의한 경제순환은 항상 정의성과 민주주의에 부딪히게 된다. 투자, 창업, 고용, 생산, 판매에 있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연 정의롭고 올바른가, 모두에게 즉 우리 인류전체에 오래도록 공리적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담론의 과정은 길고도 복잡하다.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이런 담론과 소통, 대화의 시간은 제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계의 제도적, 행정적, 공권력의 폭력적 지지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 박태준과 같은 열사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을 수밖에 없었다.

 셋째, 근로자-노동자의 희생이다. 자본이 집약되고 수출위주의 경제에서 경쟁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격이나 품질 등 여타의 시장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남한의 경제에서 주 수출품목은 단순 제조업, 경공업, 1차 공산품이었으며 노동력 외에는 이렇다 할 수출품목이 없었다. 따라서 경쟁력이라고는 가격경쟁력뿐이 없었고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낮은 저임금과 장시간 고노동의 수탈을 정책적으로, 폭력적으로 강제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와 기업이 유착되어 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밀어준 결과로 경제성장과 극심한 빈부격차, 재벌의 형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본인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가지 결정적 요소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국민의식의 후진성과 분열성이다. 앞서의 세 요소인 국가폭력과 정경유착, 국민의 희생이라는 3요소가 이루어지는데 있어 의식 있고 깨어있는 국민이 많다면 이는 결코 행해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해방 당시 한반도의 대다수 민초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도 없었고 알 생각조차 못했던 것처럼 좌익과 우익, 반공과 경제 등 일시적 이념논리에 선동되고 휘둘렸으며, 의식 있는 지도자도 거의 없었으며 있었다고 한들 그 의식을 함께하여 지지해줄 깨어있는 의식을 갖춘 국민이 부재했다. 이것이야말로 3요소와 급속한 경제성장의 궁극적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런데 나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은 그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참고문헌>

변형윤 저,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 지식산업사, 파주: 2012

곽상경 저, 「경제로 본 한국역사」, 아름다운 앎, 서울: 2007

안티고네

저자

소포클레스 지음

출판사

지식을만드는지식 | 2011-03-23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그리스 비극의 전형적인 구조를 택하고...

「안티고네」의 크레온 비판

1  서언- 근거들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단언되고 있음에 대한 변론

2 「안티고네」 내용

3 「안티고네」에서의 주요 쟁점

  3-1 국가의 속성

  3-2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다수와 소수의 문제

       -악법도 법인가

     4 결론- '크레온' 비판

1. 어떤 논의(또는 철학적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것을 앞에 두고 모두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는 한다. 특히 '철학적'이란 인식적 토대 위에서 무언가를 논하자면 어떠한 형태의 보편타당적이고 또 온전한 전제나 기초토대도 그 자체로 토대가 될 수 없어 보인다. 반면 수학과 같은 학문들에서는 숫자, 더하기 빼기 나누기와 같은 수식어, 함수, 적분 등과 같은 보편타당한(또는 보편타당한 방법) 전제들을, 상호 존중하고 또 그 토대 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왜 우리가 더하기라는 수식어를 따라야 하는지, 과연 1+1은 2가 맞는지 따지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데 없는 짓이다. (여기서 왜 그것이 쓸데 없는 짓이냐 질의하는 쓸데 없는 반문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어쨌든 쓸데 없는 질문이기에 답할 가치조차 없다. ) 하지만 '철학'과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토대 위의 논의가 난잡하고 또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하다 치더라도 철학은 또는 그것을 추구하는 행태들은 그 토대( 또는 방법)조차 논란의 여지, 즉 전쟁터로 만들어버린다. 수천 년의 역사를 그래왔다.

 하여 나는 의문, 물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즉 위와 같은 어떤 '철학적' 사고방식을 하나의 "질병"으로 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철학'이 본성적으로 요구로 하고 있는 엄밀함과 논리성 때문이다. 비록 내가 '철학'이 무엇인지, '철학적'인 것은 또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지만, 그래서 나의 이 선언이 "불명예스럽게도" 또 하나의 '철학'이라고 보여질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철학이라고 불려서는 안되며 또 안 되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나는 철학을 병으로 규정하고 철학적이지 않음이라는 치료의, 즉 일반화의 과정 속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철학'으로는 절대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즉 그것으로는 심판(판단)할 수 없다고 답 내리겠다.

 그렇다면 올바른 것,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은, 즉 맞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먼저 "진리는, 절대 앎은 분명하게도 존재한다. 그것은 직감적이고도 통찰적이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존재하고 내가 당장 알 수 있는 것에 존재한다. 존재하고 원리도 역시 그 속에 있다.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란, 그리고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은 내 머리 바깥에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의문이나 딴지는 있기가 힘들다. 없다고 말할 수 도 없지만, 없다고 말되어지는 순간은 오로지 이 토대 그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것임이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확증된 순간 뿐, 즉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심판적 언명에 대한 일절의 반박의 여지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일 뿐이다. 그런데 철학은, 또는 그런 철학적으로 보임을 요구로 하는 어떤 '논함'은 이런 여지를 반동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돌아와, 이어서 나는 안티고네를 통해 크레온을 비판하고자 할 것인데, 분명 특정 영역에서 논증이 빈약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빈약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특정 패러다임, 또는 토대를 전제하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1]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내가 수없이 말한 '철학'이라는 고질적 병에 빠져버리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만약 a라면 b일 것이다' 하고 가정을 한 뒤, 현상을 관찰하여, 그 관찰의 결과가 b가 나온다면 a라는 토대는 올바른 것이 되는 것이다. 어떤 전제나 가정하에 출발하여, 그 전제나 가정에서의 세상이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보여진다면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 지식은 근원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특정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만약 a일 때 b가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영원히 a라는 원리는 보편타당 또는 올바른 것으로 남아 있다.  1000개를 보고 무엇을 판단했을 때 그 판단결과는 1000/x가 되어 무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0/1000인 것이다.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귀납적 방법론을 절대 신뢰한다. 귀납적 방법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관하여는 다른 글에서 논한 적이 있지만 본 텍스트의 목적과는 부합하므로 생략한다.)

 내가 이렇게 길게도 서언을 쓰는 이유는 이전의 소(小)페이퍼에서 논의의 근거가 부족한 채 단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먼저 이렇게 길고도 긴 서언으로 전제하고 글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안티고네」의 큰 흐름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에서는 안티고네[2]와 크레온[3] 양자간의 갈등을 그 내용의 주 축으로 하고 있다. 갈등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비극의 무대가 되는 '테베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한다. 무대가 되는 국가 '테베이'에서는 그 국가의 선왕인 '오이디푸스'가 죽자 그의 아들인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가 왕권을 양분하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에테오클레스'가 약속을 어기고 왕권을 양분하지 않고 왕권을 독점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두 형제간의 전쟁이 벌어진다. '폴뤼네이케스'가 군대를 일으켜 '테베이'를 공격한 것이다. 전쟁의 결과 두 형제는 죽음에 이르고, 이후 왕위계승의 권리를 가진, 안티고네의 외삼촌 '크레온'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통치자가 된 크레온은 먼저 군대를 일으켜 테베이를 공격한 폴뤼네이케스를 반역자로 간주하고 그의 장례의식을 치르지 못하도록 법으로 선포한다. 여기서부터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갈등이 시작된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혈육, 즉 오빠인 폴뤼네이케스의 장례를 금지한 법을 비난하며, 결국 법을 어기며 폴뤼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르고 만다.

3. 안티고네에서의 주요 쟁점

 심판을 하기에 앞서 전제로서, 그리고 근거로서 「안티고네」에서 본인이 생각해 본 주요 쟁점은 1. 국가란 무엇인가, 2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2. 올바름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1. 다수와 소수의 문제, 2. 악법도 법인가 하는 쟁점도 생각해볼 것이다. 이 외에도 미시적으로 볼 때, 국가와 개인간의 문제, 성차별문제 등도 다룰 수 있겠으나 생략하거나 가능하다면 부수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하튼,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티고네가 옳은지 크레온이 옳은지를 '안티고네'의 독자로써 현대적 관점에서 심판해볼 것이다.

3-1. 국가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본인은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홉스-로크-루소에서 시작되는 사회계약설을 기 기저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비록 현대국가의 내면을 파헤쳐 보기 시작하면, 국가의 그 목적이나 근본이 사회계약설에 따라왔음이 반증될 가능성이 큰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국가의 본질은, 본성은, 최고의 형상은 사회계약설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와 같은 집단은 그 속 개개인의 자유와 이익의 보호에서 시작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암묵적인 동의가 형성됨으로써 나타난다. 그리고 '국가'틀을 지탱토록 하는 계약, 즉 제도의 형성(또는 왕, 대통령 등)도 그 속 모든 개개인들의 상호간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 그 속에서 개개인들은 필연적으로 일정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전쟁'보다는 더 장기적으로 안전하며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 흐름은 필연적으로 공리주의로 흐르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가가 되는 일련의 과정만이 나는 '옳음'이라고, 또 '국가'라고 선언하겠다. (이것 역시 특정 전제나 토대로서, 일말의 여지조차 없을 만큼 틀렸다고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일절의 의문도 불허한다. 전제 속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논해야 할 뿐이다.) 비록 현대에서의 '국가'라는 속성이 꼭 저렇게 보이지만은 않지만 '국가'라는 것의 본질 내지 최상의 형상은 바로 저것이다.

3-2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올바름이란 너무나 다양한 사례와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사상하고 추상하여 꾸려낼 수 밖에 없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행위가 올바른 것이다. (어떤 토대나 패러다임으로써의 가정)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목적이나 행위가 무엇이더냐 말하자면 그것은 평등[4], 그리고 행복이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의사의 경우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자기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치료하여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선생의 경우는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며, 장사치이나 기업가의 경우는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것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며, 변호사의 경우는 억울하고 또 법적인 구명이 필요한 사람을 최대한으로 도와 법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오로지 인민과 국민의 전체적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영리를 추구하거나 물질적 대가를 얻는 것이 목적(최종적으로)인 직업(또는 행위)은 없다. 아니, 개인에 따라 그런 것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해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며, 현실적으로도 나는 없기를 소망한다.

 결론적으로 그런 목적을 벗어나 어떤 행위 또는 직업을 그 행위 또는 직업 자체의 최고의 바람직한 목적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행하는 행위 자체는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올바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돈[5]을 벌기 위해 의술을 하는 사람을 색출해 제거하고, 평생직장이라는 비루한 목적을 위해 선생 등의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색출해 제거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최저의 것을 퍼뜨려 최대의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장사치와 기업가들을 색출해 제거하며,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를 제거하고, 인민과 국민의 전체적 안위와 행복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다른 목적과 다른 책동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한 철저한 외과적 수술을 통해 완전무결하게 건강한, 즉 올바른 것을 이룩할 수 있다. 보론으로 외과적 수술(은유적이지만) 이라는 방법만이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 외과적 시술이라는 뼈저린 고통의 경험이 역사에 뇌리에 깊히 뿌리 박힌다면 그 충격 또는 공포에 대한 반동으로써 더 탁월한 통제, 즉 덕 또는 아름다움, 또는 올바름 또는 정의를 향한(강제하는) 탁월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가 독재니 유신이니 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거부하듯이, 욕심과 이기심, 부정의, 즉 올바르지 못함에 대해서도 자연적으로 치를 떨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올바름에 대한 원론적 이야기였으며, 다시 돌아와 다수와 소수의 문제, 그리고 악법도 법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한번 논해 보겠다. 안티고네에서 보자면, 다수는 안티고네이며, 소수는 크레온이다.[6]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공리적 입장과, "최대 다수의 최소편차적 최대 행복"이라는 전제에(토대, 또는 가정)에 따라 다수의 행복이 올바른 것이며(그 행복의 편차가 큰지 작은지는 차후에 논의해야 하겠지만) 안티고네의 텍스트만을 보고 판단하건대 안티고네와 그들을 따르는 것이 인민 전체의 행복의 편차가 가장 적은 상태에서의 최대의 행복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흐름에서도 보여지듯이 대체로 다수의 행복을 위해 (하향평등적 행복이 되더라도) 소수의 행복(즉 크레온의 행복)은 희생되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전제에 따르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악법도 법인가 하는 문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 아닌 법만이 지켜야 할 법이다. 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법이라 함은 사실 어떤 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만인의 적에서 만인의 아군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즉 최대 다수의 최소편차적 최대행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소수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최소한 법의 본질은 그렇다고 나는 생각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가정하고 논의한다. 이때 상향 불평등 행복적인 법은 결코 법이 아니다. 그 악법을 제정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크레온 그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확히 크레온이 행하는 것 자체와 일치한다. 악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란 것은 '법의 본질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의 본질을 따르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7] 그리고 그 본질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는 인민의 적이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리고 또 그래 마땅하다. 그런 흐름에서 안티고네의 행동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범법자 크레온에 대해 상당히 적절하게 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실 이는 인민으로서의 의무이지 필연이다. 만약 인민이, 그리고 안티고네가 저런 범법에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이는 엄청난 의무불이행으로 여겨진다. 또 그런 흐름에서 안티고네와 그녀와 동일선상에 있는 무리들이 순응했다면 안티고네 역시 그 부분에 한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8]

 4 크레온 국가의 정당성(국가의 본질에 맞는가? 그리고 올바른가?)

 비극 '안티고네' 속으로 들어가 생각해보자. '크레온의 국가'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옳음의 편'인지 아닌지를 가늠해야 한다. 만약 '크레온의 국가'가 '옳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안티고네와 크레온간의 대결에서 안티고네의 정당성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이제 비극 속 그 국가의 속성이 어떠한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 비극 속의 국가 티베이는 일단 군주제 국가이며, 나는 그 속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다음과 같은 증언문구들을 찾아내었다.

 안티고네 : "이 사람들도[9] 그렇게 보고 있지만, 당신이 무서워 입을 눌러 닫고 있는 거에요."

                                                                   (교재 p.149 / 508~510행)

 하이몬 : "도시가 이 소녀[10]에 대해 얼마나 애통해하는지를요,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고귀한 그녀가 가장 명예로운 행위때문에 가장 비참하게 죽는다고요."              (교재 p.161 / 692~695행)

 하이몬 :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은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아무도 없는 땅이라면 혼자서도 잘 다스리겠지요"                                                      (교재 p.163 / 735~740행)

 위 증언에 따르자면 크레온의 국가는 국민의 국가, 최고형상의 국가가 아닌 듯 보인다. 크레온의 국가는 개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보호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지도 못하며, 크레온( '크레온국가'의 제도는)은 국가 속 개개인들의 자발적 동의, 암묵적 동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것이다. 국민들은 오로지 왕 또는 소수 주권자의 이익을 위해 '손실'할 뿐, 그 속에 속한 모든 개개인의 평향적(平向的) 이득을 위해 손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오로지 왕 개인의 감정과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최고 악덕중의 악의 속성을 지닌 국가다. 국가와 개인간의 너무나도 크나큰 괴리, 붕괴가 존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속성면에서 심판해보자면 크레온이 왕으로 있는 테바이 국민들은 국가를 재 형성해도 괜찮은, ( '마땅함'과 같은) 즉,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하여 국민의 한 사람인 안티고네의 범법 역시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국가의 주인은 왕이나 특정 소수의 것이 아니라 인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먼저 그 점에서 크레온의 국가는 실점했다. 그리고 국가의 속성을 제하더라도[11] 크레온의 행태 자체는 정당하지도 않고 또 법도 아니며, 다소나마 배려하더라도 그저 악법일 뿐이다. 어쨌든 앞서 말했듯이 악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말이다. 또한 옳은 것이 무엇이냐 했던 앞의 합의에 (가정 또는 전제) 따르더라도 크레온은 명명백백히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크레온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대통령 또는 정치인과도 같다.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오로지 인민과 국민의 전체적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가 자체의 이데올로기를 최고형상의 선으로 두어야 하는 것도 크레온의 몫이며, 악법 아닌 법을 만드는 것도 크레온의 의무이며, 전 인민의 "평등"적 행복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도 크레온이다. 반면 크레온은 자기감정의 이득을 위해 동의 없이 악법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의 어떤 감정과는 별개로 당시의 문화에서 장례는 치르도록 해주어야 마땅했다. 이런 흐름에서 나는 크레온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자 한다.

(사진: 구글)

니체의 『도덕의 계보』 비판

1. 니체 『도덕의 계보』의 전반적인 내용

2. 니체의 선악(좋음과 나쁨)의 개념 비판

3. 니체의 '원한심리'와 '노예도덕' 재평가

1. 『도덕의 계보』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도덕의 계보는 세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1논문을 다루겠다. 제 1논문의 주제는 '선과 악', 그리고 '좋음과 나쁨'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과 악 개념의 계보, '좋음과 나쁨' 개념의 계보를 다룬다.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도덕적-비도덕'의 대립이 '선-악'의 대립이 아닌, '좋음-나쁨'의 대립과 동치되는 방식을 주장하게 된다. 즉 고귀한 가치평가 방식인 것이다.

2. 니체의 선악(좋음과 나쁨)의 개념

 니체의 주장대로라면 도덕적 개념인 선-악은 그저 고귀하지 않은 가치평가 방식인, 즉 원한의 심리학이 형성해 낸 노예도덕일 뿐이다. 노예의 도덕이라 함은 성적, 출세, 지위, 재산 등에서 비롯한 가치판단을 말한다. 그는 기존의 도덕을 노예도덕이라 칭하면서 기존 도덕을 도덕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편견정도로 여긴다. 니체는 그 "노예도덕"을 주인도덕, 고귀한 도덕으로 대체시키려는 도덕의 이단아일 뿐이다.

3. 니체의 '원한심리'와 '노예도덕' 재평가

 기존의 도덕적 가치를 비판하는 일은 진보를 위해, 즉 현재의 상태를 지양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현재의 역동성에서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기존의 도덕사, 도덕 틀 전체를 엎어버리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며, 니체의 그 생각은 현재에 발 딛고 있지조차 않다.

..

지금까지 지상에서 도덕으로 칭송받은 모든 것을(도덕) 미심쩍게 여긴다.(p.14)

; 도덕, 덕, 순종, 동정 같은 것을 걸림돌 정도로 여긴다. (순종을 걸림돌로 생각하였는지는 의문이 있지만.)

니체 ; 동정(동정, 동정도덕)을 비판 p.17 동정본능. 쇼펜하우어가 오랫동안 미화하고 신성시하며 세계 저편의 것으로 만든 '비이기적인 것'의 가치, 즉 동정본능, 자기부정본능, 자기희생본능의 가치... 이러한 본능에 대해 내게서 점점 더 근본적인 의구심과 점점 더 깊이 파고드는 회의가 생겼다...

-> 신성한 것, 선한 것으로써의 '동정'(희생) 있다.

니체 ; 우리 인간같은 인식하는 존재조차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도 탐구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p.11)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낯선 존재로 있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인식하는 자'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잘 아는 인간, 탐구해본 인간은 분명 있다. 그리고 인식가능하다.

 기존의 도덕적 가치를 비판하는 일은 분명 필요, 그러나 기존의 도덕사? 도덕 틀 전체를 엎어버리는 것은 위험한 생각.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들'(기존의 도덕관념)을 주어진 것으로, 기정사실로, 아무런 무넺제기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니체말)

 -> 이부분은 동의한다. 하지만 전체를 부정할수는 없지 않느냐... 분명한 것은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이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다. 문제제기거리가 안된다. 여전히 조금의 의심이나 동요의 여지가 없다.

선악과 좋음과 나쁨은 구분된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다루어본다.

본문)

니체의 저서 『도덕의 계보』의 서문과 제1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첫째, 『도덕의 계보』 의 구성, 둘째, 『도덕의 계보』 의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써보겠다. 먼저 니체의 제1논문인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하면 총 17개의 상세 목차가 있다.[1] 구체적으로는 선과 악 개념의 계보, '좋음과 나쁨' 개념의 계보를 다룬다.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도덕적-비도덕'의 대립이 '선-악'의 대립이 아닌, '좋음-나쁨'의 대립과 동치되는 방식을 주장하게 된다.

 이어서, 니체의 『도덕의 계보』 에 대한 나의 전반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니체는 그의 저서 『도덕의 계보』에서 기존 도덕의 존엄과 이념을 심히 모욕하는 도발적 말을 하고 있는데, 니체의 그 망언은 도덕을 향한 존엄에 대한 희롱이며 일반 독자와 인민을 향한 엄중한 우롱적 도발로써 이는 절대 용납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니체의 도덕을 향한 강도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처하여 강한 대응(감정적인 것을 포함한)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나는 본 감상문을 너머 이후 소논문에까지 이어서 이 도덕의 존엄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골씨에 사무치도록 깨닫게끔 시도할 것이다. 먼저 니체가 기성 도덕에 대해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 제 1논문의 전반에 걸쳐 기존의 도덕, 사제적인 가치평가방식, "무력감에서 비롯된" 증오, 사제의 복수심, "원한", 노예반란 등을 평가절하한다.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반박하기 힘들게끔, 마치 제논의 역설과 같이 일목요연하지 않은 장황하고 어려운 단어, 복잡한 문장 구조, 모호한 문장, 불분명한 예시 등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생각을 단편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면 복잡함이 줄어들어 강력한 반박의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돌아와, 니체는 위에서 말한 "원한"등의 도덕적 판단을 계속하여 비판하면서 "고귀한 자"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진실로 훌륭하고 실은 그것만이 도덕적인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 그 근거와 나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1. "좋음이라는 판단은 호의를 받은 사람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자신(고상한 자, 강한 자)에 의해서 비롯된다.  좋음과 공리주의는 무관하다. "

 -그렇지 않다. 선(좋음) 그 자체는 공리성을 비유하자면 선의 氣 기로써 내포하고 있다. 한자식으로 표현하자면 선즉공리 (善卽功利) 인 것이다. 니체 역시 그 주장의 근거가 모호함으로 나 역시 그 근거는 추상에 머무르겠다.

 2. " '도덕적', '비이기적', '공평무사한' 이라는 말을 등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편견이자 고정관념, 정신병이다."

 -그렇지 않다. 도덕적과 비이기적, 공평한 등의 표현은 좋은 것, 선한 것의 범주로써 한 소속의 것이다.

 3. "어원학적으로 '좋음'은 고귀한, 귀족적임을 의미하고, '나쁨'은 비열한, 천민적임을 의미한다."

 -니체의 편견이다. 애초에 계보학을 철학적 방법론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부적절했다. 이는 도덕적 단어의 발생사에 가설적 성격을 지닐수밖에 없으며.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추측에 의존할 뿐, 아무런 귀납적 인과성을 찾을 수 없다.

 4. '가련한, 가난한, 무력한, 비천한, 고통 받는, 비천한.. 등 만이 선한 자이며, 고귀하고 강력한 자 등은 영원히 사악한 자이다.'라는 식의 니체의 비아냥거림.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천하거나 "고귀"하거나 등의 구분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성 도덕을 비판하기 위한 니체의 비아냥이다. 대체적으로 부유하고 "고귀"한 자들이라는 집단 속 사람들이 해악을 더 많이 저지를 뿐이다. 

 5. '"원한 자체가 창조적으로 되어 가치를 낳을 때 도덕에서 노예반란이 시작된다.", "고상한 도덕이 자기자신을 의가양양하게 긍정하는 데서 생겨나는 반면, 노예도덕은 애당초부터 '외부적인 것', '다른 것', '자기자신이 아닌 것'을 부정한다. 그리고 이 부정이야말로 노예도덕의 창조적인 행위이다."

 -기존 도덕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가장 대표적인 니체의 망언이다. 니체는 귀족주의적이며, 계급주의적이고, 노예제도와 노동착취를 정당화하고, 자본주의와 탐욕, 전체주의를 "고귀한"과 "원한"이라는 말 한마디에 정당화 및 지지하려는 아주 위험한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다.

 -도덕에 있어서 "원한"은 선의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동력적인 역할을 한다.

 -속칭 고상한 도덕은 자기 자신을 의기양양하게 긍정하는데서 생겨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 속칭 고귀한 자들의 이 의기양양함과 자기긍정은 어떤 통제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에 그것은 의기양양과 긍정을 너머 자만, 억압, 욕심, 착취, 자기기만, 권위주의 등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의미의 것으로 넘어간다.

 -출신성분이 좋은, 즉 고귀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긍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여긴 이유는 말 그대로 "출신성분"이 좋았기 때문이지, 그 "고귀한"사람 속 자체에 선 내지 좋음의 성질이 본성적으로 또는 후험적으로 깃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6. "고귀한 인간은 '좋음'이라는 기본개념을 먼저 자발적으로, 즉 자기 자신에게서 생각해내어, 거기에서 비로소 '나쁜'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좋음"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관념으로써 존재한다(마치 하늘 위에 부유하듯).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가치판단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좋음'과 '도덕적'인 것은 발견되는 것이다. 고귀한 인간이나 고귀하지 않은 인간 모두 좋음이라는 개념은 직감적으로, 통찰적으로, 직관적으로, 육감적으로 알고 있다. 좋음의 반대로써의 악은, 그 인간으로써 가져야 마땅한 최고 단계의 관념, 행동,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일 뿐이다.

 7. "어린 양이 큰 맹금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어린 양을 채어가는 큰 맹금을 비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니체의 반동적이고 반도덕적, 반인륜적 만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문구이다. 니체가 말하는 고귀한 자(맹금)은 착취자, 범죄자, 욕심/이기주의자 이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들을 '좋은'사람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는가? 어린 양은 그 자체로 선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나쁘다고 할 수도 없다. 맹금 역시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선한 맹금이 되고 악한 맹금이 되며, 선한 양이 되며 악한 양이 될 수 있다.

 8. "보복하지 않는 무력함은 '선함'을 바뀐다. 소심한 비겁함은 '겸허로 바뀐다."

 -보복하지 않는 무력함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다. 가치중립적이다. 만약 나쁜 것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이 된다. 만약 나쁜 것에 대해 보복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된다. 그리고 '보복'이라는 의지적 관념이 생기게 된 근인이 진정한 나쁜 것, 나쁜 것의 원인이 된다.

 9. "약자들 역시 언젠가는 강자가 되고자 한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다. 약자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평등, 즉 단 한 명의 약자도 없는 강자의 사회를 원하지, "고귀한"사람처럼 수탈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자 함이 아니다. 니체는 왜 이런 것에 대해 비아냥거린단 말인가?

 니체의 주장대로라면 도덕적 개념인 선-악은 그저 고귀하지 않은 가치평가 방식인, 즉 원한의 심리학이 형성해 낸 노예도덕일 뿐이다. 그는 기존의 도덕을 노예도덕이라 칭하면서 기존 도덕을 도덕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편견 정도로 여긴다. 결론적으로 니체는 그 "노예도덕"을 주인도덕, 고귀한 도덕으로 대체시키려는 도덕의 이단아일 뿐이다. 기존의 도덕적 가치를 비판하는 일은 진보를 위해, 즉 현재의 상태를 지양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현재의 역동성에서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기존의 도덕관념 전체를 엎어버리는 적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며, 니체의 그 생각은 현재에 발 딛고 있지조차 않다.

 도덕적 가치들(기존의 도덕관념)은 이미 세상 위에 주어진 것으로, 기정사실로 간주되어야 한다. 문제제기 역시 불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이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다. 니체는 진정 악한 자를 "고귀한 자"로 둔갑시키고자 작업했다. 심지어 니체는 인민의 적- 그저 괴뢰 호전광, 전쟁광일 뿐인 나폴레옹을 위대한 사람, 위버멘시의 대표자로 둔갑시킨다. 만약 나폴레옹이 위버멘시라면 북한왕국 역시 위버멘시 왕국이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고귀한 자-위버멘시는 현재의 입장에서 보자면 체게바라, 우고 차베스, 룰라 다 실바, 실바도르 아옌데,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노먼 볼로그 등의 사람이지 단지 왕, 귀족, 위정자, 재벌, 자본가, 대통령, 독재자 따위의 지위로써 될 수 없다.

1. 정의주의의 의미.  emotivism. 情意主義. 이모티비즘

 -정의주의란? emotive 감정을 자극하는> emotivism 정서주의, 정의주의 감정주의 등 다양하게 불림.

 情 뜻 정 意 뜻 의 主義 주의(어떤 방침이나 표준)

 -1923년 리첫즈와 오그든의 「의미의 의미」에서 시작

  에이어, 스티븐슨, 카르납 등 철학자들이 지지.

  어떤 판단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것을 분석하고자 하는 메타윤리학의 한 범주로써 본다. 1) 이런 메타윤리학적 특징에 따라 어떤 윤리적 도덕적 선택은 단지 감정이 표출되어 단어로 나타난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아래 몇 가지 해설을 발췌하였다.

 윤리,도적적 판단들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단지 그것을 언명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한 것뿐이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판단. 과학적 판단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2)

 도덕적 판단은 과학적 절차에 의해서 참이라고 확증되거나 거짓이라고 입증될 수 없다. 감정에 관한 것이다. 단순히 사람의 '느낌'을 표출한 것 뿐이다.

  ex) 밥을 먹은 후 즐겁다고 끅 트림하는것과 같이 만족스러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느낌. 감정을 표현한 도덕적 판단을 참이나 거짓으로 말할 수 없다. (이 트림을 참 거짓으로 말할 수 없다)3)

      '도둑질은 나쁘다'='도둑질, 으악!'4)

네가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이다= 너는 사람을 죽였다

 가치 판단의 객관적 정당화는 불가능하며 모든 가치판단은 결국 '나는 좋아한다', '나는 싫어한다'라는 자의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이다. 윤리나 도덕적 충돌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감정이며 의욕이지 이성은 아니다. 나의 선호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네 말이 맞다', '네 기호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4)

더 나아가 스티븐슨은 이것이 옳다/나쁘다 라는 진술은 나는 이것에 동의한다/반대한다 그러므로 당신도 그렇게 하라/하지마라 라는 어떤 태도의 변경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 C.L스티븐슨의 이모티비즘에 관한 연구 p. 15)

-정의주의의 비판?

1. 도덕적 가치판단의 부인, 논증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경향, 그리고 감정의 의의에 관한 과장된 주장.5)

2. 이모티비즘에 따르다보면 도덕적 무정부상태가 된다. 나는 그때그때의 느낌이나 욕망, 기호 등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약자를 도울까? 정의냐 부정의이냐에 대한 선택의 고민이 과연 짜장면이냐 짬뽕이냐같은 기호의 선택과 동등할까?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은? 등 윤리적 고민 부재 &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의 차원이 아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고민이다.좋아하는 것은 호 불호의 정의적 가치임에 비해, 옳은 것은 의무에서 생기는 합리적, 인지적, 집단적, 사회적 가치이다. 6)

3. 정의주의는 하나의 주장이나 가설에 불과한 듯 보인다. 검증이나 증거제시가 어렵다.

2. 문화인류학. anthropology.

문화인류학이란?

여기서의 문화인류학은 기(서)술적 윤리학의 한 범주로써 설명.

 윤리학은 이론윤리학과 기술윤리학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중 기술윤리학은 여러 문화권에서 지켜지고 있는 규범들을 발견하고 소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윤리학은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윤리학이라고 하기보다는 문화인류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반면에 이론윤리학은 기술윤리학과 달리 특정한 지역이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행위 규범에 대해 연구하고 그러한 행위 규범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는것을 임무로 삼는다.

 보통 자연인류학과 대치되는 용어로서 넓은 뜻으로는 선사적 고고학(先史的考古學), 인류학적 언어학, 민족학(民族學) ·민속학 ·민족지(民族誌)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되지만, 좁은 뜻으로는 사회인류학과 민족학의 두 분야를 가리킨다. 인류가 걸어온 역사와 현존의 인류에 의한 각종 소산(所産)을 대상으로 문화를 관찰 ·분석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문화의 법칙성 또는 규칙성과 변이(變異)를 탐구하는 과학이다. 문화인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이며, 영국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사회인류학, 독일 ·오스트리아 그 밖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민족학이라고 부른다.

 방법론으로는 문화진화론 ·문화전파론 ·문화사론(文化史論) ·문화영역론 ·문학통합형태론 ·문화기능론 ·문화와 인격론 ·문화구조론 등이 있다. 문화인류학의 학문적 맹아(萌芽)는 이미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계몽사상 중에 나타나며, 19세기에는 그 이론의 기초가 세워졌다. 연구대상은 주로 미개한 문화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최근에는 근대사회의 복잡 ·고도한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다루고 있으며, 역사적인 문화와 현재의 모든 문화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미개한 문화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헌 기록에 의거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현지조사, 즉 유적과 유물들의 발굴 등이 불가결하며, 필연적으로 갖가지 이질적(異質的) 문화를 취급해야 하므로 비교연구가 매우 중요시된다. 7)

이것을 재 해석하여, 윤리에 있어서 문화인류학은 '어떤 행위에 대해 이곳에서는 이런식으로 받아들이고 저곳에서는 저런식으로 받아들이며 또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서로서로 다르거나 같게 받아들인다' 와 같은 문장처럼 어떠한 가치판단이나 도덕적 가늠 없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비교하여 기(서)술 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다원주의( pluralism 多元主義 )와 윤리적 다원주의( ethical pluralism)

-다원주의의 의미?

다양한 원인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 발생한 문제나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인정할 수 있다.

다원주의는 단일단 기준에 따라 실제적인 차이를(그것이 문화든 사회현상이든 정치현상이든) 무시하거나 억업하거나 지배하는것에 반발하여 이러한 차이들이 최소한 이상으로 고려될 수는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와 다른, 또는 옳지 못하다 여겨지던 행동양식이 그들 문화나 민족에서는 인정되는 경우-> 그들에게 있는 그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가치의 정도를 정할 수 없다. 때문에 그것들은 경쟁이나 갈등의 대상이 아니다.(옷 입는 법, 관습에 의한 법률, 예술 등)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삶의 목적이나 이상적인 것, 평등, 행복등등의 개념은 한 개가 아니라는 것.

아래 다원주의 의미를 발췌하였다.

 개인이나 집단이 저마다 갖고 있는 가치관·이념, 또는 추구하는 목표 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 또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입장. 다원주의라는 개념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철학적으로는 '둘 이상의 근본적인 실재(實在) 또는 원리를 세워 그로부터 세계를 설명하려는 입장'이라 정의할 수 있고, 정치학적으로는 '국민은 누구나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사상·언론·집회·결사 등의 자유를 허용하는 체제'를 다원주의라 말할 수 있다. 또 사회학적으로는 개인 또는 집단들이 갖는 가치관·이념, 추구하는 목표 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입장이라 말할 수 있다. 다원주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개인의 안전·이익·행복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해서 다원주의는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8)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다원주의라는 것은 무조건 반대할수는 없는 개념이 되었음.

종교적 다양성 인정,

-윤리적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여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에서 언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윤리,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다원주의를 이해하고자 함.

 도덕이론이나 윤리적인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이 더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선택의 당사자의 이해관계나 상황에 따른다.

 궁극적인 삶의 목적, 인간에 대한 이상적인 행동양식이나 모습 등을 단 한가지로 규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치판단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원론적 윤리관과는 차이.

 다원주의 윤리학은 근본적으로 동의 또는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서로 이질적인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갖는 이들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의 확립을 목표하고 있다.9)

  ->즉,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통되는 가치를(모두에게 좋은 것) 찾고자 하는 것이며 이런 보편적 규범의 확립에는 '공평하고 중립적인 지점에서 이루어진 판단이나 합의'10)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상대주의와 차이점이라 본다)

-문제점

 만약에 윤리적 다원주의의 궁극적 목표인 보편적 규범의 확립의 경우, '공평하고 중립적인 지점에서의 판단이나 합의'가 불가능 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공평하고 중립적인 지점에서의 판단이나 합의가 되는 경우가 없다.

 가치들이 충돌할 경우 그 해결을 개인적인 사고의 위치에서 벗어나 더 보편적이고 몰개인적인 관점으로 나가 발견되는 상위원칙을 통해 모색한다.

이 경우 여러 경우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다원주의'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 어떤 규범적 기준에서 볼 수밖에 없을 듯 하다 (이러한 개인적인 사고의 위치에서 벗어난 더 보편적이고 몰개인적인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 분석철학(meta,그 넘어의 것)-> 그것에서 이모티비즘이 나온다)

또는

 그것은 정의와는 무관한 것으로써 각자의 가치관의 기초 위에서 행위 할 자유를 각자에게 남겨둔다. 11) (신앙, 임신중절 등)

 하지만 이것이 다른 가치와 부딪히게 되어 어떤 정의와 관련될 경우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회,문화에 있어서 다양성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 ->다원주의의 한계

 (종교, 정치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 저들의 인권문제)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면 윤리문제에 있어서 다원주의는 제국주의적 현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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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과학철학

저자

앨런 차머스 지음

출판사

서광사 | 1985-03-01 출간

카테고리

과학

책소개

과학을 위한 과학. 과학자를 위한 과학. 현대의 과학은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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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들어가며
2. 실재론과 반실재론 설명
2.1.실재론 설명
2.1.1. 과학이론에게 성공적이라 함은?
2.1.2. 근사적 진리와 개연적 진리
2.2.반실재론 입장 설명
3. 마무리-실재론의 정당화

내용

1. 들어가며
표면적인 이유는 실재론을 옹호하기 위함이고, 사실은 관념적 사고로부터 탈피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본디 과학철학의 ‘실재론 논쟁’부분에서 반실재론을 비판하며 실재론만을 살리는 작업을 하고자 했는데 더 나아가보 철학 자체를 비판하게 되었다. 나는 우선 ‘반실재론’을 병으로 규정하며, 과학적 실재론을 옹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보론으로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철학’이라는 것 자체를 병으로 규정하는 시도를 짧게 하며 마칠 것이다. 이 글을 마칠 때 즈음이면 ‘철학’이라는 병을 훌훌 털어버려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난, 진짜 현실의 사람이 되어있기를 바란다.

2. 실재론과 반실재론 설명
실재론 논쟁이란 실재론과 반실재론 간의 논쟁을 말한다. 그 중 여기서 다룰 과학적 실재론 논쟁을 설명하자면, 이론적 대상이 관찰적 대상처럼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시작했다. 과학적 실재론은 이론적 대상이 실제 세계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와 대비하여 과학적 반실재론은 이론적 대상이 형이상학의 대상처럼 실제 세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열, 전자, x선, 분자, 원자와 같은 대상들의 존재는 경험에 의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다. 그러면 과연 그 대상들은 형이상학적 대상과 같이 허구적 존재로 간주해야 하는가와 같은 것이다. 보편자논쟁, 근대의 실체론 논쟁, 또는 인식론, 존재론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 하지만 여기서는 되도록 과학철학에 국한되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2.1.과 2.2.에서 설명한다.

2.1.실재론
실재론에서 지식의 대상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향한 우리의 접근가능한 조건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실재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관념론과는 반대로, 지식의 대상은 사건들이 아니라 진짜 있는 것들이다.
달리 설명하자면 실재론은 주장된 명제들이 그 진리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 방식과 상관없이 객관적 진리치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즉 그 명제들은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에 의해서 참 또는 거짓이 된다. 우리 밖의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다소 인식론적인 설명이다.
과학철학에 있어서 실재론은 성공적인 과학이론들이 근사적으로 진리이고, 그 이론들의 주요용어에 대응하는 대상이 실재로 존재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아래 표현이 한가지 예다.

세계는 지식에 대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나는 여기서 실재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상상해보면 된다. 우리는 태어나 눈을 뜨는 순간 수정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계라는 빛이 들어오고, 그 세계라는 빛은 망막이라는 이미지 센서에 부딪힌다. 망막이라는 이미지 센서는 두뇌라는 물리적 하드웨어로 전기자극을 보낸다. 두뇌라는 하드웨어 속에는 ‘나’라는 프로세스가 있다. ‘나’라는 프로세스는 받아들인 전기자극을 내속의 기준대로 언어화한다. 이것이 인식이다. 즉, ‘나’ 밖의 세상은 있는 그대로 한치의 변형 없이 내게 투사된다. 나 뿐만이 아니라 태어난 모든 인간은 같은 구조의 디지털카메라다.

2.1.1. 과학이론에게 성공적이라 함은 무엇일까? 쉽게 말해 높은 설명력, 예측력, 통제력을 가질 때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다. 실재론은 성공적인 과학이론은 근사적 진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근사적 진리와 개연적 진리 모두 성공적이라 주장한다. 먼저 근사적 진리와 개연적 진리가 무엇인지 2.1.2.에서 설명해본다.

2.1.2. 근사적 진리(approximately true)는 세계와의 일치의 정도를 반영한다. 개연적 진리는 증거의 정도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키가 실재로 170.3이라고 가정했을 때, 누군가 정확히 170.3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근사적 진리에 해당한다. 반면 누군가 애매하게 170이라고 말한다면(혹은 약 170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개연적 진리가 된다. 누군가는, 특히 논리적인 사람들은 170이라고 말한 사람은 정확히는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지만, 하지만 둘의(근사적 진리와 개연적 진리) 논쟁은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논쟁이다. 둘 다 같은 진리다.

2.2.반실재론
반실재론은 우리의 정신이 인식을 결정한다고 본다. 존재는 지각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들은 실재론이 인식 영역 밖의 대상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주장한다는 점을 들어 비판한다. 반실재론자의 시각에서 실재론자들은 인식 가능성 밖의 대상의 존재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각된 것은 관념뿐이므로 존재자체가 곧 관념이라는 관념론이나 인식론에 이르게 된다.

과학적 실재론에 있어서 전자나 원자, 전기 같은 것들은 관찰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만, 즉 편리한 허구적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3. 마무리-철학이라는 병

바로 실재론을 옹호하며, 더 나아가 반실재론적인 사고를 철학적 병으로 규정하며 마무리하겠다. 실재론의 설명처럼 바깥의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을 제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밖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초적 있음’이라고 말했다. 추가하여 교육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듀이는 “우리는 몸을 가진 유기체적 존재이며, 그 몸을 통해 이 세계와 단절이 없는 상호 작용을 한다.... 신체적 요소가 전적으로 배제된 데카르트적 주체는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상화된 이론의 차원에서만 존재한다.” 고 말했다.
아래 적절한 표현의 문구가 있다.

“일상적으로 관찰 가능한 물리적 세계에 대한 실재론적 태도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철학자 집단 바깥에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너무도 분명해서 굳이 말을 해야 하는지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

이것만큼 또 깔끔한 표현이 있을까싶다.

나는 우리가 그 있음에 대한 공통적 인식만 공유하고 있으면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그 전제는 옳다 가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여기서 그 전제를 문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철학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즉 병적인 사고이다. 그 근원을 묻다보면 더 이상 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어떤 전제나 가정하에 출발하여, 그 전제나 가정에서의 세상이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보여진다면 더 이상 문제삼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 지식은 근원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특정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철학의 실재론 논쟁역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실재론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읽어본 책>
박영태, 과학철학-흐름과 쟁점, 그리고 확장
노양진, 실재론과 반실재론을 넘어서
배식한, 반실재론 : 철학자들의 직업병
박승배, 과학의 성공에 대한 실재론적 설명 대 반실재론적 설명
이명헌, 실재론-반실재론의 논쟁의 함정의 피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