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정달현 지음
- 출판사
- 영남대학교출판부 | 2007-10-30 출간
- 카테고리
- 교재/전문서적
- 책소개
- 개인주의와 경제행위의 자유를 지향했던 경험론자 로크. 그는 자유...
1 로크의 생애 로크의 저서
<로크의 생애와
저서>
1632년 여름,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의 주인, 섬머셋셔(Somersetshire)의 작은 마을 라잉턴(Wrington)에서
법조인의 아들로 태어나다.
1704년 영국의
남동부 에섹스(Essex)주의 오츠라는 마을에 위치한 친구의 시골집에서 죽었다.
30대 중반까지는
외견상으로는 별로 흥미를 끌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50대 말에 이르러
처음, 갑작스럽게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버리기를 싫어하는 성격.
가정 분위기는 엄격한 청교도(*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영국(England)의 칼뱅주의 계열 개신교를 일컫는
말이며, 이를 믿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한다. 청교도들은
영국 종교개혁이 불완전한 종교개혁이었다고 이해하여, 영국 성공회의 로마교회적인 잔재를 개혁하고자 하였다.이들은 도덕적인 순수성을 추구하여 낭비와 사치를 배격하고, 근면을
강조하였으므로 영국의 중산층을 형성하였다. 또한 신학적으로는 인위적 권위와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성서에 철저하고자 한 성서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식의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음. 따라서 청교도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삶을 살았으나 그의 철학적 견해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결코 볼 수 없다.
1652년 옥스퍼드
대학의 크리스트 칼리지에 입학.
1656년 학사 후 2년간 석사 과정.
대표서:
인간 지성에 관한 시론(=인간오성론)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정부에 관한 두 논고(=통치론)(Two treatise of government)
관용에 대한 편지(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이 외 다양한 단편들이 있다.
2 로크의 정치 철학
로크 정치 철학의 주요 영역은 자연법론, 사회 계약론, 소유론, 정치
권력론으로 구성된다.
자연법론은 로크 정치 철학의 하부구조이며, 나머지 것들은 상부 구조에 속한다.(부교재 참고) 여기서 본인은 사회 계약론과 정치 권력론을 중심으로 발제하겠다.
2.1 자연법
2.1.1 자연법의 의의
2.1.1.1 자연법의 의미
로크에게 자연법은 신의 법으로서 신의 의지이다. (스콜라적 자연법관을 따른다.
“신의
법”, “신의 의지의 명령”, “자연법은 신의 의지의 선언이다”, “자연법은 이성의 법이다”
이러한 로크의 자연법은 자연계와 인간계 행위의
모든 것에 작용한다.
그에게 자연법은 존재의 법칙이자 도덕의 법칙이다. 또 이후에 언급될 자연권, 소유권 등의 근거이기도 하다.
신의
의지로 규정되는 자연법은 로크의 논의에서 정치사회의 다른 모든 법들을 구속하는 최고 규범이다.
*이러한 신의 법은 실정법, 자연법으로. 실정법은 격률로써 이해하느 ㄴ것. 자연법은 감각 경험과 오성이라는
“자연의 빛과 자연의 원리”에의 해서 인간의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의지의 격률혹은 신의 의지의 선언. 인간에게 알려지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모두가 신의
의지라는 것에서 유명론의 계보에속한다.(cf: 유명론과 실재론, 혼재, 로크는 사소한 문제로 취급, 개의치 않는다.)
2.1.1.2 자연법의 내용
자연법은 신의 법이므로 존재의 영역과 행위의
영역 모두에서 작용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 규범과 정치사회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가치의 준거일 뿐더러
자연계에 작용하는 존재의 법칙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자연법은 자연권의 원천이기도 하다.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존재의 법칙, 도덕 법칙, 자연권의 원천.
2.1.1.2.1 존재의 법칙
말 그대로 존재의 법칙, 질서, 자연의 법칙.
2.1.1.2.2 도덕 법칙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근원적 기준이
될 뿐더러 모든 정부와 사회 질서를 항시 구속하고 있는 윤리적 규범.
“ 자연법은
인간 생활의 규준과 모범이 되는 법이다”
“나는
자연법을 도덕법이라고 부른다. 올바름과 정의에 대한 대 기준이고 모든 도덕적 선악의 영원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 일정하고
영구적인 도덕 규칙”
(* 스콜라 철학~아우구스티누스, 스토아 학파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2.1.1.2.3 자연권의 원천
자연법에 의해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기본권이 바로 ‘자연권’이다. (*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자연법이고 무엇이 자연권인가 하는 의문이 잠깐들지만…) 인간의 자연권을 규정해주는 것.
2.1.1.3 자연법의 토대
2.1.1.3.1 인간의 책무
인간은 신의 피조물, 신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존재.
2.1.1.3.2 인간의 이익 혹은 효용
개인의 이익이나 효용이 아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효용이 자연법의 토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므로 약속의 이행, 안전 등은
존재하기 힘들다. (갈등의 상태, 전쟁의 상태, 잠재적 전쟁의 상태) 따라서 각 개인이 아니다.
효용은 자연법에 대한 복종의 결과이다. 복종을
통해 평화-조화로운 관계, 우애, 안전, 소유물의 점유 등 행복을 가져다 준다.
2.1.2 자연법의 존재
로크는 이에 대해 전통적 견해를 따른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2.1.2.1 자연법의 존재 근거 (다양한 근거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적 정의. 자연 규칙은
어느 것에서나 똑 같은 타당성을 갖는다.
-양심의 작용.공자의 불인인지심
-인간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국가의 제도, 통치
형태, 계약이다. 포괄적으로 보면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다. 만약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봄.
2.1.2.2 자연법의 부정론에 대한 반론
2.1.3 자연법의 인식
로크는 자연법을 인식하는 정당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세 가지 인식의 방법을 든다..
-각인. “자연의 선물과 출생시의 어떤 특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지는 것.(** 본유적 지식.- 경험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문)
-전승. Tradition. 구전.에 의해서 알게 되느 ㄴ것.
-감각 경험에 의한 인식. 정신의 추론 능력인
오성(또는 이성)과 감각 지각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식.
2.1.3.1 각인되어 있지 않은 자연법
2.1.3.2 전승에 의한 자연법의 인식
2.1.3.3 “자연의 빛”에 의한 인식
2.2 사회 계약론
로크에게 정치 사회는 인간의 게약에 의해
설립되는 것이다. 또 이런 사회의 설립은 신의 의지에 따른다고 주장한다. 로크 사회 계약론의 특징은 1. 신이 정치 사회의 설립을 의지하고, 2. 인간이 상호 동의하는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로크는
사회가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고 하는 점을 논하기 위해 ‘자연 상태’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자연상태는 인간 정치 사회가 성립되지 않은 인간의 삶의 터를 말한다. 여기서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가 안전하게 보전될 수 없으므로 정치 사회의 설립에 인간이 동의하게 된다고
보았다.
(** 하지만
이 자연 상태에 대한 개념 선 정립은: 역사나 사회학의 무지에 기인한 상상적인 것, 또는 규범적으로 고안된 것, 도덕적 의제라고 생각된다)
2.2.1 자연 상태
2.2.1.1 자연 상태의 의미
순수한 아나키(anarchy),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자기의 소유물과 자신으 신체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방종의 상태?), 평등의 상태.
But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아래:
2.2.1.2 자연법이 구속하는 자연 상태
“자연 상태는 자유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결코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해야 하는 상태”, “그 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다. 누구나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성과 양심이 명하느 sqk”, 즉 자연법에 근거해야 한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의 집행권이 각 개인에게 위임된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며 집행자가 된다.
2.2.1.3 자연 상태의 본성
로크는 자연 상태를 두 가지 대비되는 상태로
바라본다. 바로 평화의 상태와 잠재적 전쟁의 상태이다.
2.2.1.3.1 평화의 상태
자연법이 인간을 구속하고 있기 때문.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평화의 상태다. 도덕적
상태이다. 정부 없는 시민사회인 셈.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보면 된다.
2.2.1.3.2 잠재적인 전쟁의 상태
동시에 자연 상태는 혹시라도 자연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도를 표명하는 자가 있어도 그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공통적 우월자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불확실한 평화의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로크의 논의에서 로크의 자연상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다. 홉스적인 전쟁 상태라고 보기도 하고. 로크 스스로는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등치시키는데 반대했다.
두
단계로 구분된다고 보는 견해가 중립적인 견해로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화폐가 도입되기 전, 둘 째는 화폐적, 상업적 자연 상태. ->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다.
+ 나의 견해. 상권분석 비유. 인구
관련.
2.2.2 정치 사회의 성립
로크의 논의에서 잠재적 전쟁상태로의 자연상태는
정치 사회가 설립되면서 종식된다. 앞서 말했지만 그런 성립의 계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2.2.2.1 정치 사회 성립의 계기
2.2.2.1.1 소유의 불안전
평화의 확보는 자연권인 소유의 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소유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것.
2.2.2.1.2 인간의 원죄
전통적 그리스도교관에 따른 것으로, 인간은 이성적 전재이면서 동시에 그렇지 못한 존재이다. 그런 불완전성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결국 정치 사회를 설립하게끔 한 계기라는 것.
2.2.2.2 정치 사회의 성립 과정
2.2.2.2.1 자연권과 자연법 집행권의 양도
로크에게 정치 사회는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는 자연권과 자연법 집행권을 정치 사회에 양도하는 계약에 의해서 설립된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근거해 가지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2.2.2.2.2 동의
로크에게 정치 사회는 자연적으로 설립되는게
아니라 자유롭고 의식적인 개인의 동의라고 하는 인위적 산물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의 범주는
당연히 그런 동의를 표한 자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동의는 명시적 동의가 아니고 묵시적 동의일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 로크의 논의에서 정치 사회의 설립과 정치 권력의 확립은 신이 의지하는 것이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인간의 유의미적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크에게 국가는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 오직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동의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다.
2.2.3 왕권 신수설 비판
신이 정치 사회의 특정인인 군주에게 정치
권력을 부여한다는 견해가 왕권신수설이다. 따라서 군주는 계약이나 조건 없이 한 나라의 지배자가 될 숭
ㅣㅆ다.
2.2.3.1 필머의 왕권 신수설 비판
2.2.3.1.1 부권에서 기원되지 않는 군주권
2.2.3.1.2 아담과 노아의 사적 소유에서 기원되지 않은 군주권
2.2.3.2 동의에서 기원된 군주정
2.2.3.2.1 군주정이 존재하게 된 사회 역사적 조건
2.2.3.2.2 동의에 의해 성립된 군주의 지배권
2.2.3.2.3 “황금 시대”: 자연 상태와 정치 사회의 과도적 단계
2.2.3.3 전제 군주정 비판
로크는 전제 군주정은 전제 군주가 자의적인
정치 권력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연법에 반하는 통치형태라고 한다. 전제 군주정은 신이 의지하지 않은 통치 형태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다.
“전제 군주는 신이 인간 상호간에 부여한 규칙이자 인간이 상호 결합해 우호적으로 사회를
형성할 때의 공통의 굴레인 이성을 저버린 자, 이성을 가리켜 주는 평화의 길을 포기한 자.. 폭력을 사용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목적을 강요하는 자..” 등 과 같이 통렬히 비판.
2.3 [보론] 소유론
로크에게 소유는 생명-자유-재산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정치 사회의 설립 목적은 소유의 보전이고 따라서 정치는 이를 지향해야 한다.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가 안전하게 보전될 수 없다. 소유는 자연권이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것. 다만
로크는 자연법이 소유의 한계를 규정하지만 소유에 대한 권리가 무제약적인 것은 아니라고 논의한다.
2.3.1 (소유의 보전: 정치의 목적
2.3.1.1 소유의 의미
2.3.1.2 소유의 보전을 위한 정치)
로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자연적 평등의 소유는 차별성에 의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화폐도입 이후 소유의 불평등이 초래되었음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2.3.2 생명의 보전
생명 보전권은 스스로가 생존해 갈 수 있는
권리이며 자연권의 하나이다.
2.3.3 자유
로크는 자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 자유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구속과 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
더불어
주체의 판단과 자기 결정이라는 요소를 중시하는 주체적 자유이며 적극적 자유이다.
“ 신은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부여했다”
“ 자유란
자유롭게 그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다.
이
자유를 로크는 자연적 자유, 사회적 자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으로 구분한다.
2.3.3.1 자연적 자유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스러운 존재라는 점에서의
자연적 자유. 자기 자신의 주인.
2.3.3.2 사회적 자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전면적 자유는 전면적 속박이라고 주장한다. 자연적 자유의 행사가
무제약적으로 방치되면 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위협받는다. 따라서 앞서 말한 자연적 자유는 정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자유는 아니다. 그래서 로크에 따르면 자연적 자유는 사회적 자유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회적 자유는 정치 사회의 실정법에 구속되는 자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 상태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2.3.3.3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이 외에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다. 본교재 p. 235
2.3.4 (재산의 소유
2.3.4.1 소유의 근거
2.3.4.2 이용권으로서의 소유
2.3.4.3 노동에 의한 소유
2.3.4.4 소유의 대상
2.3.4.4.1 토지
2.3.4.4.2 소유물의 양도
2.3.4.4.3 인신의 소유
2.3.4.5 소유의 범위
2.3.4.6 화폐 사용에 의한 소유의 축적)
2.4 정치 권력론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 사회를 설립한 구성원들은
정치 권력의 행사를 정치 사회에 양도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정치 사회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가
구성원들의 소유의 보전이라는 정치의 본연 목적 대신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으로 정치 권력을 분립함으로써 대표의 사적 이익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위정자가 정치 사회 구성원들의 소유의 보전이라는 정치의 목적에 반해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면
정치 사회 구성원들은 그 위정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종의 계약 위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로크는 피치자인 인민의 책무와 지배자인 위정자의 책무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2.4.1 정치 권력의 구속력과 정치 사회 구성원의 책무
2.4.1.1 권위적인 정치 권력
로크가 추구하는 정치 권력은 구속력을 가진
권위적인 것이다.
2.4.1.2 정치 사회 구성원의 책무
2.4.1.2.1 인민의 의무
복종을 강조한다. 위정자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 옳고 그름에 관계 없이 복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복종의 의무를 소극적 의무라고 하는데, 이 논의는 전기 의
책인 세속 권력론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 논의는 후기의 책인 [정부에
관한 두 논고]에서 완전히 폐기된다. 여기서의 인민의 저항권은 [세속권력논]에서 논의되었던 이 소극적 의무와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크는
인민은 자신의 태만과 방종에 의해서 그의 소유가 침해되거나 감소되지 않게 해야 한다.
2.4.1.2.2 위정자의 책무
위정자의 책무는 오직 소유의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정치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적 이유에 의해서도 소유를 침해해선 ㄴ아니된다. 더하여 위정자에게는 소유의 보전이라고 하는 소극적 책무를 너머 소유의 증대라는 적극적 책무도 있다고 본다.
2.4.2 동의에 의한 지배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 권력은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 사회의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동의만이 정치 권력의 권위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원천이
된다.
2.4.2.1 동의에서 기원된 정치 권력
2.4.2.2 다수자의 동의
추가하여
, 보통의 동의가 아니고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나의 조직은 다수자로 구성되어 있따. 따라서 하나의 조직은 다수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그 목적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수자의 동의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 다수자가
다른 소수자를 구속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사회는 하나의 단체로서 행동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곧 해체되어버릴 것이다”
2.4.2.3 대표의 원리
그리고 다수자의 동의 혹은 다수자의 지배가
정당하다고 해서 모두가 정치권력을 행사할수 없다. 그래서 다수자의 동의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정치 권력의 신탁.
2.4.3 정치 권력의 분립
로크는 정치 권력의 분립 필요성을 주장한다. 인간 – 대표에게는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인간의 약점이 있고, 또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 권력의 분립은 지배자의 자의적인 정치 권력의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이다.
2.4.3.1 권력 분립의 필요성
2.4.3.2 입법권
정치 사회의 실정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
2.4.3.3 집행권
제정한 실정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
2.4.3.4 (연합권)
2.4.4 정치 권력의 변동
로크는 위정자가 정치 사회 구성원들의 소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전쟁 상태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그런 전쟁의 상태에서 인민은 위정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정당한 것이다. (저항을 통한 정치
권력의 변동).
2.4.4.1 인민의 저항권에 의한 변동
이는 인민의 권리라고 한다. 로크에게 인민의 저항권은 자연 상태에서 소유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가 보전할 수 있는 자연권에서 기원되는 것이다. 자기방어권이라 할수 있다. 위정자의 침해에 대해서 인민이 저항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이 가지는 자연법의 평등한 집행권의 행사와 같다.
(다만
평화적으로 위정자의 신탁 위반을 저지할 수 있는데도 폭력행사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은 아니다. )
더
나아가 그런 위정자를 살해하는 것, 최후의 수단이지만 자연법에 근거한 것이며 정당한 것이다.
2.4.4.2 (정당하지 않은 정치 권력의 변동)
2.4.4.3 (정치 사회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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