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극 대통령 공약집 (가상)

1. 형벌 강화: 제한적 사형 시행(사형수들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재활용: 강제 노역 및 장기 이식에의 활용 등), 인성교육대(구 삼청교육대) 운영, 태형 시행(싱가폴의 제도 도입), 음주, 성폭력, 난폭운전 등 단속 및 처벌 강화, 강력 범죄에 대한 감형 금지원칙, 특별 사면제도 폐지, 민원 어플 활용한 카파라치 등 공익제보 보상정책 전국적 실시.
2. DMZ 및 민통선 이북지역 평화생태공원 조성: 민간인 거주 금지(기 거주자 이전 보상) 및 제한적 출입을 통해 생태지역 조성, 동아시아의 생태허브 조성, 강원도를 동아시아의 생태관광지구로 육성, 도민교육 실시. 생태 관광지구 조성을 통한 관광수익 창출. 전쟁테마공원. 체험학습장. (강원도 및 전라남도 지역에 어두운 밤하늘 지구 조성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
3. 페미니즘을 넘어 이퀄리즘으로: 편협하고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벗어나 더욱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평등주의로의 이행 약속, 남성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의 균형: 여성 병역세(소득의 3~10%로 원천징수) 실시. 사병 월급 현실화 및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이전에 혜택받지 못한 예비군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세금감면 등 혜택 제공.
4. 자주국방: 통일 이후 잠재적 적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서남북에 사드에 준하는 고성능 레이다 개발 및 배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크루즈 미사일 성능 개량, 핵무장에 준하는 핵개발, 군대 내 수사권 및 기소권을 지닌 인권 감찰부 설치, 군 내부 비리 원 아웃제. 독도 요새화 사업 실시. 울릉도 군 기지 확충, 공직자 병역의무 강제이행제도 실시(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함)
5. 에너지: 원자력 발전은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함. 러시아 가스 도입 및 동해 하이브리드 에너지 개발 투자. 북한 지하자원 투자개발, 에너지 수입국 다각화. 국내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의 낭비의 제거 및 이를 위한 국민교육 실시.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소폭 인상(OECD 평균 유지), 산업에서의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대폭 인상. 효율적 효과적 자원 재활용을 위한 국민교육 및 설비투자 및 이와 관련한 효율적 정책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고 에너지 효율 제품에 대한 연구비 지원.
6. 정치: 정치인 특권 폐지: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모든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 투명화,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적용, 정치인의 비리 및 범법에 대한 원아웃제 도입. 반민특위법 재개정을 통해 적폐(독재, 친일, 매국) 청산 및 재산 몰수.
7. 노동: 주 50시간 제한. 시급 1만원 현실화를 위한 노력. 최저임금 개정.
8. 4대강 보 자연하천으로 복구 실시
9. 의용소방대원 수당 정상화(현 4만원-> 제한 해제),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에산 증액, 소방헬기 2배 확보, 장비보급, 위험수당 증액, 소방 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
10. 예산 확보: 법인세 증가, 상속세 대폭 증가, 불로소득(예: 부동산, 원룸 및 상가 임대업)세 부과(건물 임대소득 의무 양성화 및 세울 인상), 각종 법규 및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도입과 기존 벌금 대폭 인상과 단속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담뱃값 5000원으로 인상. 핵무기 개발 및 배치를 통해 재래식 무기 감축 및 유지비 절감(국방비 절감), 재벌 및 대기업 개혁을 통한 경제 정상화와 이를 통한 내수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육성. 장인정신 강조. 카파라치 부활, 관광자원 육성. 정치, 경제, 국방, 행정 등 전반에 만연해있는 비리 및 부조리, 그리고 낭비의 제거를 통한 예산 확보.
11. 교육: 사학법 개정, 각 지역별 특수학교 설립 추진, 사립 및 국공립 대학 통폐합. 철학, 윤리 및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 실시 및 예산 배정. 항존주의 및 본질주의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한 기초학문 육성 및 확대(수학, 과학)
12.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대학 기숙사 건립 지원 및 확대, 청년 임대주택 사업 대폭 확대.
13. 대 중국 정책: 불법 조업 어선 단속 강화 및 실탄발포 권한 확대. 고성능 레이다 배치. 무사증 폐지, 외국인 지문날인제 의무시행(특히 제주도에 대한 단속 관리 강화), 중국 및 동남아의 불법 이민자와 불법체류자 대대적인 단속. 조선족 관리 강화.
14. 일본 정책: 독도 문제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 불가 및 기존 협상 무효화 선언. 독도 요새화 및 울릉도 군사기지(해군, 공군) 확충
15. 북한 정책: 현행 체제 유지, 평화 및 경제 공존 번영 기조 유지. 지하자원 개발 투자. 관광자원 육성 등
16. 기타: 탈성장 패러다임 연구 및 농업 육성, 내수경제 활성화 및 자생적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예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