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는 왕정정치

한국정치는 왕정정치다.

공무원 또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뭘까? 어느 한 시기의 정부나 대통령의 정책이나 행동에 반대하지 않는건가? 반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해당하는 시기의 정부나 대통령의 정책, 행동에 암묵적인 동의를 한다는.. 그런 암묵적 의미가 자동적으로 내포되어지는것이 아닐런지... 그렇다면 찬성을 하는것과 다를게 없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닌게 되지 않나?

그렇다면 진짜 정치적 중립은 뭘까? 내 생각에 공무원 또는 군인의 진정한 정치적 중립은, 편협한 어느 한 시기의, 특정한 성향의 정부나, 특정한 성향의 대통령의 정책을 수호하고자 하고 또 입막음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것이 아닌, 진실된 국가적, 민족적 중립의 위치에 서서 어느 방향이 민족과 국가의 유지, 수호 장래에 바람직한 것인지 진실되게 바라보는(서슬퍼렇게 감시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방향이 빗나갔을 경우 목소리를 내는것이 진짜 정치적 중립이 아닐까.

'현재의 대통령', '현재의 정부'와 그 '현재의 대통령','현재의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적 성향이 언제나 그 국가나 민족을 대표하고,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고,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리고 군인은 '현재의 대통령','현재의 정부'를 수호하고 그들의 정책, 정치적 성향을 수호하는게 1차적 목적이 아니다. 군인은 군인이 속한 국가나 민족을 수호하는것이 그 1차적 목적이라 생각한다. 국가나 민족 전체에 바람직한 정책, 정치적 성향을 가진 '현재의 대통령','현재의 정부'를 수호하는 것은 군인의 2차적 목적이다. 군인은 그 부가적 목적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대표자인 '대통령','정부'를 지켜야 할 목적은 있다고 본다.

(다시말해 군인은 대통령과 그의 정책,성향을 수호...하기 이전에 국가와 민족을 먼저 수호해야 한다.)

만약에 '현재의 대통령','현재의 정부'의 성향이나 정책이, 민족과 국가의 장래와 국가를 수호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그 어느누구도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할 권리는 있다. 군인 역시 포함한다. 오히려 더하여 군인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직접적인 수호의 1차적 목적이 있기에 '현재의 대통령'의 정책, 성향과 그런 정부를 남들보다는 더 서슬퍼런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옳지 않다고 여겨지거나 의문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정부'의 행동이나 정책, 성향에 대해 비판하고 수정, 재고를 요구하였을 때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군인을 포함한 국민은 직접적인 행동을 게시하여 바로잡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비판하거나 반대하고 새로이 재고,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군인,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의 정부와 대통령은,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거나 또는 우려하는 정책, 성향, 또는 비판의 여지, 의문의 여지가 최소한 조금은 남아 있는 그런 정책, 성향을 국민들이(군인을 포함한) 반대, 비판, 수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응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거부하고 있다. 더하여 서슬퍼런 눈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즉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는 목적을 충실히 다하는 그런 군인을(즉 어느 한 특정 시기의 특정 정부나 특정 대통령에 대해 반대란 있을 수 없는 그런 편협한 시각에서의 중립을 지키는게 아닌) 역으로 처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하니 한국의 정치가 딱히 왕정이 아니다 할 수 있을까?

다시말하지만 ['현재의 대통령', '정부' = 국가와 민족과 국민]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순간 독재나 왕정과 다를바가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