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근현대 역사를 보며-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남한의 정치-경제적 역사는 남한 이전으로 소급해가자면 조선말기와 일제 식민치하, 그리고 해방 후 좌우분열의 시기까지 동일한 역사의 한 흐름으로 보며 거슬러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한'이라는 맥락에 주목해 보게 된다면 좌우분열과 분단의 시기, 그리고 6.25전쟁 이후를 남한의 경제개발의 역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인은 여기서 이 '남한'이라는 의미 형성적 맥락에 중점을 두고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남한의 역사를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

 

 모두가 주지하듯 우리 민족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일제와 무능한 지배집단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하게 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에 이르러서야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해방을 맞이한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는 마치 무주공산처럼 여겨지며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산업·공업시설이 북조선에 밀집되어 있었기에 우리 남한은 경제적으로 자리를 찾지 못하였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며 우리 남한의 자본독재체제는 제자리를 찾아 발전의 역사를 이어갔다. 북조선의 공산독재체제는 굶주림으로 반전하였으며 지금껏 그 불행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위 사진 출처 : http://plug.hani.co.kr/travel/50588)

 다시 돌아와 해방 초 이승만, 김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임시정부는 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힘이 없었다. 더불어 소련의 혁명에 깊이 고무된 일부 독립운동가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혁명에 깊이 젖어 해방은 곧 한반도에 공산정권이 들어와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당연한 역사적 귀결로 단정했기에 미제의 물을 먹고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 진영의 지도자들과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미소 양대 승전국으로 분할되고 만다. 좌우를 양손에 손잡고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담합을 하고자 시도한 여운형과 김구와 같은 자들도 있었으나 당시의 우리 대다수 민초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수도 없었으며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 한반도에 그런 지도자와 그런 민초가 없었다는 점이 예나 지금이나 큰 비극이라 생각한다.

 

 분단 후 남한의 경제 배후에는 미제와 열강의 이익관계에 따른 원조가 있었다. 이 시기의 남한에의 원조는 빈곤퇴치에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 생활필수품의 획득이 주를 차지했다. 또 남한의 정부는 치안과 방어에 필요한 장비와 무기의 제공도 요구했으나 미제열강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더하여 미국은 남한을 미국의 아시아방위선 밖으로 내몰고 한반도에서 손을 털고자 했고 이에 결국 북조선의 남침이 발생하게 된다. 전쟁을 겪으며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 등의 기틀을 세우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고 이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온갖 부정의와 부패, 반인륜적 행태를 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후유증과 미개발상태의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이승만정권과 자유당은 권력유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각종 불법, 편법, 오류투성의 한국사회를 만들었다. 권력과 자본욕에 눈이 먼 우익세력들은 결국 1960년에 파렴치한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다. 이에 항의하는 수많은 민초들을 남한의 우익집단은 경찰봉과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았다. 그 결과로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나 해방 후 청산되지 못한 대다수 권력층인 반민족 친일기득권 세력과 이에 빌붙은 이승만 계보의 우익세력, 그리고 일부 공산 세력에 의해 국내에는 정치적 선동, 공작이 계속되어 정치, 사회, 경제적 모든 분야에 혼란이 지속되었다. 더하여 집권당인 민주당은 신-구파로 나누어져 싸우기를 반복했고 사회적으로 데모는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도 있었다.

 (사진: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KT9O)

 이처럼 우익, 친일세력의 의도된 사회혼란과 위기감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자 이를 이용해 1961년 5.16일 새벽에 2군부사령관 육군소장 박정희는 수도 서울로 진입하여 유혈 쿠데타를 성공한다. 이는 소수가 다수에 반하는 반동적 정변이었다. 이들은 선의의 독재가 국가발전에는 나은 제도라 말하며 강력한 지도자, 일관된 국가관, 국민의 단결, 목표의 맹목성을 내세우며 남한을 독재적 경제개발로 이끈다. 이들 독재 반인륜집단은 국가질서와 안정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실제 북한 간첩을 비롯하여 순수히 인륜성과 정의성에 입각해 독재와 국가폭력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회운동가, 교수와 지식인, 정치인, 학생들을 모조리 잡아 반공이라는 딱지를 붙여 죽이고 폭력적으로 구속했다. 이 군사정부는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며 1961년 7월 21일 경제기획원을 창설하며 이곳에 경제개발계획 수립, 정부예산편성, 각종 국가보조금, 수입허가, 외환거래, 기간선업 지정, 경제규제와 허가 등을 맡겼다. 이를 바탕으로 1962년에 박정희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구태의연한 관료조직을 새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군출신 인사들을 대거 등용한다. 이 당시 한국의 GNP는 규모가 23억달러에 불과하고 1인당 GNP는 87달러에 불과했다.

 제 1차 경제개발의 주요목표는 수출증대, 에너지원확보, 농업발전, 농촌생활 개선, 철도·항만·도로·시멘트·철강 등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이다. 노골적인 자본적 노동적 수탈과 민초들의 희생 덕분에 제1차 5개년 계획은 목표를 크게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이러한 수출과 개발, 파괴 중심의 경제발전은 1981년의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62"~66")부터 제 5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83"~97")까지 약 25년의 기간동안 국민총생산(GNP)는 56배 증대, 1인당 GNP는 36배 증가, 무역규모 500배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룩한다. 이렇게 성공적이게 성장한 근본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사진: 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KT9O )

 첫째, 제도와 정책의 획일성과 폭력성에 있다. 빠른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사를 제쳐놓고 '오로지 경제'의 논리가 중요했고 집중, 획일, 정치와 경제의 일체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가와 정치인의 유착이다. 자유시장에 의한 경제순환은 항상 정의성과 민주주의에 부딪히게 된다. 투자, 창업, 고용, 생산, 판매에 있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연 정의롭고 올바른가, 모두에게 즉 우리 인류전체에 오래도록 공리적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담론의 과정은 길고도 복잡하다.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이런 담론과 소통, 대화의 시간은 제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계의 제도적, 행정적, 공권력의 폭력적 지지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 박태준과 같은 열사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을 수밖에 없었다.

 셋째, 근로자-노동자의 희생이다. 자본이 집약되고 수출위주의 경제에서 경쟁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격이나 품질 등 여타의 시장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남한의 경제에서 주 수출품목은 단순 제조업, 경공업, 1차 공산품이었으며 노동력 외에는 이렇다 할 수출품목이 없었다. 따라서 경쟁력이라고는 가격경쟁력뿐이 없었고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낮은 저임금과 장시간 고노동의 수탈을 정책적으로, 폭력적으로 강제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와 기업이 유착되어 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밀어준 결과로 경제성장과 극심한 빈부격차, 재벌의 형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본인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가지 결정적 요소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국민의식의 후진성과 분열성이다. 앞서의 세 요소인 국가폭력과 정경유착, 국민의 희생이라는 3요소가 이루어지는데 있어 의식 있고 깨어있는 국민이 많다면 이는 결코 행해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해방 당시 한반도의 대다수 민초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도 없었고 알 생각조차 못했던 것처럼 좌익과 우익, 반공과 경제 등 일시적 이념논리에 선동되고 휘둘렸으며, 의식 있는 지도자도 거의 없었으며 있었다고 한들 그 의식을 함께하여 지지해줄 깨어있는 의식을 갖춘 국민이 부재했다. 이것이야말로 3요소와 급속한 경제성장의 궁극적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런데 나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은 그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참고문헌>

변형윤 저,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 지식산업사, 파주: 2012

곽상경 저, 「경제로 본 한국역사」, 아름다운 앎, 서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