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의 영역

오랜만에 글을 정리한다. 졸업 후 미래에 대한 고민이 가득하여... 오늘의 글은 시장의 철학의 핵심 논쟁에 관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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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자유주의 정치철학

저자

윤평중 지음

출판사

아카넷 | 2009-06-22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급진자유주의란 무엇인가?전 지구적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의 파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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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문명이라 할만한 인류사회의 태동 이래로 계속 함께 해온 것이라 할수있다. 그 긴 인류의 역사이자 시장의 역사 속에서, 시장의 철학에서의 중점적 논쟁은 19세기 전 후의 것인데, 시장에 관한 이론이 나온 시기가 이때이기도 하다. 당시 19세기의 대세는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시기였으며 산업혁명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때의 시장질서에 관한 사상은 자유방임주의, 자유에 입각한 고전적 자본주의가 토대를 이루었다. 이는 프랑스혁명 등 시민 스스로가 쟁취한 사적 소유, 상업의 보장이라는 자유의 쟁취, 즉 자유주의적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고전적 시장질서에서는 심각한 모순점이 있었으니...

 맑스에 따르자면 빈익빈 부익부, 빈곤과 기아, 인간소외 등이 그러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반(反)시장적 사회주의, 그리고 질서 자유주의 등이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여러 모순점과 고전적 경제체제의 성장한계에 따른 대안은 사회주의나 질서 자유주의가 아닌 케인즈식 수정 자유주의가 되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문제가 있었는데, 국가가 개입하여 통화를 조절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등 국가가 시장을 밀어주는 형식의 이 수정자유주의도 모순점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문제를 극대화시키기에 이른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나온 대안이 지금의 신자유주의인 것이다. 허나 이 신자유주의 역시 실물경제가 아닌 금융경제, 그리고 여기서 기인하는 '돈으로 돈을 버는 현상' 등이 더 심화되면서 폐해를 극복하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시장의 변천사를 보자면 사실 지금까지의 시장문제에 대한 대안적 방법들은 시장의 모순점(이를 인간적 모순점이라 표현하고 싶다)을 극복하기 보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내재된 '성장의 한계', 그리고 '이윤율 하락의 법칙'이라는 필연적 경향성의 구조적 모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애써 때우는 식의 처방이었다. 종합하여, 시장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방법들은 공통적으로 '큰 국가, 작은 시장' 과 '작은 국가 큰 시장'이냐에 관한 것이었으며, '자유가 먼저냐, 평등이 먼저냐'에 관한 논쟁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자유질서가 먼저이냐 평등의 민주질서가 우선이냐 하는 것이리라.

 '시장의 철학'에서 바라보는 이 문제는 다음과 같다. 현대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라 일컫는 정치 및 경제 체제는 그 자체로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순으로 인해, 모순을 에너지 삼아 현대사회가 역동성 있게 진보해나간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와 민주는 서로 동 근원적이지만 서로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은 결코 공약불가능하여 갈등이 있을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개로 있던 자유와 민주의 이념이 한께 가는 순간, 그래야만 진보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또한 있는데, 자유가 먼저이냐 민주질서가 먼저이냐는 대립이 있다고 할때 자유가 가장 선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와 시장, 자생적 시장질서를 망각한 한국진보와 한국 보수들이 행하는 지금의 난맥상에 대한 일침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 시장질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자유와 자유시장이 지닌 자율성, 시민사회, 신뢰, 계약 등의 속성은 현대 인류의 "현대"성을 구성하는 아주 근본적인 것, 즉 자유와 시장은 곧 현대성과 같다는 말인다. 따라서 이들을 잠시 유보한 채 진행되는 어떠한 대안적 이론들도 결국 현실성과 현대성이 결여된, 실현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시장의 모순과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근본이념을 함께 가져갸아 한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자생적 질서와 위계적-인위적 질서를 비교했을때 자생적 시장질서는 위계적 환경(이를테면 소련이나 북한)에서조차 자생하였으며 결국에 인위적 위게질서는 역사적으로 실패했음이 증거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의 시장철학이 문제가 없고 설득력이 충분한가를 생각해보았을때 꼭 백퍼센트 그러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물음으로 내려가 자유주의의 핵심인 재산권, 소유의 문제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이 과연 모순이라고 불려야 마땅한지, 아니면 자유라는 것 자체가 모순덩어리는 아닌지 고민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철학'에서의 갈등이 꼭 평등, 즉 민주주의와 시장, 즉 자유주의간 대립의 구도를 그리고 있는가 하는 점도 생각해볼만한 것이다. 우선 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 그리고 자유의 행사가, 말 그대로 열린 자유인가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순간 분명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자유' 대 '자유'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유의 제한으로써의 법률과 계약이다. 이 역시 자생적 질서(cosmos)에 해당한다. 즉 공생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유의 제한이 있을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는 자유와 제한이 본성적으로 공존할수밖에 없음이 자명함이다. 자유시장에서의 가격의 문제도 그러하다. 가격을 자생적 질서에만 맡긴다면 '가격'이 물건의 순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원가 이하 처분'이라던가 독과점에서의 '거품 가격'이 그러하다. 사실상 '가격'이라는 것은 물건의 순수가치를 반영해야함이 마땅한데 자생절 질서에만 기댄다면 그 반영이 불가능하다. 하여 계획경제, 즉 자유의 제한이 필요한 이유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 자생성, 자율성의 개념은 아주 중요한 근본이념이며 무엇보다도 선차적이라는 것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현대 시장질서에의 문제는 사실 자유와 평등의 대립구도가 아닌 자유를 바탕으로, 즉 자유의 발판위에 선 이기심과 비 이기심의 대립구도로 보아야 하며, 또는 개인성 또는 개인주의와 공공성과의 대립이라는 사실이다. 자유라는 중핵적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논쟁조차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인즉슨 바로 앞서서의 '법률'이나 '계약'을 통한 자유의 제한이 자유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필연적이며, 자유를 얼마나 제한할 것인가와, 그리고 이를 통한 공공성, 공동체주의, 인간성의 회복을 향한 투쟁이야말로 시장의 철학에서의 핵심적,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자본주의와 시장의 철학에 남은 핵심적 과제라 할수 있다.

1. 자본주의의 간략한 역사

1815-1873-1896-1914 는 자유 방임주의에서 초기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기이다.

(1815~19세기 초: 마르크스의 활동시기이자 산업혁명의 시기, 나폴레옹이 나온 시기)

초기의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의 시기는 마르크스가 활동했던 시기이다. 국가는 관여하지 마라는 식의, 즉 시장이 다 알아서 한다는 식의 최소국가론, 야경국가론이 활개. 현대에 흔히 자주 인용되는 문구인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시기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를테면 빵집 주인은 휴머니스트이기에 빵을 제공하고, 버스를, 지하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윤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한참 후인 1930년대에 수정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된다. 왜냐하면 앞서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시장에 내재된 모순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이는 대공황으로 나타났다. 하여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 수정자본주의,. 케인즈적 자본주의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특히 공공 인프라 건설사업을 통하여 개입한다는 식의 경제모델이 나타난 것이다. 즉 거시경제학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거시경제학, 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날 경제학의 대종은 거시경제학이다. 그리고 금융경제학도 함께 간다. 그런데 국가에 의한 개입- 영국의 경우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이다.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1980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수상 당시에, 이때 경제가 신장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다. 관료주의의 폐해,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부담감, 국가, 정치, 경제의 도덕적 타락등이 그것이다.

 하여 그 다음 나온 것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이다. 즉 네오 리버럴리즘. 다시 21세기적 맥락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최소국가론을 내세우는 이론이 다시 득세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양극화와 승자독식, 더 극심한 양극화로 나타나게 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금융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무너진다. 하여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제1, 제2, 제3에 이어 제 4의 자본주의의 모습에 대한 모색, 다시말해 제 4의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근래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인 것이다. 자본론에 관한 베스트 셀러이기도 하다.

 피케티에게는 맑스의 '자본론'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의식 속에 있다. 피케티는 22살에 미국 MIT대학의 교수가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의 핵심 테제는 약 300여년에 이르는 수십개 국가의 데이터이다. 광범위한 자료를 동원해 전세계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했는데, 그는 그것을 선전이나 단지 주장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실의 차원에서 세계사적으로 진행된 각국의 경제, 사회적 통계를 전부 조사하여 왜 부익부 빈익빈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증하고자 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말해 자본의 소득이 팽창하는 정도가 근로소득이 팽창하는 정도보다 훨씬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것을 지난 300년간 전 지구적인 여러 나라들의 경제를 보고 입증한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오늘날 21세기 차원에서 부자가 되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 물론 각 나라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돈 있는 자가 갈수록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즉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이 열심히 일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극도로 힘들고 갈수록 더 힘들어 진다는 것을 통계적,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만약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잘살게 된다는 것이다.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난다고 그는 보았다. 예를 들면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관철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 피케티의 해법은, 이 흐름 경향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사회적 긴장이 엄청 커질수 밖에 없기에 국가가 나서서 일련의 양극화의 흐름을 단칼에 잘라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독단적인 행정장관 임명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 당국의 공공연한 비호 아래 세계적 부호가 된 자, 새로운 재벌이 된 자들의 전횡을 깔고 있는 홍콩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있다. 홍콩 운동의 실상은 이런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서 기인한 고난한 삶, 일자리 부족, 집값의 폭등과 물가의 폭등 등 양극화와 승자 독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가면 인류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자 시도한 것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는 큰 시장 작은 국가였는데, 시장을 줄이고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양극화를 시정하고 재벌들도 통제하는 것, 이것이 2012년도 한국사회와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과 고나련한 것이었다. 공약의 차원에서는 이 경제 민주화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당선의 결정적 역할 1등 공신이었다. 양극화와 승자독식의 한국적 상태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박근혜와 정부는 그 공약을 완전히 폐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적 방식으로 왜곡된 것이다. 이 문제의 틀은 큰 시장 작은 국가 vs 작은 시장 큰 국가의 틀을 가지고 싸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문제를 잘못 설정한 것에 해당한다. 지금의 사태는 시장이나 국가가 크냐 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장 자체가, 또는 국가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시장이나 국가의 크기가 크든 작든 만약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 것이다.

2. 한국 자본의 형성사.

 오늘날 재벌이 재벌이 된 데이는 자신들이 능력이 참으로 뛰어나서 였을까? 그런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결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 재벌이 형성된 추동적 역사를 보면, 압축성장한 한각의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천민 자본주의와 재벌공화국이라고 하는 상당히 한국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재벌이 재벌이 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다. 둘째,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이다. 셋째, 정치와 경제, 즉 기업인과 정치인의 일원하이다.

 첫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던 요인이 크다. 이승만이 쫏겨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 당시에도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 청사진을 입안하기는 했지만 데모로 날이 지고 새는... 지극히 취약한 정치적 불안정이 만성화되고 있는 상태였기에 그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나 힘, 자신, 인물이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정권을 잡은 것이다. 이때의 자유당 정권에 의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입안되게 된다. 그런데 당시의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각주:1] 있는 것이라고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빈곤, 보릿고개, 아사하는 사람, 그 상황 속에서 정권을 잡은 이들은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경제 발전을 위하새는 돈이 있어야 했다. 작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하고 공장을 짓고 회사를 세우고 수출을 하고 원자재를 들여오고 시설을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60년대 초에 대한민국에는 사람 말고 있는것이 없었다. 하여 당시에 국가는 해외에서 차권을 빌려와야 했다.

 이때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민간인의 차관, 소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준다. 이 차관을 정부는 지정하여 나눠주게 된다. 즉 삼성이 오늘날 세계적 거대 자본이 되었지만, 실은 대구에서의 조그만 쌀가게에서 시작한 것이다. 사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병철의 아버지이자 이건희의 할아버지는 일제때 상당히 돈을 벌었던 지역 토호 세력이었다. 과거에는 정미소 하면 부자였기 때문이다. 정미소에 일부의 소비재를 덛붙여 장사를 해 돈과 이름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군사정권에 로비를 했다. 한국의 정부는, 박정희는 그나마 장사를 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산의 시설과 공장, 그리고 차관을 주어 그것들을 맡아서 해보기를 지시한 것이 한국 재벌 탄생의 시작점인 것이다. 국가의 전폭적 지원,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본을 빌려주며 세금에 대한 온갖 특혜도 주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우리 땅에 토착 자본세력이 형성 발전될 수 있도록 온갖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때의 가장 최초는 드럼통을 잘라 만든 시발택시가 60년대 자동차 산업의 시초이다.

 둘째,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 당시의 한국 정부는 엄청난 지원을 일방적으로 했고 온갖 특혜를 남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때 빈곤 등 돈이 필요한 자들... 근로의욕에 불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저임금에 착취노동을 시키며 새벽불 보고 저녁불 볼때까지 열심히 일을 시키게 된다.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전태일 열사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에는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업을 그만두고 도시로 나와서 도시에서 가장 밑바닥부터 일하게끔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는 거의 자급자족하여 노동자로 전락할 필요가 없던 농민들을 도시의 저임금 착취 노동자로 전락시킬 필요가 있었던 당시의 정치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박정희 정권에서, 실제로 농ㅅ아지어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저 곡가정책, 즉 농사를 지어 팔아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커녕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수밖에 없게끔 쌀값고 보리값을 계속 묶어 두는 식으로 잔인한 정책을 시행했다. 하여 즉 살수 없던 농민들은 농촌을 대거 이탈하여 도시로 도시로 몰려와 하층 착취 노동자가 될수밖에 없었다. 공기도 안통하고 허리조차 제대로 펼수조차 없었던 구로공단, 청계천 뚝방촌의 열학하기 짝이 없던 섬유산업 단지, 그 당시에는 여공이 주류를 차지했었는데, 당시의 노동자였던 열사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다. 즉 당시에도 법은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적으로 그러한 법은 유명무실했었다.

 보론으로,  소나타, 그랜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국내 시장에 대한 차값은 해외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값보다 훨씬 비싼 것이 사실이다. 같은 옵션과 사양임에도 불구하고말이다. 왜 그런 것일까? 과거에는 세계적 후발주자로써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과거 당시에는 가격적으로 경쟁을 할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손실부담은 누가 지었을까? 바로 국민들이다.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벅하는 박봉과 고된 장시간의 노동을 감수했던 노동자들, 그리고 국내에서 훨씬 비싼 값으로 독점의 희생양이 될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인 것이었다. (그런데 2015년에 된 지금의 국민들은 과거의 국민들이 아니다. 부당한 독점의 희생으로부터, 그리고 박봉의 고된 장시간의 반인륜적 착취 노동으로부터 조금씩 저항하는 국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직도 정부는 이런 시민의 탄생을 막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자연의 이런 흐름은 막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하여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 나라의 일반 시민들은 그런 국내의 독점 자본시장과 착취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듯 하다. 그 대표적 예가 해외 직구매이다.)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엄청난 희생을 감당함을 통해서, 또 정부의 그런 정책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 주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 나라의 재벌이 비로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로 변질되었다.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으면 그 부의 분배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과, 그리고 과거 희생의 과정에서 유착된 정치인과 자본과는 그럴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생존의 문제가 변질되어 탐욕이 된 것이다. 하여 우리는 부자를 부러워는 할지언정 절대 존경하지 않는다. 가진 자들이 결코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의 현실이 지금껏 한국의 민주주의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은채 그 역동성을 유지시켜온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이제는 새로운 형식의 국가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이 교육 획일성의 주범은 아니며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획일성의 주범은 다름아닌 입시위주의 교육문화, 제도가 그것이다. 나의 방식대로 예를 들자면 단 한 개의 출구(목표)라는 것이 그것이다. 만약 출구를 여러 개를 두고, 현 시행하고 있는 교육에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 간추린 새로운 제 X차 교육과정에, 각 출구별 해당되는 개론적 교육을 추가, 제도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의 출구선택과 자아형성에 촉진을 주면 다양화는 성공하리라 본다. 다양화의 개념...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다양화이다. 그러한 과정은 전부 국가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폐쇄적, 관료적, 중앙집권적 교육조직구조를 먼저 파괴해야 한다. 기존의 틀 안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 특별히,‘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본주의, 신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원천 제거하고 일말의 여지도 없도록 봉쇄해야 한다. 역사와 지금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이데올로기가 들어서는 순간 경쟁, 상과 하, 부와 빈, 승자와 패자, 이익과 손해 등 헤아릴 수 없는 이분법적 폐해가 나타난다. 국가와 사회를 발전,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런 이데올로기를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성숙하지 못한 시기, 무엇인가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중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학교 교육 안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순수하고 바보처럼 유토피아를 추구하며 동시에 양날의 검을 쥐고 어느 쪽이라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수용은 그 다음이다. 이런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학교교육 이후에도 피교육자는 기존의 폐해적 이데올로기, 행보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신 교육으로 양성된 신세대, 세대교체를 통해 기존의 폐해적 기득권층을 교체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국가가 교육을 내려놓고 자연에로 맡겨버린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첫 번째로, 사교육비의 증가다. 교육의 선택을 위해 학생들은 선택지를 찾아 돌아다녀야 하며 이는 사교육시장의 성장과 그 비중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만약 교육이 자율화된다면, 반민족적 성향이나 반사회적인 성향이나 반민주적인 성향이나, 너무 한쪽에 극으로 치우친 극 진보, 극 보수의 성향과 같은, ‘이것 아니면 저것뿐’인 교육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교육은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접하며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고관을 형성해나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 과정이 자칫하면 순수교육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세 번째, 공공성이나 평등의 이유에서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공공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이익집단이나 전문 정당(政黨)학교, 기업 부품공장과 다를것이 무엇인가. 네 번째, 만약 그런 교육을 통해 미성숙한 시기에 다양한 정념(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에 쉽게 노출되고 그것에 굳어버린 피교육자들이 양성되고 또 사회의 한 역할을 받게 된다면, 예전에 이야기 하였던 그 엇갈린 첫 단추를 바로잡을 기회를 또 다시 버리는 형국이며, 기득권층의 벌판을 다지는 형국이(불평등의 사회)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미성숙한 시기에 받아들여진 생각이나 행동이 굳어지게 되면 그것을 재 수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 외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생각 : 편법을 원천 차단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된 고교평준화 제도에는 찬성한다. 평준화는 교육의 획일화를 포함한 기존교육의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말하였듯이 인과성이 없는 듯 하다. 또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생각하며, 결론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지면상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만 줄이며 마침..

 남한의 정치-경제적 역사는 남한 이전으로 소급해가자면 조선말기와 일제 식민치하, 그리고 해방 후 좌우분열의 시기까지 동일한 역사의 한 흐름으로 보며 거슬러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한'이라는 맥락에 주목해 보게 된다면 좌우분열과 분단의 시기, 그리고 6.25전쟁 이후를 남한의 경제개발의 역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인은 여기서 이 '남한'이라는 의미 형성적 맥락에 중점을 두고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남한의 역사를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

 모두가 주지하듯 우리 민족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일제와 무능한 지배집단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하게 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에 이르러서야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해방을 맞이한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는 마치 무주공산처럼 여겨지며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산업·공업시설이 북조선에 밀집되어 있었기에 우리 남한은 경제적으로 자리를 찾지 못하였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며 우리 남한의 자본독재체제는 제자리를 찾아 발전의 역사를 이어갔다. 북조선의 공산독재체제는 굶주림으로 반전하였으며 지금껏 그 불행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위 사진 출처 : http://plug.hani.co.kr/travel/50588)

 다시 돌아와 해방 초 이승만, 김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임시정부는 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힘이 없었다. 더불어 소련의 혁명에 깊이 고무된 일부 독립운동가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혁명에 깊이 젖어 해방은 곧 한반도에 공산정권이 들어와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당연한 역사적 귀결로 단정했기에 미제의 물을 먹고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 진영의 지도자들과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미소 양대 승전국으로 분할되고 만다. 좌우를 양손에 손잡고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담합을 하고자 시도한 여운형과 김구와 같은 자들도 있었으나 당시의 우리 대다수 민초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수도 없었으며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 한반도에 그런 지도자와 그런 민초가 없었다는 점이 예나 지금이나 큰 비극이라 생각한다.

 분단 후 남한의 경제 배후에는 미제와 열강의 이익관계에 따른 원조가 있었다. 이 시기의 남한에의 원조는 빈곤퇴치에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 생활필수품의 획득이 주를 차지했다. 또 남한의 정부는 치안과 방어에 필요한 장비와 무기의 제공도 요구했으나 미제열강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더하여 미국은 남한을 미국의 아시아방위선 밖으로 내몰고 한반도에서 손을 털고자 했고 이에 결국 북조선의 남침이 발생하게 된다. 전쟁을 겪으며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 등의 기틀을 세우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고 이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온갖 부정의와 부패, 반인륜적 행태를 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후유증과 미개발상태의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이승만정권과 자유당은 권력유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각종 불법, 편법, 오류투성의 한국사회를 만들었다. 권력과 자본욕에 눈이 먼 우익세력들은 결국 1960년에 파렴치한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다. 이에 항의하는 수많은 민초들을 남한의 우익집단은 경찰봉과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았다. 그 결과로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나 해방 후 청산되지 못한 대다수 권력층인 반민족 친일기득권 세력과 이에 빌붙은 이승만 계보의 우익세력, 그리고 일부 공산 세력에 의해 국내에는 정치적 선동, 공작이 계속되어 정치, 사회, 경제적 모든 분야에 혼란이 지속되었다. 더하여 집권당인 민주당은 신-구파로 나누어져 싸우기를 반복했고 사회적으로 데모는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도 있었다.

 (사진: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KT9O)

 이처럼 우익, 친일세력의 의도된 사회혼란과 위기감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자 이를 이용해 1961년 5.16일 새벽에 2군부사령관 육군소장 박정희는 수도 서울로 진입하여 유혈 쿠데타를 성공한다. 이는 소수가 다수에 반하는 반동적 정변이었다. 이들은 선의의 독재가 국가발전에는 나은 제도라 말하며 강력한 지도자, 일관된 국가관, 국민의 단결, 목표의 맹목성을 내세우며 남한을 독재적 경제개발로 이끈다. 이들 독재 반인륜집단은 국가질서와 안정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실제 북한 간첩을 비롯하여 순수히 인륜성과 정의성에 입각해 독재와 국가폭력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회운동가, 교수와 지식인, 정치인, 학생들을 모조리 잡아 반공이라는 딱지를 붙여 죽이고 폭력적으로 구속했다. 이 군사정부는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며 1961년 7월 21일 경제기획원을 창설하며 이곳에 경제개발계획 수립, 정부예산편성, 각종 국가보조금, 수입허가, 외환거래, 기간선업 지정, 경제규제와 허가 등을 맡겼다. 이를 바탕으로 1962년에 박정희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구태의연한 관료조직을 새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군출신 인사들을 대거 등용한다. 이 당시 한국의 GNP는 규모가 23억달러에 불과하고 1인당 GNP는 87달러에 불과했다.

 제 1차 경제개발의 주요목표는 수출증대, 에너지원확보, 농업발전, 농촌생활 개선, 철도·항만·도로·시멘트·철강 등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이다. 노골적인 자본적 노동적 수탈과 민초들의 희생 덕분에 제1차 5개년 계획은 목표를 크게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이러한 수출과 개발, 파괴 중심의 경제발전은 1981년의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62"~66")부터 제 5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83"~97")까지 약 25년의 기간동안 국민총생산(GNP)는 56배 증대, 1인당 GNP는 36배 증가, 무역규모 500배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룩한다. 이렇게 성공적이게 성장한 근본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사진: 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KT9O )

 첫째, 제도와 정책의 획일성과 폭력성에 있다. 빠른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사를 제쳐놓고 '오로지 경제'의 논리가 중요했고 집중, 획일, 정치와 경제의 일체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가와 정치인의 유착이다. 자유시장에 의한 경제순환은 항상 정의성과 민주주의에 부딪히게 된다. 투자, 창업, 고용, 생산, 판매에 있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연 정의롭고 올바른가, 모두에게 즉 우리 인류전체에 오래도록 공리적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담론의 과정은 길고도 복잡하다.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이런 담론과 소통, 대화의 시간은 제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계의 제도적, 행정적, 공권력의 폭력적 지지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 박태준과 같은 열사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을 수밖에 없었다.

 셋째, 근로자-노동자의 희생이다. 자본이 집약되고 수출위주의 경제에서 경쟁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격이나 품질 등 여타의 시장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남한의 경제에서 주 수출품목은 단순 제조업, 경공업, 1차 공산품이었으며 노동력 외에는 이렇다 할 수출품목이 없었다. 따라서 경쟁력이라고는 가격경쟁력뿐이 없었고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낮은 저임금과 장시간 고노동의 수탈을 정책적으로, 폭력적으로 강제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와 기업이 유착되어 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밀어준 결과로 경제성장과 극심한 빈부격차, 재벌의 형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본인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가지 결정적 요소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국민의식의 후진성과 분열성이다. 앞서의 세 요소인 국가폭력과 정경유착, 국민의 희생이라는 3요소가 이루어지는데 있어 의식 있고 깨어있는 국민이 많다면 이는 결코 행해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해방 당시 한반도의 대다수 민초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도 없었고 알 생각조차 못했던 것처럼 좌익과 우익, 반공과 경제 등 일시적 이념논리에 선동되고 휘둘렸으며, 의식 있는 지도자도 거의 없었으며 있었다고 한들 그 의식을 함께하여 지지해줄 깨어있는 의식을 갖춘 국민이 부재했다. 이것이야말로 3요소와 급속한 경제성장의 궁극적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런데 나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은 그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참고문헌>

변형윤 저,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 지식산업사, 파주: 2012

곽상경 저, 「경제로 본 한국역사」, 아름다운 앎, 서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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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과학철학

저자

앨런 차머스 지음

출판사

서광사 | 1985-03-01 출간

카테고리

과학

책소개

과학을 위한 과학. 과학자를 위한 과학. 현대의 과학은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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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들어가며
2. 실재론과 반실재론 설명
2.1.실재론 설명
2.1.1. 과학이론에게 성공적이라 함은?
2.1.2. 근사적 진리와 개연적 진리
2.2.반실재론 입장 설명
3. 마무리-실재론의 정당화

내용

1. 들어가며
표면적인 이유는 실재론을 옹호하기 위함이고, 사실은 관념적 사고로부터 탈피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본디 과학철학의 ‘실재론 논쟁’부분에서 반실재론을 비판하며 실재론만을 살리는 작업을 하고자 했는데 더 나아가보 철학 자체를 비판하게 되었다. 나는 우선 ‘반실재론’을 병으로 규정하며, 과학적 실재론을 옹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보론으로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철학’이라는 것 자체를 병으로 규정하는 시도를 짧게 하며 마칠 것이다. 이 글을 마칠 때 즈음이면 ‘철학’이라는 병을 훌훌 털어버려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난, 진짜 현실의 사람이 되어있기를 바란다.

2. 실재론과 반실재론 설명
실재론 논쟁이란 실재론과 반실재론 간의 논쟁을 말한다. 그 중 여기서 다룰 과학적 실재론 논쟁을 설명하자면, 이론적 대상이 관찰적 대상처럼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시작했다. 과학적 실재론은 이론적 대상이 실제 세계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와 대비하여 과학적 반실재론은 이론적 대상이 형이상학의 대상처럼 실제 세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열, 전자, x선, 분자, 원자와 같은 대상들의 존재는 경험에 의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다. 그러면 과연 그 대상들은 형이상학적 대상과 같이 허구적 존재로 간주해야 하는가와 같은 것이다. 보편자논쟁, 근대의 실체론 논쟁, 또는 인식론, 존재론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 하지만 여기서는 되도록 과학철학에 국한되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2.1.과 2.2.에서 설명한다.

2.1.실재론
실재론에서 지식의 대상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향한 우리의 접근가능한 조건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실재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관념론과는 반대로, 지식의 대상은 사건들이 아니라 진짜 있는 것들이다.
달리 설명하자면 실재론은 주장된 명제들이 그 진리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 방식과 상관없이 객관적 진리치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즉 그 명제들은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에 의해서 참 또는 거짓이 된다. 우리 밖의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다소 인식론적인 설명이다.
과학철학에 있어서 실재론은 성공적인 과학이론들이 근사적으로 진리이고, 그 이론들의 주요용어에 대응하는 대상이 실재로 존재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아래 표현이 한가지 예다.

세계는 지식에 대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나는 여기서 실재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상상해보면 된다. 우리는 태어나 눈을 뜨는 순간 수정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계라는 빛이 들어오고, 그 세계라는 빛은 망막이라는 이미지 센서에 부딪힌다. 망막이라는 이미지 센서는 두뇌라는 물리적 하드웨어로 전기자극을 보낸다. 두뇌라는 하드웨어 속에는 ‘나’라는 프로세스가 있다. ‘나’라는 프로세스는 받아들인 전기자극을 내속의 기준대로 언어화한다. 이것이 인식이다. 즉, ‘나’ 밖의 세상은 있는 그대로 한치의 변형 없이 내게 투사된다. 나 뿐만이 아니라 태어난 모든 인간은 같은 구조의 디지털카메라다.

2.1.1. 과학이론에게 성공적이라 함은 무엇일까? 쉽게 말해 높은 설명력, 예측력, 통제력을 가질 때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다. 실재론은 성공적인 과학이론은 근사적 진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근사적 진리와 개연적 진리 모두 성공적이라 주장한다. 먼저 근사적 진리와 개연적 진리가 무엇인지 2.1.2.에서 설명해본다.

2.1.2. 근사적 진리(approximately true)는 세계와의 일치의 정도를 반영한다. 개연적 진리는 증거의 정도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키가 실재로 170.3이라고 가정했을 때, 누군가 정확히 170.3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근사적 진리에 해당한다. 반면 누군가 애매하게 170이라고 말한다면(혹은 약 170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개연적 진리가 된다. 누군가는, 특히 논리적인 사람들은 170이라고 말한 사람은 정확히는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지만, 하지만 둘의(근사적 진리와 개연적 진리) 논쟁은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논쟁이다. 둘 다 같은 진리다.

2.2.반실재론
반실재론은 우리의 정신이 인식을 결정한다고 본다. 존재는 지각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들은 실재론이 인식 영역 밖의 대상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주장한다는 점을 들어 비판한다. 반실재론자의 시각에서 실재론자들은 인식 가능성 밖의 대상의 존재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각된 것은 관념뿐이므로 존재자체가 곧 관념이라는 관념론이나 인식론에 이르게 된다.

과학적 실재론에 있어서 전자나 원자, 전기 같은 것들은 관찰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만, 즉 편리한 허구적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3. 마무리-철학이라는 병

바로 실재론을 옹호하며, 더 나아가 반실재론적인 사고를 철학적 병으로 규정하며 마무리하겠다. 실재론의 설명처럼 바깥의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을 제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밖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초적 있음’이라고 말했다. 추가하여 교육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듀이는 “우리는 몸을 가진 유기체적 존재이며, 그 몸을 통해 이 세계와 단절이 없는 상호 작용을 한다.... 신체적 요소가 전적으로 배제된 데카르트적 주체는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상화된 이론의 차원에서만 존재한다.” 고 말했다.
아래 적절한 표현의 문구가 있다.

“일상적으로 관찰 가능한 물리적 세계에 대한 실재론적 태도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철학자 집단 바깥에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너무도 분명해서 굳이 말을 해야 하는지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

이것만큼 또 깔끔한 표현이 있을까싶다.

나는 우리가 그 있음에 대한 공통적 인식만 공유하고 있으면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그 전제는 옳다 가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여기서 그 전제를 문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철학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즉 병적인 사고이다. 그 근원을 묻다보면 더 이상 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어떤 전제나 가정하에 출발하여, 그 전제나 가정에서의 세상이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보여진다면 더 이상 문제삼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 지식은 근원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특정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철학의 실재론 논쟁역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실재론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읽어본 책>
박영태, 과학철학-흐름과 쟁점, 그리고 확장
노양진, 실재론과 반실재론을 넘어서
배식한, 반실재론 : 철학자들의 직업병
박승배, 과학의 성공에 대한 실재론적 설명 대 반실재론적 설명
이명헌, 실재론-반실재론의 논쟁의 함정의 피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