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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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마이클 샌델 지음

출판사

김영사 | 2010-10-2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전 세계의 석학들은 왜 정의에 주목하는가? 지금, 정의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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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열차가 다가오는 두 가지의 경우는 처음에 같다고 생각했는데 토론을 통해 생각해보니 다른 점이 확연히 보인다.

 

차이를 보자면, 전자 사건의 경우는 두 가지 선택권뿐이 없다. 기관사가 주인공이다. 5명을 살인한 살인자가 되거나 1명을 살인한 살인자가 되는 경우이다. 후자 사건의 경우 역시 두 가지 선택권뿐이 없는데, 1명을 살인한 살인자가 되거나 아무도 살인하지 않은 방관자가 되거나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따라서 두 경우를 비교하면서 하나의 이론적 선택의 딜레마를 바라보려는 저자의 의도는 잘못된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후사 사건의 경우의 선택에 대한 진짜 주체는 뚱뚱한 사람일 수 있다.

 

기관사의 경우는 실질적 당사자이다. 언덕 위에서 뚱뚱한 사람을 밀거나 간접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그저 간접적 당사자일 뿐이다. 기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언덕 위에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이 기관사는 당연히 아니다. 후자 사건의 경우 만약 기관사가 폭파 버튼을 눌러 언덕 위에 있는 뚱뚱한 사람을 떨어뜨려 앞의 5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나마 저자가 의도한 윤리적 이론 선택의 딜레마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저자의 의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똑같이 비교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라도 결국에는 1명의 사람을 희생하여 5명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당사자라면 뚱뚱한 사람을 밀어 마땅하지만, 만약 내가 직접당사자가 아닌 경우, 도덕적 당위성은 마땅히 있지만 그것을 강제할 의무는 없다. 이면적으로 보면 따라서 뚱뚱한 사람을 미는 행위 자체는 공리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 할 수 있다.

 

1-1-1 인간의 가치는 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질적인 위계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서열 또는 가치를 구분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질적인 부분까지는 '막상'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신이 아닌 이상. 

 

1-1 소수자의 권리를 이용 또는 희생하는 것과 다수자의 권리를 이용 또는 희생하는 것. 소수자의 희생, 다수자의 희생, 양자의 희생

 

 수소자의 권리희생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자연의 순리이다. 만약 이것을 억지로 제한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든 분명 소수가 아닌 측면에서의 사회적 희생 또는 개인적 희생이 있을 것이고, 이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향적 행복이 될 것이다. 또 더 나아가 이런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평등은 강제와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2. 사형제도는 처벌의 실패다. 궁극적으로는 그렇다.

처벌의 목적은 범죄예방+ 보상이다. 보상이라 함은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보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형제도 자체는 실패한 것이 아니나, 사형제도 그 이상의 잔인한 형벌을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

 

 2-1 범죄에 대한 처벌의 목적은 교화가 아니다. 징벌과 보상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단순 종신형의 경우는 처벌이나 징벌이 아니다.

 

 2-2 복수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희석시킬 수 있는 간접적 사형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