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문제

(2018.02.18)
이 기사(https://news.v.daum.net/v/20180213164202208?rcmd=rn&fbclid=IwAR0s24BpAlR2B-ZTkLOxCIdyJLGBI66_nBI5wDSe3TlhlNLOpldjT_2sL0s)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기사가 절대 아니다. 병역 이행을 주장하는 참 좋은 기사이다. 많은 학생들이 읽고 혹은 공감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난 입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군대에 가겠다는 거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최저 시급이 반영된 병사 월급을 지급하고 국가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을 책임져 달라. 국가가 내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쓰려면 거기 맞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청년들의 인생을 빼앗아가서 거의 종처럼 부리면서 국가를 유지하려 하지 마라. 자유를 포기하고 군인이 된 이들에게 제대로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내 주장이다."

(2021.01.04)
병역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리의 징병제는 사실상의 강제징용이다. 과거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를 내면서 현재진행형인 우리의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시민단체(=어용단체)들이 싫다.

큰 틀에서는 우리의 강제징용과 과거 일제의 만행이 같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현재진행형인 징병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똑같은 비중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 시민단체는 일개 이익집단이요, 어용단체로 불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