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극복 방안

1. 국가 전략 보육원 확충
   - 이유 불문하여 갓난 아기의 양육권을 국가에 반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
   - 베이비 박스에 합법적으로 아이를 유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을 의미.
   - 부모에게 아이 유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음.
   - 국가에서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 및 소유권을 지니게 되며,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 지정 시설(전용 학교 및 기숙사)에서 중등교육을 마치도록 지원함.
   - 고등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약 5~10년 간 국가에서 지정된 또는 선택한 직무에서 의무 복무함.(사회복무, 산업요원, 군 병력으로의 차출 등)
   - 성인이 된 이후 지정 의무 복무까지 마친 인원에 한하여 비로소 보통의 시민과 같이 자유로운 권리를 부여함.
2. 지역균형발전
   - 서울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실시함.
   - 비수도권 지역을 발전시키며, 수도권 지역은 의도적으로 발전을 제한함.
   
   
3. 더욱 강력한 부동산 정책
   - 주거용 건물에 대한1인 3주택 소유 제한제: 나이 불문 1인에게 3주택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며, 기존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시지가 이하의 가격으로 매수하며, 개인 소유자는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매도해야 함. 
   - 주거건물에 대한 임대업 제한법: 1 사업자가 임대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임대건물의 갯수를 20개 이하로 제한함.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시지가 이하의 가격으로 국가가 강제 매수함. 전세는 폐지하며, 월세는 입지를 불문하고 월 30만원 이하로 고정함.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국가가 월세 인상률을 지정하고, 인상률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위법에 대하여, 적발될 경우임대사업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몰수하고, 불법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함.
   - 외국인 부동산 소유 금지: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소유권을 부정함. 외국인들은 오직 임차인으로서만 가능함. 
4. 외국인 노동자 금지법과 3D 업종 근로여건 개선
   - 국내 산업시설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금지함.
   - 모든 산업시설에 대하여 각종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내국인들의 취업 근로 여건을 개정된 근로법에 근거하여 향상시킴.
   - 근로시간은 업종을 불문하고 주4일제 근로를 확대 실시함.
   - 조선족 비롯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추방함.
5. 근로법 개정
   - 근로 시간은 업종을 불문하고 주4일 또는 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함.
   - 개정 근로법을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박탈하고 시설을 국유화함(경쟁력 없는 사업의 경우 폐쇄함). 위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함.
   - 직종을 불문하고 전일제로 근무하는 정규직(주4일 또는 주40 근무)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연봉 3000만원을 보장할 것. 연봉 3000만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은 국유화 또는 사업체를 폐쇄함.
   - 시간제, 기간제, 계약직을 고용해야 할 경우 국가의 특별한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과 편의를 제공해야 함.
6. 기본소득제
   - 소득에 관계없이 성인이 된 전 국민에게 월 50~6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국민연금은 점진적으로 폐지함.
7. 건강의료보험 개정
   - 외국인, 국외 영주권, 국외 시민권자를 서비스에서 완전 배제함.
   - 조선족에 대한 편의나 서비스를 완전 배제함.
8. 지하철 무임승차 및 노인우대 폐지
   - 현재 시행중인 노인 우대를 수혜 범위를 만 8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 우대 제도를 폐지함.
9. 조세법 개정
   - 기업의 초과이익분을 국가가 징수함.(유사한 이익공유제)
   - 조세법을 단순화하여 혼란을 최소화함. 
10. 임금법 개정(가칭 비례임금제)
    - 한 사업체 내에서 최저 임금을 받는 자와 최고 임금을 받는 자 간 임금 격차가 1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함.
    예) 말단 청소부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최고 임금을 받는 경영자의 월급이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최고 임금을 받는 자의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을 받는 자의 월급을 그에 상응하여 올려야 함.
11. 연예인, 가수, 스포츠 선수의 연봉을 개정된 최저임금법(최저연봉 3000만원 지정)을 적용하여 3억 6천만원(10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계약서상의 초과분은 세금으로 징수함. 
12. 영구임대아파트 확충
    - 새로운 주택 건설법을 마련하여 이후 건설되는 모든 주거시설은 국가에서 소유권을 갖고 분양 및 관리함.
    - 기존에 존재하는 사적 소유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 및 임대용 주거건물 소유 제한법에 의거하여 초과분을 몰수하고 이를 영구임대아파트로 운영함. 
13. 상속법
    - 유산에 대한 재산 상속을 제한함. 부동산은 새로 정해진 법에 근거하여 3채까지만 상속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초과분의 유산에 대해서는 동산과 부동산을 막론하고 국가에 귀속시킴.
    - 귀속된 재산을 복지재원으로 사용하여, 젊은 청년과 국민 모두가 돈 걱정, 집 걱정, 생계 걱정 없이 사적 자아창조(자아성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14. 복지법(무상복지 무상몰수)
    - 각종 귀속법, 몰수법, 환수법, 초과이익징수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전 국민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받는 복지 정책을 시행함.
    - 의: 국가에서 각종 필수 의류를 지정하고 1인당 할당량을 설정하되, 이를 무조건 배급하는 것이 아닌 요청자의 필요/요청에 따라 무상 제공함.
    - 식: 국가에서 필수 식재료를 지정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1인당 할당량을 선정하되, 이를 요청자의 필요에 따라 무상 제공함.
    - 주: 각종 임대법 및 부동산 소유 정책에 의거하여 획득된 부동산을 임대주거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 제공함. 제공된 주거공간은 개인의 직업 등 여건에 따라 1:1 교환이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실시함.
15. 국가에서 소개팅 및 선 어플을 개발하고 이를 국가전략 사업으로 관리함.
16. 국립 탁아소, 유치원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양육을 거의 전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며 비용을 최소화하여 부모의 육아 및 양육 고충을 최소화함.
17. 예체능 등 지상파 TV 프로그램에서의 성 관련 검열을 최소화하고 성(姓)에 대하여 개방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함. 
18. 성(姓)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젊은층이 성(姓)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 보수적인 사고를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성 개방적인 방향으로 교육 자료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배포 및 실시함.
19. 자녀 1명 출생 시 3000만원 즉각 지원함
20. 임신급여 지급: 병원에서 임신이 확인된 산모에게 12개월 간 임신급여 200만원(/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