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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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론(제3판 개역본)

저자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

출판사

까치 | 2012-01-05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수많은 정치지도자들, 혁명가들, 그리고 자국의 권력자의 실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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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당시 이탈리아 지역의 역사, 그리고 당시 교황과 군주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에서도 본 텍스트의 부실함을 변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군주와 그 체제에 대해 강조한 것도 이론적 이유라기보다는 당시 이탈리아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그 불안요소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의 소망에 기인했을 것이라는 다수 사람들의 판단 역시 그럴싸하다. 또한 지금에 와서야 읽고 있는 중인 우리 당사자들은 이미 다른 의미의 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체제에 대한 개념적 괴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점 역시 우리가 그의 책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 생각한다.

 「군주론」은 피렌체의 왕, 로렌초 메디치에게 보내는 마키아벨리의 글이다. 많은 사람이 말하듯이, 이 책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군주의 권모술수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훌륭한 군주가 되고자 한다면 해야 할 군주교본이다. 따라서 그 속에서는 군주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대부분의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군주 체제와 군주의 유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해야 할 정책과 군주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군주로서 국가적 운영 방법론이나 아니면 인간관계적 처세술, 혹은 군주 처세술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처세술로서 군대와 백성의 다룸을 아주 중요한 측면으로 보았다. 군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우리내의 역사와 현실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세계사적으로 바라봐도 그렇지만 아주 날카롭고 유의미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참고할만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와 나는 이 책을 정치 기술적 측면(political technique), 정치학적 측면(politeia 또는 theory of the state적인), 역사학적 측면(A view of the history)에서 그 의의를 논해보기를 시도해 본다. 여기서 주요 테마는 정치 기술적 측면이며, 이 정치 기술적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해 역사관적인 방법과 정치학적 이론을 토대로 빌렸을 뿐이다. 즉 나는 이 정치 기술적(권모술수적) 측면을 이 책의 목적이라고 가정하는데, 이 책의 목적에 따라 우선 그 토대가 되는 역사학적 가치와 정치학적 입장을 언급하고 마지막 결론으로써 정치 기술적 입장을 언급하도록 해보겠다.

 먼저 첫째로 역사관적 측면에서 보자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쓰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럽 역사 및 로마 역사를 인용했다. 마키아벨리 당시의 역사적 혼란을 다잡기 위해 과거의 지혜를 빌려왔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다음에서 우리는 그가 역사를 바라보는(근거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은 걸을 때 거의 항상 다른 사람들이 디뎠던 길을 따라 걷고 모방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하지만 타인들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을 수도 없고 당신이 모방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르투에 도달

할 수도 없으므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위대한 사람들이 밟았던 길로 들어서거나 대단히 탁월했던 사람

들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비르투가 그들에 미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들의 냄새는 풍길 수 있어야 하

기 때문이다."  ( 군주론 제 6장 첫 단락 )

 두 번째, 마키아벨리의 정치학적 측면의 의의는 그가 말하는 군대, 법, 정치체제, 백성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군사력과 함께 군사체계의 정비를 중요시하는데 앞서 말한 역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현대의 정치적 측면에서도 참고할만 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군주를 향한 외부로부터의 칭찬과 비난, 너그러움이나 인색함, 가혹함과 자비심 등에 대한 그의 언급 역시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칭찬과 비난, 너그러움과 인색함, 가혹함과 자비심의 사이를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참고 삼아 위태롭게 넘나드는 모습은 마치 공자의 중용(中庸)을 보는 듯 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들은 군주론 제 15,16,17,18,21장에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둘을 근거하여 그는 훌륭한 정치적 처세술을 완성한다. 그 완성의 결론의 내용은 앞서 말했듯이 군주로서 국가적 운영의 방법론 / 아니면 인간처세술이 아닌 군주처세술 정도로 볼 수도 있는데, 나는 여기서 앞의 두 번째에서 말한 인색이니 가혹이니 자비니 하는 백성으로부터의 평판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 점이 주의할만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그가 말하는 군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군주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군주론」의 정치기술적 처세들은 기존의 군주체제처럼 군주 스스로, 또는 군주와 그 일당들의 영구적 이익만을 위하여 제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위와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적이라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권력에도 유용하지만 또한 백성을 포함한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에도 유용한 테크닉으로써 「군주론」을 제시한 것 같다.

 첨언하여, 그의 정치 기술적 수사술의 이면에는 역사관과 정치적 이론 외에 그의 운명론적 사고관도 엿볼 수 있다. 그것의 증거로써 그의 책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비르투'인데, '비르투'는 대체로 능력(타고난 능력, 덕성)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고 싶지 않은 까닭에 운이 우리 행동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운의 여신은 그 나머지 절반 또는 그 가까이를 우리가 지배하도록 남

겨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 전적으로 운에 의존하는 군주는 운이 변함에 따라 멸

망한다... 시대 변화에 자신의 행동방식을 맞추는 사람은 성공하고 마찬가지로 시간과 일치하지 않게 

처신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군주론 제 25장 p.125~126)

 마키아벨리는 역사적 근거를 들며 이상적인 세계(국가)를 향한 통치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데 또한 해결책으로써 이를 능력의 측면의 비르투로써 극복해야 한다고 한다. 여우와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대목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이상적이게 다스림에 있어서 단순히 그런 정치 기술적 측면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 나머지 절반을 위한 테크닉을 필요로 한다는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가 이 책을 써낸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돌아와 정리하자면, 마키아벨리는 군주제 통치의 효율적 측면을 찬양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여타의 다른 지점들을 볼 때면, 「군주론」은 단순 권모술수라는 딱지로부터 벗어나 우리 삶 속에서의 지침서로 쓰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철학교육 : 칸트의 영구평화론>

(*위 사진: 위키피디아 임마누엘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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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평화론: 하나의 철학적 기획

저자

임마누엘 칸트 지음

출판사

서광사 | 2008-12-2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영원한 평화만이 정치상의 최고선이며, 인류가 이성을 지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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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평화론은 서언(유보조항), 제1장(예비조항), 제2장(확정조항), 제1추가조항(보증), 제2추가조항(비밀조항), 부록1(도덕-정치간 대립), 부록2(도덕-정치간 조화)로 구성되어 있다.

1. 서언 영구평화를 위하여 - 유보 조항

-유보조항 : 서언은 유보조항으로, 칸트는 여기서 이론적인 정치학자(탁상이론가)와 실무에 종사하는 실천적 정치가를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칸트와 같은) 이론적 정치학자의 언명들은 실제로는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으므로 어떠한 악의적 비판을 거부하고 있다.

2. 제1장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6가지 ; 칸트는 영구평화를 위하여 금지해야 할 조항으로 6개 항목을 두었는데, 이것이 예비조항이다.

2-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1]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조약이라면 평화조약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칸트에 의하면 평화란 적의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

2-2. "어떠한 독립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국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다.[3] 국가란 (마치 인간처럼)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국가는 인간의 사회이고 국가 자체 이외에 아무도 이 사회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국가는 도덕적 인격이기 때문에 물건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2-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상비군은 타국을 위협하므로 (마치 chicken game과 같이)[4] 이로 인해 쌍방은 군비경쟁의 과잉지출 발생하여 궁극에 이르면 군비경쟁의 과잉상태(냉전 같은)보다 차라리 단기간의 전쟁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상태에 이른다. 그런데 외부의 적에 대항할 민병 대만큼은 허용하고 있다.[5] 추가하여 재화의 축적은 다른 나라에게 전쟁의 위협이 비춰지기에 그 자체는 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상주의적이다.

2-4. "국가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국채란,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 정부 또는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국채, 즉 자본은 전쟁을 위한 자금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내포한 국채는 안 된다.

2-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2항에서 말했듯이) 국가라는 것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는 대목 같다. 국가 상호간은 각자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 a가 b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하여 그것이 곳 a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 그러나 c가 내부적 불화에 의해 a와 b로 분리되어 각자가 c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칸트는 한 나라가 내부의 불통일로 인하여 둘로 분열하여 제각기 독립된 별개 국가로 생각하고 전체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태를 무정부상태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내부 갈등이 판결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간섭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 분단 국가

"한 국가가 내부의 분쟁에 의해 붕괴되었을 경우, 이것은 다른 어떤 국가에도 예속하지 않는 한 국민의 자기의 내부의 질환과 투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쟁이 아직 결말이 나지 않는 한 외부로부터의 폭력적 간섭은 이 국민과 국가의 자율의 훼손일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가의 자율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 국가정체?[6]

2-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행위-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6번 조항을 최소한의 신뢰도라고 판단한다. 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신뢰도마저 사라진다면 상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또 "평화"시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평화의 의도를 전적으로 절멸시킬 가능성이 있다.

2-※ 엄격한 조항과 느슨한 조항

-엄격한 조항 : 주위 여건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적용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1항,5항,6항이 이에 해당된다

-느슨한 조항 : 제외될 수는 없지만 사정여하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 확장하여 시행의 연기가 허용되는 것으로 2항,3항,4항이 이에 해당된다.

3. 제2장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3가지

 앞에서 말한 예비조항이 금지법칙의 형식인 반면 이 확정조항은 '하여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적극적 조항이다. 여기서 칸트는 자연상태는 전쟁의 상태라고 말한다(평화가 정초되지 않은 상태. 시민법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평화의 가능태에 있는 사람이다). 자연상태는 오히려 전쟁상태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자연의 전쟁상태에 대한 공포로 인해 우리가 인위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자연의 어떤 순리이며, 또 인간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자연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주변에 있을 경우 실제로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때는 상대방을 나와 함께 시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그를 추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칸트는 아래 세 가지 확정조항의 수립을 통해 평화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래는 확정조항 3가지의 구체적 내용이다.

3-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이 시민적 체제는 1. 인간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원리에 의해, 2. 모두가 단 하나의 공통된 입법에 의존하는 원리에 의해, 3. 국민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 확립된다... 이 유일한 체제는 원초적 계약의 이념[7]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공화정 체제 이외의 체제에서는 전쟁에 대한 결정이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때의 지배자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소유자로서이며, 전쟁으로 인한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3-1-※ 국가의 유형[8](각주참고)

3-1-※※ 대의적이지 않는 모든 정부 형태는 정확하게 말해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다. [9] 입법자가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의지의 집행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10]

 -칸트는 민주정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무시하고 혹은 동의하지 않는 한 사람을 반대해서까지 의결할 수 있다고 비판, 즉 민주제는 필연적으로 전제정체라고 하며 비판하는데, 이는 (사전적 의미에 따르자면 국민전체 혹은 국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정체인) 공화정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한다.

 -칸트는 대의적 통치형식이 가장 바람직한 통치방식이라고 복 대의제도에 맞는 통치방식은 공화적 통치방식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대의적 통치형식도 결국 전제제로 귀결되지 않나?

 -공화적 체제는 제도적으로 확정된 통치방법을 말한다. 공화적 체제는 개인적인 정직성이나 현명함을 지니 뛰어난 지배자의 선량한 통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배자 1인의 훌륭한 선정은(마치 마키아벨리와 같이) 지배자의 죽음과 함께 끝나 버리는 통치이기 때문이다.

3-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의 상태에 있을 경우 서로 이웃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서로서로 해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고.(p.25 참고)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공민적 체제와 비슷한 체제에 귀속되기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아마 국제연맹일 것이나 이것이 국제국가일수는 없음을 주장한다.[11] 무법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자연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자연 상태를 청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국가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12]

*교재 p.36[13]

 칸트는 국제국가가 아닌 국제연맹을 제시한다. 칸트는 초강대국들에 의한 전반적인 평화를 배척한다. 가장 무서운 전제정치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14]

3-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우호란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우호 속에는 일시적인 방문의 권리, 교제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은 지구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그런 권리를 갖는다.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

지구의 표면에 대한 공통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교제를 하게 된다.

(자문 p.52)인간 자신의 이성이 인간에게 의무로서 부과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은 무엇을 해왔는가? (자답 p.52-56)

세계 공민법은 세계 시민법을 말하는 것 같다. 자유로운 여러 국가들의 국제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국제법과 국제시민법의 차이를 모르겠다. 국제법도 법이고, 국제시민 법도 "법"이다. 그리고 국제시민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즉 국제국가일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어떤 "하"에 두는 것은 다를 바 없다.

4. 제1추가조항 영구평화의 보증에 대하여

 책에 따르면, 영구평화의 보증은 "자연"이 해준다. 자연의 기계론적 과정에는 인간 상호간의 불화를 통해 인간 사이의 화합을 창출해 내려는 합목적성?이 맹백히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이 영원한 평화를 보증하는 것은 운명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15]

자연의 예비적 설계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

2. 전쟁을 통해 모든 지역에, 극히 불모의 지역에까지 인간을 쫓아 보내 그곳에 살도록 하였다.

3.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에 의해 인류가 다소간이나마 상호간 법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했다.

5. 제2추가조항 영구평화를 위한 비밀조항

공적인 평화의 실현 가능한 조건에 대한 철학자들의 준칙을 전쟁을 위해 무장한 여러 국가들은 충고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가 법률가보다 철학자의 원칙을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는 것일 뿐이다.

6. 부록1 : 영구평화에 관한 도덕과 정치간의 대립에 관하여[16]

7. 부록2 : 공법의 선험적 개념에 따른 정치와 도덕간의 조화에 대하여

준칙의 공개성 원칙 - "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관련되면서 그 준칙이 공개성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정의롭지 않다"

7-1. 국법, 즉 국내법에 관하여

7-2. 국제법에 관하여

7-3. 세계 시민법에 관해서

<토론>

1. 칸트식 영구평화는 가능한 이야기인가 허황된 이야기인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2. 국가 정체 : 국가를 인격적이라 할 수 있을까? 국가가 최초의 존엄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는 시점(절대 침범 불가능한)은 언제로 보아야 할까?

3. 평화를 위한 선택 - 국제연맹이냐 국제국가냐

4. 힘에 의한 평화 ( 정의나 올바름에 대한 생각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5. 전쟁은 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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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마이클 샌델 지음

출판사

김영사 | 2010-10-2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전 세계의 석학들은 왜 정의에 주목하는가? 지금, 정의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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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열차가 다가오는 두 가지의 경우는 처음에 같다고 생각했는데 토론을 통해 생각해보니 다른 점이 확연히 보인다.

차이를 보자면, 전자 사건의 경우는 두 가지 선택권뿐이 없다. 기관사가 주인공이다. 5명을 살인한 살인자가 되거나 1명을 살인한 살인자가 되는 경우이다. 후자 사건의 경우 역시 두 가지 선택권뿐이 없는데, 1명을 살인한 살인자가 되거나 아무도 살인하지 않은 방관자가 되거나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따라서 두 경우를 비교하면서 하나의 이론적 선택의 딜레마를 바라보려는 저자의 의도는 잘못된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후사 사건의 경우의 선택에 대한 진짜 주체는 뚱뚱한 사람일 수 있다.

기관사의 경우는 실질적 당사자이다. 언덕 위에서 뚱뚱한 사람을 밀거나 간접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그저 간접적 당사자일 뿐이다. 기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언덕 위에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이 기관사는 당연히 아니다. 후자 사건의 경우 만약 기관사가 폭파 버튼을 눌러 언덕 위에 있는 뚱뚱한 사람을 떨어뜨려 앞의 5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나마 저자가 의도한 윤리적 이론 선택의 딜레마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저자의 의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똑같이 비교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라도 결국에는 1명의 사람을 희생하여 5명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당사자라면 뚱뚱한 사람을 밀어 마땅하지만, 만약 내가 직접당사자가 아닌 경우, 도덕적 당위성은 마땅히 있지만 그것을 강제할 의무는 없다. 이면적으로 보면 따라서 뚱뚱한 사람을 미는 행위 자체는 공리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 할 수 있다.

1-1-1 인간의 가치는 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질적인 위계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서열 또는 가치를 구분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질적인 부분까지는 '막상'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신이 아닌 이상. 

1-1 소수자의 권리를 이용 또는 희생하는 것과 다수자의 권리를 이용 또는 희생하는 것. 소수자의 희생, 다수자의 희생, 양자의 희생

 수소자의 권리희생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자연의 순리이다. 만약 이것을 억지로 제한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든 분명 소수가 아닌 측면에서의 사회적 희생 또는 개인적 희생이 있을 것이고, 이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향적 행복이 될 것이다. 또 더 나아가 이런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평등은 강제와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2. 사형제도는 처벌의 실패다. 궁극적으로는 그렇다.

처벌의 목적은 범죄예방+ 보상이다. 보상이라 함은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보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형제도 자체는 실패한 것이 아니나, 사형제도 그 이상의 잔인한 형벌을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

 2-1 범죄에 대한 처벌의 목적은 교화가 아니다. 징벌과 보상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단순 종신형의 경우는 처벌이나 징벌이 아니다.

 2-2 복수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희석시킬 수 있는 간접적 사형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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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정치 철학

저자

정달현 지음

출판사

영남대학교출판부 | 2007-10-30 출간

카테고리

교재/전문서적

책소개

개인주의와 경제행위의 자유를 지향했던 경험론자 로크. 그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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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크의 생애 로크의 저서

<로크의 생애와 저서>

1632년 여름,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의 주인, 섬머셋셔(Somersetshire)의 작은 마을 라잉턴(Wrington)에서 법조인의 아들로 태어나다.

1704년 영국의 남동부 에섹스(Essex)주의 오츠라는 마을에 위치한 친구의 시골집에서 죽었다.

30대 중반까지는 외견상으로는 별로 흥미를 끌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50대 말에 이르러 처음, 갑작스럽게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버리기를 싫어하는 성격.

가정 분위기는 엄격한 청교도(*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영국(England)의 칼뱅주의 계열 개신교를 일컫는 말이며, 이를 믿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한다. 청교도들은 영국 종교개혁이 불완전한 종교개혁이었다고 이해하여, 영국 성공회의 로마교회적인 잔재를 개혁하고자 하였다.이들은 도덕적인 순수성을 추구하여 낭비와 사치를 배격하고, 근면을 강조하였으므로 영국의 중산층을 형성하였다. 또한 신학적으로는 인위적 권위와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성서에 철저하고자 한 성서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식의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음. 따라서 청교도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삶을 살았으나 그의 철학적 견해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결코 볼 수 없다.

1652년 옥스퍼드 대학의 크리스트 칼리지에 입학.

1656년 학사 후 2년간 석사 과정.

대표서:

 인간 지성에 관한 시론(=인간오성론)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정부에 관한 두 논고(=통치론)(Two treatise of government)

 관용에 대한 편지(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이 외 다양한 단편들이 있다.

2       로크의 정치 철학

로크 정치 철학의 주요 영역은 자연법론, 사회 계약론, 소유론, 정치 권력론으로 구성된다.

자연법론은 로크 정치 철학의 하부구조이며, 나머지 것들은 상부 구조에 속한다.(부교재 참고) 여기서 본인은 사회 계약론과 정치 권력론을 중심으로 발제하겠다.

2.1       자연법

2.1.1   자연법의 의의

2.1.1.1   자연법의 의미

로크에게 자연법은 신의 법으로서 신의 의지이다. (스콜라적 자연법관을 따른다.

 “신의 법”, “신의 의지의 명령”, “자연법은 신의 의지의 선언이다”, “자연법은 이성의 법이다”

이러한 로크의 자연법은 자연계와 인간계 행위의 모든 것에 작용한다.

그에게 자연법은 존재의 법칙이자 도덕의 법칙이다. 또 이후에 언급될 자연권, 소유권 등의 근거이기도 하다.

 신의 의지로 규정되는 자연법은 로크의 논의에서 정치사회의 다른 모든 법들을 구속하는 최고 규범이다.

*이러한 신의 법은 실정법, 자연법으로. 실정법은 격률로써 이해하느 ㄴ것. 자연법은 감각 경험과 오성이라는 “자연의 빛과 자연의 원리”에의 해서 인간의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의지의 격률혹은 신의 의지의 선언. 인간에게 알려지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모두가 신의 의지라는 것에서 유명론의 계보에속한다.(cf: 유명론과 실재론, 혼재, 로크는 사소한 문제로 취급, 개의치 않는다.)

2.1.1.2   자연법의 내용

자연법은 신의 법이므로 존재의 영역과 행위의 영역 모두에서 작용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 규범과 정치사회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가치의 준거일 뿐더러 자연계에 작용하는 존재의 법칙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자연법은 자연권의 원천이기도 하다.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존재의 법칙, 도덕 법칙, 자연권의 원천.

2.1.1.2.1  존재의 법칙

말 그대로 존재의 법칙, 질서, 자연의 법칙.

2.1.1.2.2  도덕 법칙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근원적 기준이 될 뿐더러 모든 정부와 사회 질서를 항시 구속하고 있는 윤리적 규범.

 “ 자연법은 인간 생활의 규준과 모범이 되는 법이다”

 “나는 자연법을 도덕법이라고 부른다. 올바름과 정의에 대한 대 기준이고 모든 도덕적 선악의 영원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 일정하고 영구적인 도덕 규칙”

(* 스콜라 철학~아우구스티누스, 스토아 학파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2.1.1.2.3  자연권의 원천

자연법에 의해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기본권이 바로 ‘자연권’이다. (*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자연법이고 무엇이 자연권인가 하는 의문이 잠깐들지만…) 인간의 자연권을 규정해주는 것.

2.1.1.3   자연법의 토대

2.1.1.3.1  인간의 책무

인간은 신의 피조물, 신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존재.

2.1.1.3.2  인간의 이익 혹은 효용

개인의 이익이나 효용이 아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효용이 자연법의 토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므로 약속의 이행, 안전 등은 존재하기 힘들다. (갈등의 상태, 전쟁의 상태, 잠재적 전쟁의 상태) 따라서 각 개인이 아니다.

효용은 자연법에 대한 복종의 결과이다. 복종을 통해 평화-조화로운 관계, 우애, 안전, 소유물의 점유 등 행복을 가져다 준다.

2.1.2   자연법의 존재

로크는 이에 대해 전통적 견해를 따른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2.1.2.1   자연법의 존재 근거 (다양한 근거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적 정의. 자연 규칙은 어느 것에서나 똑 같은 타당성을 갖는다.

-양심의 작용.공자의 불인인지심

-인간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국가의 제도, 통치 형태, 계약이다. 포괄적으로 보면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다. 만약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봄.

2.1.2.2   자연법의 부정론에 대한 반론

2.1.3   자연법의 인식

로크는 자연법을 인식하는 정당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세 가지 인식의 방법을 든다..

-각인. “자연의 선물과 출생시의 어떤 특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지는 것.(** 본유적 지식.- 경험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문)

-전승. Tradition. 구전.에 의해서 알게 되느 ㄴ것.

-감각 경험에 의한 인식. 정신의 추론 능력인 오성(또는 이성)과 감각 지각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식.

2.1.3.1   각인되어 있지 않은 자연법

2.1.3.2   전승에 의한 자연법의 인식

2.1.3.3   “자연의 빛”에 의한 인식

2.2       사회 계약론

로크에게 정치 사회는 인간의 게약에 의해 설립되는 것이다. 또 이런 사회의 설립은 신의 의지에 따른다고 주장한다. 로크 사회 계약론의 특징은 1. 신이 정치 사회의 설립을 의지하고, 2. 인간이 상호 동의하는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로크는 사회가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고 하는 점을 논하기 위해 ‘자연 상태’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자연상태는 인간 정치 사회가 성립되지 않은 인간의 삶의 터를 말한다. 여기서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가 안전하게 보전될 수 없으므로 정치 사회의 설립에 인간이 동의하게 된다고 보았다.

 (** 하지만 이 자연 상태에 대한 개념 선 정립은: 역사나 사회학의 무지에 기인한 상상적인 것, 또는 규범적으로 고안된 것, 도덕적 의제라고 생각된다)

2.2.1   자연 상태

2.2.1.1   자연 상태의 의미

순수한 아나키(anarchy),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자기의 소유물과 자신으 신체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방종의 상태?), 평등의 상태. But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아래:

2.2.1.2   자연법이 구속하는 자연 상태

“자연 상태는 자유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결코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해야 하는 상태”, “그 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다. 누구나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성과 양심이 명하느 sqk”, 즉 자연법에 근거해야 한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의 집행권이 각 개인에게 위임된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며 집행자가 된다.

2.2.1.3   자연 상태의 본성

로크는 자연 상태를 두 가지 대비되는 상태로 바라본다. 바로 평화의 상태와 잠재적 전쟁의 상태이다.

2.2.1.3.1  평화의 상태

자연법이 인간을 구속하고 있기 때문.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평화의 상태다. 도덕적 상태이다. 정부 없는 시민사회인 셈.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보면 된다.

2.2.1.3.2  잠재적인 전쟁의 상태

동시에 자연 상태는 혹시라도 자연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도를 표명하는 자가 있어도 그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공통적 우월자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불확실한 평화의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로크의 논의에서 로크의 자연상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다. 홉스적인 전쟁 상태라고 보기도 하고. 로크 스스로는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등치시키는데 반대했다.

 두 단계로 구분된다고 보는 견해가 중립적인 견해로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화폐가 도입되기 전, 둘 째는 화폐적, 상업적 자연 상태. ->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다.

+ 나의 견해. 상권분석 비유. 인구 관련.

2.2.2   정치 사회의 성립

로크의 논의에서 잠재적 전쟁상태로의 자연상태는 정치 사회가 설립되면서 종식된다. 앞서 말했지만 그런 성립의 계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2.2.2.1   정치 사회 성립의 계기

2.2.2.1.1  소유의 불안전

평화의 확보는 자연권인 소유의 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소유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것.

2.2.2.1.2  인간의 원죄

전통적 그리스도교관에 따른 것으로, 인간은 이성적 전재이면서 동시에 그렇지 못한 존재이다. 그런 불완전성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결국 정치 사회를 설립하게끔 한 계기라는 것.

2.2.2.2   정치 사회의 성립 과정

2.2.2.2.1  자연권과 자연법 집행권의 양도

로크에게 정치 사회는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는 자연권과 자연법 집행권을 정치 사회에 양도하는 계약에 의해서 설립된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근거해 가지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2.2.2.2.2  동의

로크에게 정치 사회는 자연적으로 설립되는게 아니라 자유롭고 의식적인 개인의 동의라고 하는 인위적 산물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의 범주는 당연히 그런 동의를 표한 자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동의는 명시적 동의가 아니고 묵시적 동의일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 로크의 논의에서 정치 사회의 설립과 정치 권력의 확립은 신이 의지하는 것이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인간의 유의미적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크에게 국가는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 오직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동의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다.

2.2.3   왕권 신수설 비판

신이 정치 사회의 특정인인 군주에게 정치 권력을 부여한다는 견해가 왕권신수설이다. 따라서 군주는 계약이나 조건 없이 한 나라의 지배자가 될 숭 ㅣㅆ다.

2.2.3.1   필머의 왕권 신수설 비판

2.2.3.1.1  부권에서 기원되지 않는 군주권

2.2.3.1.2  아담과 노아의 사적 소유에서 기원되지 않은 군주권

2.2.3.2   동의에서 기원된 군주정

2.2.3.2.1  군주정이 존재하게 된 사회 역사적 조건

2.2.3.2.2  동의에 의해 성립된 군주의 지배권

2.2.3.2.3  “황금 시대”: 자연 상태와 정치 사회의 과도적 단계

2.2.3.3   전제 군주정 비판

로크는 전제 군주정은 전제 군주가 자의적인 정치 권력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연법에 반하는 통치형태라고 한다.  전제 군주정은 신이 의지하지 않은 통치 형태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다.

“전제 군주는 신이 인간 상호간에 부여한 규칙이자 인간이 상호 결합해 우호적으로 사회를 형성할 때의 공통의 굴레인 이성을 저버린 자, 이성을 가리켜 주는 평화의 길을 포기한 자.. 폭력을 사용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목적을 강요하는 자..” 등 과 같이 통렬히 비판.

2.3       [보론] 소유론

로크에게 소유는 생명-자유-재산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정치 사회의 설립 목적은 소유의 보전이고 따라서 정치는 이를 지향해야 한다.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가 안전하게 보전될 수 없다. 소유는 자연권이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것.  다만 로크는 자연법이 소유의 한계를 규정하지만 소유에 대한 권리가 무제약적인 것은 아니라고 논의한다.

2.3.1   (소유의 보전: 정치의 목적

2.3.1.1   소유의 의미

2.3.1.2   소유의 보전을 위한 정치)

로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자연적 평등의 소유는 차별성에 의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화폐도입 이후 소유의 불평등이 초래되었음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2.3.2   생명의 보전

생명 보전권은 스스로가 생존해 갈 수 있는 권리이며 자연권의 하나이다.

2.3.3   자유

로크는 자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 자유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구속과 폭력을 당하지 않는 것!”

 더불어 주체의 판단과 자기 결정이라는 요소를 중시하는 주체적 자유이며 적극적 자유이다.

“ 신은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부여했다”

 “ 자유란 자유롭게 그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다.

 이 자유를 로크는 자연적 자유, 사회적 자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으로  구분한다.

2.3.3.1   자연적 자유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스러운 존재라는 점에서의 자연적 자유. 자기 자신의 주인.

2.3.3.2   사회적 자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전면적 자유는 전면적 속박이라고 주장한다. 자연적 자유의 행사가 무제약적으로 방치되면 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위협받는다. 따라서 앞서 말한 자연적 자유는 정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자유는 아니다. 그래서 로크에 따르면 자연적 자유는 사회적 자유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회적 자유는 정치 사회의 실정법에 구속되는 자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 상태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2.3.3.3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이 외에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다. 본교재 p. 235

2.3.4   (재산의 소유

2.3.4.1   소유의 근거

2.3.4.2   이용권으로서의 소유

2.3.4.3   노동에 의한 소유

2.3.4.4   소유의 대상

2.3.4.4.1  토지

2.3.4.4.2  소유물의 양도

2.3.4.4.3  인신의 소유

2.3.4.5   소유의 범위

2.3.4.6   화폐 사용에 의한 소유의 축적)

2.4       정치 권력론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 사회를 설립한 구성원들은 정치 권력의 행사를 정치 사회에 양도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정치 사회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가 구성원들의 소유의 보전이라는 정치의 본연 목적 대신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으로 정치 권력을 분립함으로써 대표의 사적 이익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위정자가 정치 사회 구성원들의 소유의 보전이라는 정치의 목적에 반해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면 정치 사회 구성원들은 그 위정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종의 계약 위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로크는 피치자인 인민의 책무와 지배자인 위정자의 책무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2.4.1   정치 권력의 구속력과 정치 사회 구성원의 책무

2.4.1.1   권위적인 정치 권력

로크가 추구하는 정치 권력은 구속력을 가진 권위적인 것이다.

2.4.1.2   정치 사회 구성원의 책무

2.4.1.2.1  인민의 의무

복종을 강조한다. 위정자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 옳고 그름에 관계 없이 복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복종의 의무를 소극적 의무라고 하는데, 이 논의는 전기 의 책인 세속 권력론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 논의는 후기의 책인 [정부에 관한 두 논고]에서 완전히 폐기된다. 여기서의 인민의 저항권은 [세속권력논]에서 논의되었던 이 소극적 의무와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크는 인민은 자신의 태만과 방종에 의해서 그의 소유가 침해되거나 감소되지 않게 해야 한다.

2.4.1.2.2  위정자의 책무

위정자의 책무는 오직 소유의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정치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적 이유에 의해서도 소유를 침해해선 ㄴ아니된다. 더하여 위정자에게는 소유의 보전이라고 하는 소극적 책무를 너머 소유의 증대라는 적극적 책무도 있다고 본다.

2.4.2   동의에 의한 지배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 권력은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 사회의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동의만이 정치 권력의 권위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원천이 된다.

2.4.2.1   동의에서 기원된 정치 권력

2.4.2.2   다수자의 동의

추가하여 , 보통의 동의가 아니고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나의 조직은 다수자로 구성되어 있따. 따라서 하나의 조직은 다수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그 목적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수자의 동의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 다수자가 다른 소수자를 구속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사회는 하나의 단체로서 행동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곧 해체되어버릴 것이다”

2.4.2.3   대표의 원리

그리고 다수자의 동의 혹은 다수자의 지배가 정당하다고 해서 모두가 정치권력을 행사할수 없다. 그래서 다수자의 동의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정치 권력의 신탁.

2.4.3   정치 권력의 분립

로크는 정치 권력의 분립 필요성을 주장한다. 인간 – 대표에게는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인간의 약점이 있고, 또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 권력의 분립은 지배자의 자의적인 정치 권력의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이다.

2.4.3.1   권력 분립의 필요성

2.4.3.2   입법권

정치 사회의 실정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

2.4.3.3   집행권

제정한 실정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

2.4.3.4   (연합권)

2.4.4   정치 권력의 변동

로크는 위정자가 정치 사회 구성원들의 소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전쟁 상태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그런 전쟁의 상태에서 인민은 위정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정당한 것이다. (저항을 통한 정치 권력의 변동).

2.4.4.1   인민의 저항권에 의한 변동

이는 인민의 권리라고 한다. 로크에게 인민의 저항권은 자연 상태에서 소유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가 보전할 수 있는 자연권에서 기원되는 것이다. 자기방어권이라 할수 있다. 위정자의 침해에 대해서 인민이 저항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이 가지는 자연법의 평등한 집행권의 행사와 같다.

 (다만 평화적으로 위정자의 신탁 위반을 저지할 수 있는데도 폭력행사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은 아니다. )

 더 나아가 그런 위정자를 살해하는 것, 최후의 수단이지만 자연법에 근거한 것이며 정당한 것이다.

2.4.4.2   (정당하지 않은 정치 권력의 변동)

2.4.4.3   (정치 사회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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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포털

저자

김기원 지음

출판사

필맥 | 2013-08-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우리가 꾸려가는 삶의 현실을 경제학 이론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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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포털, 김기원 저, 필맥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라고 해야겠다.

일반 중등교과서에서 못다루는 내용을 삶의 내용과 함께 녹여내고 있기에 한번쯤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깊이있는 공부를 위한 도약즈음으로 여길 수 있는 책이다.

그중 가장 주목했던 점은 다음의 장이다. 아마 당시 교생실습을 하고 있을 때였던지라 과거의 내 모습과 현재의 내모습, 지금 바로 후배들의 모습과 겹치면서 많은 잡상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리라. 아래는 읽으며 내가 주목했던 사항들이다.

12. 입시전쟁터로 몰리는 전사들

-고교생활의 의미는?原 적 의미)

-대학생활의 의미는?原 적 의미)

-나에게 있어서 현재의 대학, 그리고 앞서 말한 原과 現實간의 간극이 있는데..

-길어진 대학과 짧아진 젊음

-인간을 잡아먹는 시장

-자격증 장사 브로커 대학- 취업의 장이냐 학문의 장이냐?

-배움을 독점한 국가- 사치품에서 필수품으로.

-학습중독 소비중독?

-누가 내 삶의 결정권을 가져갔나.

-대학교육이 사치재에서 필수재이면서 지위재로 전환대며 교육인플레, 학력 인풀레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학력인플레는 고비용 저수익의 구조를 가져왔다.

-모두가 대학에 가는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좋을까?

-모두가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대학에 가며 대학을 궁극적 목표로 생각하는 듯하다. 나 역시 대학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무엇을 해야 하나 왜 대학에 가야 하나 명증적인 이유 없이 대학에 들어오게 되었다. 나의 발단은 이렇다. 본디 나는 공부를 안하던 사람이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대학도 상대적 시선에서 바라보자면 “급”이 낮은 학교로 가게 되었다. 다시 돌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야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완고함 때문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학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장남이라는 이유-일찍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해 중퇴를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학구열을 뒤로 한 채 대학을 가지 않아야만 했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대학에 가지 못한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실적과 능력을 아무리 높여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의해 항상 후순위로 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