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의 영역

한때(2019년 8월 즈음)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정은혜씨의 민주당 비례대표와 의원직 승계 대한 비아냥과 인격모독이 판을 쳤던 적이 있다.
최근에 고려대학교에사 세종캠에 대한 혐오주의와 천박한 엘리트주의가 다시금 기어 오른다는 기사를 보고,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글을 정리한다.

"신라대는 어디에 있는 대학인가요? 농담 아니고 진짜 처음 들어보는 대학인데"
"역시 고려대보다 신라대"
"줄을 잘 서니까 신라대 나와서 금뱃지도 다네요ㅋㅋ"
"중립기어를 넣으려 해도 적폐 냄새가"
"서울에서 신라대 가는 것도 드문 일인데 신라대 나와서 국회의원 하는 것도 참"
"학력세탁이 예술이네 순식간에 하버드생 행"
"정치권 줄 서니까 강력한 추천서 받고 명문대도 갔군요 ㅋㅋ"
"신..뭐요?"
"집에 돈은 정말 많나 보네요. 후원금 내면서 딸 밀어넣은 모양새인데"

위의 사례들 모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했던 진술들이다. 이처럼 학벌로 비꼬며 사람을 모욕주는 것은 정말 지극히 비열하고 지성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후천적 노력, 능력으로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을 수 있는데, 학벌로 비꼬는 것은 참으로 저급하고 천박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신라대를 나와도, 아니 지방 전문대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후천적 노력으로 좋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니까.

고려대, 서울대 나왔다고 다 인간됨이 훌륭한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사람 탈만 썼을 뿐 그 똑똑한 두뇌로 더 독버섯같고 이기적이고 금수같이 행동하는 종자들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다. 학벌을 가지고 차별하고 이렇게 놀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학벌주의는 참으로 편벽되고 수구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회상해보자면 정은혜씨는 그래도 나름 신라대에서 연세대 대학원, 하버드대 대학원싸지 졸업할 실력을 키웠다고 보여진다. 필자가 보기에도 이 정도 하려면 자본도 자본이지만 학부 수준과 실력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피나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나 하버드대 정도면 입학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냥 돈 내고 다닌다고 졸업장 주는 곳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또한 경력을 보더라도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이라고 판단된다. 청년 정치인, 청년 정책단장.. 공부만 잘한다고 바로 들어가는 자리 아니다.

추천서와 관련하여, 인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혐의도 있다. 그런 혐의는 십분 이해를 한다. 또한 대학원 입학이 학부 난이도와 비교해 수월하다는 점은 옳다. 하지만 소위 '급' 낮은 학부 출신일수록 명문 대학교에서는 대학원 입학 시 본 교의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를 더욱 엄격히 따지게 된다.(면접에서) 또한, 진학이 쉽다고 졸업까지 쉬운 것은 아니다. 졸업을 위한 논문도 마찬가지이다. 졸업논문은 학교 및 지도교수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졸업논문의 지도교수 도장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관련하여 종합해보자면 정은혜씨는 최소한 정치학 분야에 대한 석사급의 전문성 내지 실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맥과 관련하여도 첨언하자면, 일단 인맥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조직 내부적인 인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특히 정은혜씨의 경력/이력을 보면 그러하다.

우리는 고려대학교에서 또 다시 천박한 엘리트 의식을 만나게 되었다. 세종캠에 대한 배제의식과 폄하를 볼 때부터 심히 느낀 부분이다. 참으로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천박한 엘리트 의식이 판을 치고 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학벌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전과 이후의 모든 노력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평생의 꼬리표로 낙인 찍어버리는 행동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식에서 제거해야 할 거만과 엘리트 의식이다.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처럼 편협하고 천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고려대학교 출신의 교우가 정치를 하게 될 때 표를 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한 증거로 보여지기도 한다.

인간의 격이라는 것은 성실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성실성만이 사람됨을 전적으로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실성과 좋은 학벌이 항등식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비례대표와 의원직 승계의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학벌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절하하고 낙인찍는 것은 참으로 비열하고 천박한 엘리트의식, 우얼의식의 다름이 아니다.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출신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 두려워진다. 그 좋은 이성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또 사람을 도구적으로 조종하고 가르치려들고, 간사하게 자기 권력과 이익을 탐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진보가 문제이다.

한때 무슨 트렌드인 마냥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라 하면 죄다 하나 같이 퀴어나 성 소수자 문제를 당 정책적으로 큰 중점을 두던 때가 있었다.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 등 이들 당들도 모두 사실상 퀴어나 소수자 문제만 빼고 보면 전부 나름 괜찮은 정당들ㅇ이다.

보통의 사소한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민감하고, 불쾌감을 심하게 줄 수 있고, 어찌 보면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탈적 행동을 지지한 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일에 크게 신경을 쓰며 일을 크게 만들고자 했었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자본의 독점, 종속 강화, 비정규직 철폐, 탈 성장, 탈 발전주의, 자본주의의 모순 해소, 친중, 친독재 과거사 청산 등 훨씬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주제들이 많다.

이것들은 산적한 중요한 문제들이다. 큰 구조적 문제들을 일단 해결하면 나머지 부수적 문제들 – 앞서 등장한 사소한 문제들 – 이를테면 소수자 문제나 퀴어 문제 – 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정책적으로 이슈화 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기회비용을 할애하였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 지지할 수 없었다. 한때 심각하게 회의감이 들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에는 쓸데없는 퀴어축제, 성 문제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 “진보” 정당은 없는 것일까? 하고 말이다.

*정당이라는게 진보 정당이라고 다 똑같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 당 별로 본질적인 당색이 있는데, 이 성 문제, 구체적으로는 여성주의 문제, 그리고 소수자 문제에서는 트렌드인 마냥, 혹은 그것이 진리인 마냥 너도나도 하나같이 같은 색으로 달려 드니까 문제이다.

*자유를 억압하자는 것도 아니다. ‘자유’도, ‘다양성’도 모두 테두리나 한계안에서의 자유와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 아무리 이념적으로 자유와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뭐 아무거나 허용하고 다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 유산의 정수나 인류의 근본 규범과 같은 한계선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동성애를 일종의 가치 다양성, 다시 말해 가치 상대성을 존중하는 관점으로 생각해보자. 정체성의 상대성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지닌 사람의 가치관, 정체성도 존중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상대성의 관점에서 가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반대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은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적 모순이다.
*타인의 무분별한 자유가, 그러니ᄁᆞ 방종이, 그런 행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큰 불쾌감이나 피해를 느께가 한다묜? 이를테면 퀴어축제가 그것이다.

*인간 종 자체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그 인종에 대하여 가지는 한 개인의 이념은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따.

*남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다. 혐오할 수 있다. 그러나 혐오한다는 이유 만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도덕적 비판할 수 없다. 그런 혐오감만으로는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언가에 대하여 단지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혐오를 당하는 사람은 다만 그런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억지로 나서서 그런 사소한 걸로 소리치고 거리 행진하는 것은 참 이상한 모습이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시위를 한다면, 전국의 모든 직장인들은 매 주 광화문 앞에서 시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놈들과 천민적인 자본주의 개들, 그리고 저 야만스러운 국제 정치적 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꾸준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작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고 중요한 문제에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 작금의 시대에는 더 중요하고 더 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강력한 투쟁은 싹 사라졌다. 모두들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원자적인 가치관 과 정체성 형성에만 함몰되어 있으며, 진실로 큰 눈을 뜨고 크게 말하지 않고 있따.

과거 친일파들과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들은? 미제의 주구 노릇을 하며 민중의 피를 빨아 먹던 개들은? 왜 그런 것에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 더하여, 요즘에 더욱 시급한 문제로서 친중을 하는 반민족주의자들은? 당장 우리 한반도를 중국화하려는 간첩들이 도처에 침입해있따.

우리가 원하는 살기 좋은 나라, 더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삶이 요원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큰 것을 놓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 행동 때문이다.

1. 형벌 강화: 제한적 사형 시행(사형수들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재활용: 강제 노역 및 장기 이식에의 활용 등), 인성교육대(구 삼청교육대) 운영, 태형 시행(싱가폴의 제도 도입), 음주, 성폭력, 난폭운전 등 단속 및 처벌 강화, 강력 범죄에 대한 감형 금지원칙, 특별 사면제도 폐지, 민원 어플 활용한 카파라치 등 공익제보 보상정책 전국적 실시.
2. DMZ 및 민통선 이북지역 평화생태공원 조성: 민간인 거주 금지(기 거주자 이전 보상) 및 제한적 출입을 통해 생태지역 조성, 동아시아의 생태허브 조성, 강원도를 동아시아의 생태관광지구로 육성, 도민교육 실시. 생태 관광지구 조성을 통한 관광수익 창출. 전쟁테마공원. 체험학습장. (강원도 및 전라남도 지역에 어두운 밤하늘 지구 조성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
3. 페미니즘을 넘어 이퀄리즘으로: 편협하고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벗어나 더욱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평등주의로의 이행 약속, 남성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의 균형: 여성 병역세(소득의 3~10%로 원천징수) 실시. 사병 월급 현실화 및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이전에 혜택받지 못한 예비군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세금감면 등 혜택 제공.
4. 자주국방: 통일 이후 잠재적 적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서남북에 사드에 준하는 고성능 레이다 개발 및 배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크루즈 미사일 성능 개량, 핵무장에 준하는 핵개발, 군대 내 수사권 및 기소권을 지닌 인권 감찰부 설치, 군 내부 비리 원 아웃제. 독도 요새화 사업 실시. 울릉도 군 기지 확충, 공직자 병역의무 강제이행제도 실시(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함)
5. 에너지: 원자력 발전은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함. 러시아 가스 도입 및 동해 하이브리드 에너지 개발 투자. 북한 지하자원 투자개발, 에너지 수입국 다각화. 국내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의 낭비의 제거 및 이를 위한 국민교육 실시.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소폭 인상(OECD 평균 유지), 산업에서의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대폭 인상. 효율적 효과적 자원 재활용을 위한 국민교육 및 설비투자 및 이와 관련한 효율적 정책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고 에너지 효율 제품에 대한 연구비 지원.
6. 정치: 정치인 특권 폐지: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모든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 투명화,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적용, 정치인의 비리 및 범법에 대한 원아웃제 도입. 반민특위법 재개정을 통해 적폐(독재, 친일, 매국) 청산 및 재산 몰수.
7. 노동: 주 50시간 제한. 시급 1만원 현실화를 위한 노력. 최저임금 개정.
8. 4대강 보 자연하천으로 복구 실시
9. 의용소방대원 수당 정상화(현 4만원-> 제한 해제),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에산 증액, 소방헬기 2배 확보, 장비보급, 위험수당 증액, 소방 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
10. 예산 확보: 법인세 증가, 상속세 대폭 증가, 불로소득(예: 부동산, 원룸 및 상가 임대업)세 부과(건물 임대소득 의무 양성화 및 세울 인상), 각종 법규 및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도입과 기존 벌금 대폭 인상과 단속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담뱃값 5000원으로 인상. 핵무기 개발 및 배치를 통해 재래식 무기 감축 및 유지비 절감(국방비 절감), 재벌 및 대기업 개혁을 통한 경제 정상화와 이를 통한 내수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육성. 장인정신 강조. 카파라치 부활, 관광자원 육성. 정치, 경제, 국방, 행정 등 전반에 만연해있는 비리 및 부조리, 그리고 낭비의 제거를 통한 예산 확보.
11. 교육: 사학법 개정, 각 지역별 특수학교 설립 추진, 사립 및 국공립 대학 통폐합. 철학, 윤리 및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 실시 및 예산 배정. 항존주의 및 본질주의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한 기초학문 육성 및 확대(수학, 과학)
12.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대학 기숙사 건립 지원 및 확대, 청년 임대주택 사업 대폭 확대.
13. 대 중국 정책: 불법 조업 어선 단속 강화 및 실탄발포 권한 확대. 고성능 레이다 배치. 무사증 폐지, 외국인 지문날인제 의무시행(특히 제주도에 대한 단속 관리 강화), 중국 및 동남아의 불법 이민자와 불법체류자 대대적인 단속. 조선족 관리 강화.
14. 일본 정책: 독도 문제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 불가 및 기존 협상 무효화 선언. 독도 요새화 및 울릉도 군사기지(해군, 공군) 확충
15. 북한 정책: 현행 체제 유지, 평화 및 경제 공존 번영 기조 유지. 지하자원 개발 투자. 관광자원 육성 등
16. 기타: 탈성장 패러다임 연구 및 농업 육성, 내수경제 활성화 및 자생적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예산 배정)

http://m.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16

무엇이 옳은 것일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2/0200000000AKR20170302124900054.HTML?input=1195m

https://wspaper.org/article/18325

소비 경향과 생산 경향은 병진竝進하는 것 아닌가? 소비 트렌드, 문화적 트렌드(경향)에 따라 기업, 산업, 생산자의 트렌드도 역시 변화한다고 보통은 말한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는 하는 말이, "트렌드를 읽어라", 혹은 "흐름을 읽어라" 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꼭 들어맞는 진리는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트렌드라는 것, 생산과 소비라는 것은, 누군가는 선도하기도 하며 - 마치 아이폰처럼 - 그래서 소비를 선도하고, 또는 말마따나 그 흐름을 읽어나가며 소비의 흐름을 잘 타고 가기도 한다.

그래서, 사실 흐름을 읽는다거나 트렌드를 안다거나 하는 것은 모든 업종(시장)에 걸쳐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작은, 아주 미세한 시간적 간격을 실용實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업종(시장)에만 해당되는 말이다. 시장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내가 하고싶은 말은, 이런 미세한 간격을 실용하고 있는 산업들의 생존방식 자체가 지극히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각종 저렴한 스파 의류 브랜드라든지(의류산업), tv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산업이라든지, 출판산업이라든지 하는 것 말이다. 의류 산업의 경우, 특히나 저렴하고, 대중화(박리다매)를 강조하는 스파브랜드의 경우, 옷의 사용기간을 거의 한 철, 내지 1년 정도로 판단하고 생산 판매를 한다. 구매자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만원, 2만원 하는 의류를 사고 팔면서 그 옷이 1년, 2년씩 입혀지기를 바라는 판매자는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최소한 기업의 공식적 생존전략으로는), 그렇기를 희망하며 구매하는 소비자도 거의 없다(나같은 소수의 사람은 있겠지만). 따라서 상품의 품질 또한 딱 그 정도이다. 

미디어산업은 어떠한가? 특히 드라마의 경우는? 우리 기억속에 오래도록 기억되며 곱씹을만한 드라마를 생산하는가? 내게는 그렇지 않은듯 보인다. 적당히, 한 시즌에 걸쳐, 적당히 예상되는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게끔 기획되고 생산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꽤 많이 제작되고 있을 드라마 각본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한 시즌살이 드라마를 양산하고 있다. 우리 기억속에 기억나는 tv드라마, tv프로그램에서 두고두고 기억나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두고 두고 곱씹으며 다시금 되돌려 볼만한 것이 몇이나 있는가? 얼마 없지 싶다.

출판산업은 어떠한가? 잘 만들어진 책은 두고두고 수 년에 걸쳐 팔린다. 하지만 사실상,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책은 시즌과 시기를 잘 타 "잘" 팔리는 책을 의미하며 이런 식의 "잘" 만들어진 책들은 "잘" 팔리고는 곧 사라져버린다. 어림 짐작하지만 1년에도 수백 수천 권의 책이 양산될 것이다. 그중에서 실제로 잘 만들어진 몇몇의 책은 - 그 가치, 진면목을 볼 안목이 없는 대중들에 의해, 혹은 그 그릇을 다 담기 힘든 삭막한 현실에 의해, 혹은 일회성 소비의 트렌드를 방치하는 구조에 의해 - 곧 묻혀버리고, 또 어떤 책들은 적절한 마케팅, 자본의 지원, 그리고 시기를 잘 만나 "잘" 만들어진 책이 되어 그 흐름을 타며 "잘" 팔리고, 또 사라진다. 사라져간 "못" 만든 책들 중에는 잘 만들어진 책이기를 바라며 간격의 실용을 떠나 출판되었지만 사라졌을 책들이 있을 것이고, 진짜 못만든 책도 있을 것이다.

 모두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현재와 현재, 또는 현재와 미래 사이의 미세한 간극을 파고들어 그 사이를 실용實用하는 산업들은 비윤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시즌 시즌마다 생산된 상품들은, 그렇게 팔리고, 소비되고, 버려져간다. 그리고는 또 다시 대체되어 생산되고, 팔리고, 버려진다. 버려지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다. 에너지, 정력定力 역시 그렇게 낭비된다. 그렇게 버려지고 쌓여서 그것이 때로는 산山이 되기까지 한다. 반면 잘 만들어진 상품들은 "못" 만들어진 상품으로 둔갑되어 또 마찬가지로 버려진다. 그렇게, 소위 "못"만들어져 버려진 것들이 때로는 중고센터에, 때로는 중고책방에서, 누군가가 그 존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주기를 바라며 오늘도 썩고 있다.

 나는 이러한 세태를 통탄한다. 상품의 가치,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로서가 아닌, 한 주체의 내면화된, 삶의 동반자로서의 가치가 생산전략의, 그리고 소비 트렌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인정신이다.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한 시즌만을 위한 - 그러니까 트렌드까지만 보고 만들어지는 의류, 또는 기타 가전제품, 휴대폰, 건축에까지 그 생산양식과 전략은 100년 이상을 바라보는 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것들은 제 아무리 저렴한 것이라도 그 스스로가 명품名品이 되기를 바라며 기획되어야 한다. 드라마는, 그리고 각종 tv 프로그램은, 출판물들은 그 스스로가 고전古典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생이며 영구선순환의 길이다.

 결국, 비윤리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된 것들, 우리들의 비윤리는 결국 우리들에게, 혹은 "인간"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이니!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다. "만국의 인간이여 윤리적이어라! 윤리적임으로써 잃을 것은 비윤리성일 뿐이니!"

 지난 11월 29일 광화문 사거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경찰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아서며 국가의 주인인 인민들과 충돌을 일으켰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앞서서 우리는 경찰의 진짜 존재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청와대를 향하는 인민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경찰의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성찰해야만 할 것이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를 참고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하는가? 경찰은 특정한 시기의 정부나 대통령, 또는 그들의 정책이나 행동을 수호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까? 이는 결코 아닐 것이다. 경찰의 사전적 의미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인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 한국의 경찰공무원법·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의미로는 인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두산백과사전 참고)

 경찰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 어원을 통해 유추해 보자면, 경찰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politeia’라는 말을 라틴어 ‘politia’로 변역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 뜻은 ‘국가’, ‘정책’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상적인 상태’, ‘국가·헌법’ 또는 ‘국가활동’ 등을 의미하는 다의적인 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두산백과사전, 플라톤 <국가> 해제 참고)

 15·16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활동에 대응한 국가작용의 일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17세기에는 국가작용이 분화되기 시작하여 외교·재정·군정·사법 등 각 특수 행정분야가 분리되고 그 나머지의 모든 행정, 즉 오늘날의 내무행정(치안작용과 복리작용을 합한 것)에 축소되어 경찰은 보안경찰과 복리(eudæmŏnía/commúne)경찰을 의미하였으며, 18세기 전반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공병호의 고전강독 참고)

 그리고 18세기의 경찰 개념은 ‘야경국가(夜警國家)사상’에 따라 소극적인 치안유지만을 임무로 하는 보안행정만을 경찰이라고 하는 근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을 따랐으며 19세기 이래로 지금까지를 보면, 경찰은 국가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맡게 되며 이에 따라 보통의 치안 유지 외에 복리증진에 수반하는 전반적 질서유지 및 법집행을 그 임무로 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찰의 종차를 결정하는 것, 즉 경찰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경찰”이게끔 하는 그 무엇, 다시 말해 경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추 유추 가능할 듯하다. 즉 여하간 경찰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여타의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인민(S)의 생명, 재산, 신체의 보호, 사회 공공의 복리와 질서, 치안에 대한 위협을 막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행정적 예방 진압 수사 등의 명령과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는 존재와 그 행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주어는 인민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 및 어원적 의미로 볼 때 청와대로 향하는 우리 인민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경찰의 행동은 올바른 것일까? 대통령과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도덕성을 전제로 하여 인민 전체의 공공성, 평화, 복지의 증진을, 인민을 대리하여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이며 그러한 기관이다. 그런데 작금의 정부는 그러한 정부의 본연적 기능에 충실하지 않은 채 사악함과 사익의 추구,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인민에게 해악이며 범죄이자 인민에 대한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인민에게는 그러한 정부로부터 저항을 하여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한이자 의무인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지난 29일의 시위는, 박근혜를 위시한 현 청와대 정부와 그 주구들이 인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정한 지난 4년 동안의 그들 행실에 대한 응축된 불만의 거대한 폭발이며, 저항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인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의 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이 했어야 할 것들을 인민이 나서서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경찰들 또한 인민이다. 비록 경찰은 한 행정부의 주구노릇을 할 수 밖에 없는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십분 물러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경찰이기 이전에 인민이다. 즉 경찰의 본질과 인민의 본질 간 우선순위를 헤아렸을 때 인민의 본질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으로서의 의무와 경찰로서의 의무, 이를테면 상명하복 등 의 의무가 충돌한다면 먼저 인민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있어 경찰들이 인민의 발걸음에 제동을 건 것은 어떠한 정당성 내지 당위, 도덕성도 말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인민의 활동을 막을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터주어야 했으며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함께해야 마땅했을 것이며 경찰의 이러한 안하무인격의 방종과 기만, 무책임은 당장 중단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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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참고

①“경찰”의 어원적·역사적·법률적 정의(definition)

② 경찰은 인민 국민, 시민이 아닌 인민을 사용한 이유: 국민nation또는 citizen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어원이나 어감 상 국가에 소속됨이나 어떤 위계를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보다는 외적 소속개념이 없고 서로 간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보통 사람 일반을 가리키는 people의 번역인 인민을 사용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소속개념이나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보통 사람 일반인 people을 가장 상위에 두고 경찰의 어떤 역할을 드러내는 작업을 한다면 지역이나 국가, 소속에 제한되지 않는 식의 보편적 정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개념에 대한 부분적 definition이 아닌 전체적 definition을 위한 조건)

(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경찰의 본질) 

③ 정부는 인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정부의 본질)

④ 인민의 행진을 막는 행위는 인민의 이익과 반대된다.

⑤ 인민의 저항권은 헌법과 자연법이 보장한다.(로크를 참고하라)

⑥ 인민은 부당한(=인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에 저항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⑦ 현 정부는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⑧ 인민의 행진을 막는 것은 경찰의 본질에 맞지 않다.

⑨ 경찰은 인민의 행진을 막지 말아야 한다.

Ⓐ 경찰은 경찰이기 이전에 인민이다.

⑤ 인민의 저항권은 헌법과 자연법이 보장한다.(로크를 참고하라)

Ⓒ 인민은 부당한(=인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에 저항해야 할 의무와 권리 있다.

Ⓔ 인민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 행진은 인민 각자가 선택해야 한다. 

Ⓓ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자라면 당연히 저항을 택할 것이다.(칸트를 참고하라)

Ⓖ 경찰로서의 지위는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자의 상태가 아니다.

⑦ 현 정부는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 논리적으로 인간이 먼저 존재해야 경찰이 존재할 수 있다.

Ⓙ 경찰은 인간 종차를 구분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 경찰로서의 의무보다 인간으로서의 의무가 선행한다.

Ⓛ 경찰은 인민들과 함께 해야만 한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일이 이제는 지쳤으니 그만하자고, 이미 사고의 원인은 밝혀졌고 더 이상 진상조사라고 할것도 없다고 말이다. 이런 생각을 쓰거나 말하는게 참으로 위험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소위 "정의"나 "양심"의 큰 여론에 밀려 소신을 밝히는데 두려워해서야 그것이 올바른 사회이겠나 싶었다. 덕분에 욕을 먹기는 했지만 말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하고 누군가 말하면 어렸을때라면 보통은 판검사, 장군, 대통령, 경찰, 소방관, 가수, 국회의원, 선생님 등 이랬다. 꿈에 대한 생각의 폭이 추상적이고 비좁다는 것이다. 삶에 대한 미래의 희망은 경험에 비롯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허나 나이가 들더라도 그 시절의 꿈은 이상으로서 삶의 한 축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에서 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만 현실적인 어떤 것에 발목이 잡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러한 것들이 (나름 괜찮은 직장으로의) 취직, 혹은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교사, 안정적인 직업 등 비록 궁극의 목적(잘 사는 것?)은 아닐지언정 중간 목적지 혹은 수단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고민, 잘 모르겠는 것이, 앞서서처럼 한창 어렸을 때 꿈꿔왔던 꿈은(천문학자, 군인, 경비아저씨, 성우... 뭐 그 외에도 화가, 조각가.. 참 많았다.) 진즉 버려졌는데, 그 이후 어떤 삶의 궁극의 목적을 향해 갈수 있게끔 삶을 지탱해줄 중간 목적, 즉 수단으로서의 꿈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게는 궁극의 목적 뿐이 없는 것이다. 나에게 그 궁극의 목적이란, 누구나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마 이 꿈은 나의 삶의 궁극 목적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의 궁극 목적으로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생각한 나의 행복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사랑하는 이성과 오순도순 살기 좋은 남향과 서향이 탁 트인 방 한 칸이 내 집으로(전세나 월세가 아닌) 있고, 조그만 경차 한 대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며, 일년에 한 번씩은 한반도의 태백산맥 종주를 하면서 자연을 느끼고, 일년에 일주일 정도는 여행으로 시간을 할애하며, 한 달에 한번씩은 좋아하는 예술가의 공연이나 전시를 보러 갈 수 있으며, 일주일 중 날 좋은 하루 정도는 밤하늘의 별을 보러 어디론가 부담없이 떠나며, 때때로 집 근처에 편한 친구가 있어 부담없이 맥주나 커피 한 잔 하며 담소할 수 있는 삶이다. 너무 대단스럽나?  작금의 현실을 비추어 보자면 사실 바라는게참 많하기는 하다. 그렇다면, 딱 하한선을 말해보겠는데, 일주일 중 주말 이틀은 완전한 나의 시간으로 사용하며,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할 방 한칸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취미 한개, 그리고 친구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삶이면 충분하다.

 나는 요즘 한창 중앙대학교 도서관에서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토익, 회계, 세무, (건축, 수질, 환경 등 전공 관련) 기사, 한국사, 보통의 영어 등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서 회계사가 되고, 세무사가 되고, 9급 내지 7급 공무원이 되고, 유치원 교사나 중등학교 교사가 되고 혹은 교수님의 추천이나 선배들의 도움으로 중견 이상의 기업이나 연구소로 갈 것이고, 혹자는 공기업으로 빠질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계속 끝없는 공부를 하겠지.

 그렇다면 나의 경우, 행복한 삶의 최소한의 충족 요건인 일주일에 주말 이틀을 온전히 내 시간으로 영유하면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할 방 한칸, 함께 할 취미, 친구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수단이라도 상관이 없다. 다만, 대학병원, 고시학원, 건설업, 이벤트회사, 출판사, 판매원 등등 내 몇몇의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내가 경험한 삶에 한해), 그런 최소한의 행복한 삶은 차치더라도, 그 수단 자체에 도무지 적응을 할 수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부정의, 부당함 등의 갈등이 있거나, 몸이 너무나도 고되어 일이 끝난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거나, 사람 자체에 염증을 느끼게 되거나(특히 서비스업이 그러하다), 조직의 위계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등. 더불어서 직업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손 치더라도 내 딴에는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소소한 삶을 누를 수 있는 직업이 공무원, 대기업, 창업의 성공, 혹은 적당한 중견 기업으로의 취직 등 너무 한정적여 보인다는 사실이 필자를 두렵게 한다.

 위와 같은 내 입장에서의 "행복한 삶"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하여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영특한 머리"가 있어서 "비경쟁적 혹은 저 경쟁적 영역"을 창조 및 발굴해내어 시장이나 노동가치에서 독점적 지위, 혹은 독창적 지위를 지닐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금수저 하나쯤은 물고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무지 "행복한 삶"이라는 나의 꿈을 이룰 길이 묘연해 보인다. 허나 나에게는 당장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할만한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영특한 머리"도 아닌것 같다는 그러한 현실의 내 모습, 그리고 그러한 경쟁력과 영특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한 엄청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 엄청난 투자를 받쳐줄 자본과 시간이 내게 없다는 한계가 압박한다.

 나는 이런 고민과 문제의 원인이 그저 내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영어나 취업스터디, 잘 쳐주는 자격증 공부, 이력 한줄 쓸만한 대외활동이나 해외 봉사활동, 어학연수 등 을 등한시한 내 잘못도 있지만..ㅠㅠ) 허나 고민의 진짜 뿌리는 정치와 교육에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장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한 직접적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겠지만, 간접적이기는 하지만서도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국가 속의 정치와 교육,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구조화하는 구성체인 인간 모두에게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청소부 일을 할지라도, 경비원 일을 할지라도, 편의점에서 소위 "한갓" 판매원으로 일할지라도, 남들이 하기를 기피하는 3D업종- 건설이나 제조업 등 의 일을 할지라도, 그래서 그 노동의 과정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잠시 소외된다고 할지라도, 그 노동이 끝난 이후의 시간은 온전히 나의 사적 자아를 창조하고 삶의 사적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치가 그것을 구조적으로 백업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국가에서 구조적으로 백업을 해주면서 개인의 사적 자아성취, 가치 창조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직업 쏠림 현상이라든지, 고교 졸업생의 70%가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하는 현상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국가가 행하는 백업이란 이런 것이다. "최소한의 행복한 삶"(내 집 한 칸 걱정없이 가질 수 있으며, 주말 이틀은 온전히 자기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취미 한개 정도는 부담없이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더욱더 양보하자면 최소한 의식주의 걱정은 없는 상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노동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부당함을 느끼는 조직이라면 언제든지 고발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좋은 조직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어떠한 일을 하든 서로 존중하며 인간적인 대우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권법으로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그리고 교육은 그러한 인간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간 내면에 바탕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과연 어려운 일인가? 그렇지 않다. 사회구성원들의 결단과 용기만 있으면 지금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국가, 정치, 사회, 경제야말로 정말 "잘,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일 것이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이니, 자본주의이니, 자유주의이니 하는 이데올로기의 싸움도 무의미할테다.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사회이며 국가의 존재이유, 궁극의 목적이지 국가속에 내재된 인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은 정치적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바람직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야지만,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동물중에서도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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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저자

헤겔 지음

출판사

한길사 | 2008-04-1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이 책은 헤겔 법철학의 기본 취지인 독일어 Recht로 총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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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겔의 생존 당시의 독일은 대 혼란기의 시기였다. 주변국인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여전히 300여개의 군소 영주국들로 나뉘어져 이합집산을 반복하던 시기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출현과 시민들의 혁명적 움직임의 태동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 그 혼란 속에서 세계는 무수한 선(善)의 대결이 있었다. 이는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의 충돌이었다.  헤겔은 이러한 세태를 이성적으로 사고하기를 포기하고 관습이나 자기내면의 주관적 양심, 직관 등에 의존해 판단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그래서 헤겔은 그 원조격으로 있는 관념인 고대 아리트토텔레스 이래로 전해지던 공동체적 생각, 그리고 계몽이후 개인의 주관을 강조하고 허락했던 낭만주의적 생각, 또 개인 내면의 이성으로부터 도덕률을 찾고자 한 칸트의 생각, 근대의 합리주의 사조인 공리주의적 생각 등을 그 혼란의 원인 혹은 비판의 대상으로 두었다. 하나 하나를 따지고 본다면 그럴듯 하지만 헤겔의 시선에서 보자면 실상 전부 일면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유래한 이념이나 개념들이었으며, 헤겔은 그 이분법적 구조를 총체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통합하여, 그들 사조 모두를 관통하는 절대정신을 완성하기를 희망했다.

 여기서 헤겔은, 그의 책'법철학'에서 왜 법을 추상에 머무르는 단계르고 했을까? 우선 헤겔에게 '법철학' 자체는 객관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법' 자체를 탐구하며 법의 이념, 법이 가지고 있는 속의 정당성을 탐구하여 올바름이란 무엇인지 정의, 선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것을 법철학의 한 과제로 상정한듯 하다. 그런데 헤겔의 여기서 말하는 '법'은 아직은 절대정신의 것으로써가 아니기 때문에 추상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것으로 보앗다. 추상이라 함은 부정의 의미로, 현실에서의 실정법을 이야기한다. 이 실정법의 상태는 지극히 형식적인 상태의 법이다. 법이 형식적인 이유는: 형식적이기만 한 이유는 헤겔에 따르자면 내용을 함께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러한 법이 나타났고 작동되고 있는가에 관한 법의 이념을 실정법은 담아내지 못한 채 작동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체로써 포괄하지도 못하는 상태이며, 그 속에 개별성에 대한 존중은 있지 않았다. 보편성만 있을 뿐인 것이다. 즉 개개인을 다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추상적인 것이라 할수있었다.

 추상법과 도덕성의 마지막 진테제로 상정된 인륜성의 긴 여정에서, 도덕성은 왜 형식적, 추상적이었을까? 도덕성 역시 전체로써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성은 내면성, 즉 자기 자신의 내부로부터 내오는 도덕성, 양심, 규범 윤리학의 정점을 찍은 칸트를 겨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도덕성의 근원은 자기 자신의 주관에서 비롯된 양심에 있다. 큰트는 아마도 '자신의 의지에 따른 도덕적 행동이 보편적이게끔 하라'는 식의 말을 했을때 그렇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작업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듯 하지만 헤겔은 그런 규범론적, 당위적인 선언은 공허할 뿐이라며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현실에의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개인의 주관적 관념, 양심에 따른다면 양심과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또 몇 마디 차이로 선(善)이 되기도 하며, 양심에 입각했던 선이 폭력과 강제로 탈바꿈하여 악으로 변모하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런 도덕성에만 머무르는 것 역시 부족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개별성만 존중될 뿐 보편성은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상법과 도덕성 양자는 모두, 각자 그럴듯하면서도 빛과 그림자(헛점)을 함께 지니고 있음이 헤겔에 의해 밝혀졌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헤겔식의 대응체인 양자의 부정의 통합을 통한 완성체로서의 '인륜성'이 나오게 된다. 인륜성은 추상법이라는 공적 부분과 도덕성이라는 사적 부분의 통합의 시도이며, 법이라는 형식적 보편성과 도덕 및 양심이라는 '개인'의 개별성이 종합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생각에 대해 맞다고 여겨지거나 틀리다고 여겨지는 등 모순과 정합의 충돌, 즉 개념의 운동을 통해 드러나는 이론과 실천의 통합, 이분법의 통합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헤겔의 주장에 대해 혹자는 지극히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비한파는 자들도 더러 있다. 그러나 헤겔의 이런 주장이 과연 그렇게나 설득력이 없고 허황된 이야기일 뿐일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것, 즉 21세기 지금 현대사회의 난잡함과 부정의,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속에 넌지시 던져주는 실마리가 있는 것이다.

 헤겔이 공적 영역의 빛과 그림자에서 그림자를 걸러내고 사적 영역에서의 그림자를 걸러내며, 공과 사,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취합을 한것처럼, 헤겔의 주장도 그런 식으로 취합 추려내야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며, 우선 헤겔의 법과 양심에 대한 비판 개개를 분석해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다. 부분이 아닌 천체로써 보았을 때에는 헤겔이 공허하다고 헤겔이 비판했던 칸트처럼, 실은 공허한 관념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가 비판할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전 철학적 생각인 고대의 거대 담론, 근대 이후의 합리론에 비해 헤겔의 이념은 훨씬 더 역동적이며 우리에게 철학적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즉 관념적이기는 하지만 역동적 관념이며, 헤겔스스로도 앞으로 있을 그런 비판에 대해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변호하는데 성공했다.

  지금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헤겔이 법철학을 저술할 당시의 독일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지극히 부정의가 판을 치며 국민들 또한 그런 부정의의 판국속에 순응하여 이합집산의 난국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민의 윤리성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의 정치는 진실의 정치, 진심의 정치가 아닌 기회주의적 정치와 당리당략에 따른 이해관계의 정치 (대표적으로 이완구 총리의 임명사태가 있겠다. )라는 지극히 한심함속에 머물러 있다. 대한민국 이런 현실 정치와 사회-시민윤리의 부재, 정의의 상실과 근시안적 이익에 따른 이합집산이라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인 2015년 한반도의 카오스적 상황에서 헤겔의 법철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함과 함께 강한 질타와 근원적 반성을 하게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