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의 영역

지금에 와서는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 내지 정치적 기능이 중지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말하던,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이 더 이상은 아닌 시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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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본연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통용된다.

1. 건강한 시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수준 높은 전문지식 함양 기회 제공

2. 사람됨의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변화에 헌신하는 동량을 길러냄

  ->교육의 어떤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현실은? 학교나 대학에서 교육 본연의 기능의 상실된 채,

1. 경제적 기능만을 강조

2. 자연 공교육의 정치적 기능 부정, 교육 본연의 기능이 외면되는 환경 조성.

3. 교육의 계급화를 격화시키는 장소로 변화됨

->교육의 어떤 내재적 가치가 중시 안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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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향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금 교육현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1. 교육의 계급화로 사회통합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는 교육이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격화시키게 된다.

2. 교육 본연의 가치가 뿌리내릴 여지를 원천적으로 말살한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필요한 사상과 지식을 생산, 전파, 인재육성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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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앞서 가장 처음 서술하였다시피 교육에는 그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지금의 교육현실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여 두번째 경향과 같은 교육현실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지금의 교육현실이 위와 같이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1. 기업의 탐욕 : 정부가 공교육 재정을 감축하게 되면 자연스레 공교육의 양질이 지금의 교육현실과 맞물려 떨어지게 된다. 이는 곧 피교육자들의 '교육'이 민영화, 시장화 될 것이다. 곧 말할 부유층의 탐욕으로 인해 학교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게 되고, 그 학교의 탐욕코스를 통과한 부유한 자녀들이 채워진 기업들은 역시 그 동안 탐욕을 위해 소비한 것을 채우기 위해 또 '기업' 또는 '경제인'으로서 탐욕을 행하거나 지지하게 된다.

2. 부유층의 탐욕 : 정부의 공교육 재정감축으로 인해 공교육의 양질이 저하된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교육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속칭 부유층의 가정에서는 이런 사교육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탐욕에 따라 등록금도 비싸질 것이다. 부유층은 이러한 비용 역시 부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부자학교, 부자대학이 탄생하게 되고, 이것은 또 탐욕적 기업과 탐욕적 학교와 연결되어 부자계급의 지속이 가능하게 된다.

3. 학교와 대학의 탐욕: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현실로는 공교육만으로는 어림없고, 등록금은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는 가정배경이 높은 집안의 학생이거나, 어떻게 해서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게 된다. 이는 곧 가정배경이 높은 집안의 학생이거나 어떻게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업이나 지배계급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학교는 부유층의 탐욕을 이용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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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보자면, 보면 인간의 탐욕이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이며, 애초에 교육이라는 것이 그것을 통제하고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순기능을 해야 하지만, 그 기능을 해내지 못하는 교육에 의해 인간의 탐욕은 억제되지 못하여 계속 사회속에서 '사람의 탐욕~>정부~기업~부유인~학교~등등' 돌고 돌며 악순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세대의 선인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삐뚤어진 상황을 방치한 채 오히려 계속 진행해왔다. 바로잡기 위해서는 잘못된 단추에 껴진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인데, 그 이미 껴진 채 자리잡은 기득권자들은 희생하기를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기는 더 힘들어지며 힘들기에 바로잡기를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고 시간은 또 계속 흘러간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삐뚤어진 단추는 점점 더 멀리 나아갈 것이며 그럴수록 바로잡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악순환에 또 빠진다. 더 나아간다면 과연 이게 삐뚤어진 것인가(옳은 것인가), 굳이 바로잡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에서 결국에는 그 삐뚤어진 게 옳은 것이 되어 버리는 '새드엔딩의 지속'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해본다. 

 남한의 정치-경제적 역사는 남한 이전으로 소급해가자면 조선말기와 일제 식민치하, 그리고 해방 후 좌우분열의 시기까지 동일한 역사의 한 흐름으로 보며 거슬러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한'이라는 맥락에 주목해 보게 된다면 좌우분열과 분단의 시기, 그리고 6.25전쟁 이후를 남한의 경제개발의 역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인은 여기서 이 '남한'이라는 의미 형성적 맥락에 중점을 두고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남한의 역사를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

 모두가 주지하듯 우리 민족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일제와 무능한 지배집단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하게 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에 이르러서야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해방을 맞이한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는 마치 무주공산처럼 여겨지며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산업·공업시설이 북조선에 밀집되어 있었기에 우리 남한은 경제적으로 자리를 찾지 못하였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며 우리 남한의 자본독재체제는 제자리를 찾아 발전의 역사를 이어갔다. 북조선의 공산독재체제는 굶주림으로 반전하였으며 지금껏 그 불행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위 사진 출처 : http://plug.hani.co.kr/travel/50588)

 다시 돌아와 해방 초 이승만, 김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임시정부는 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힘이 없었다. 더불어 소련의 혁명에 깊이 고무된 일부 독립운동가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혁명에 깊이 젖어 해방은 곧 한반도에 공산정권이 들어와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당연한 역사적 귀결로 단정했기에 미제의 물을 먹고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 진영의 지도자들과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미소 양대 승전국으로 분할되고 만다. 좌우를 양손에 손잡고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담합을 하고자 시도한 여운형과 김구와 같은 자들도 있었으나 당시의 우리 대다수 민초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수도 없었으며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 한반도에 그런 지도자와 그런 민초가 없었다는 점이 예나 지금이나 큰 비극이라 생각한다.

 분단 후 남한의 경제 배후에는 미제와 열강의 이익관계에 따른 원조가 있었다. 이 시기의 남한에의 원조는 빈곤퇴치에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 생활필수품의 획득이 주를 차지했다. 또 남한의 정부는 치안과 방어에 필요한 장비와 무기의 제공도 요구했으나 미제열강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더하여 미국은 남한을 미국의 아시아방위선 밖으로 내몰고 한반도에서 손을 털고자 했고 이에 결국 북조선의 남침이 발생하게 된다. 전쟁을 겪으며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 등의 기틀을 세우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고 이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온갖 부정의와 부패, 반인륜적 행태를 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후유증과 미개발상태의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이승만정권과 자유당은 권력유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각종 불법, 편법, 오류투성의 한국사회를 만들었다. 권력과 자본욕에 눈이 먼 우익세력들은 결국 1960년에 파렴치한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다. 이에 항의하는 수많은 민초들을 남한의 우익집단은 경찰봉과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았다. 그 결과로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나 해방 후 청산되지 못한 대다수 권력층인 반민족 친일기득권 세력과 이에 빌붙은 이승만 계보의 우익세력, 그리고 일부 공산 세력에 의해 국내에는 정치적 선동, 공작이 계속되어 정치, 사회, 경제적 모든 분야에 혼란이 지속되었다. 더하여 집권당인 민주당은 신-구파로 나누어져 싸우기를 반복했고 사회적으로 데모는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도 있었다.

 (사진: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KT9O)

 이처럼 우익, 친일세력의 의도된 사회혼란과 위기감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자 이를 이용해 1961년 5.16일 새벽에 2군부사령관 육군소장 박정희는 수도 서울로 진입하여 유혈 쿠데타를 성공한다. 이는 소수가 다수에 반하는 반동적 정변이었다. 이들은 선의의 독재가 국가발전에는 나은 제도라 말하며 강력한 지도자, 일관된 국가관, 국민의 단결, 목표의 맹목성을 내세우며 남한을 독재적 경제개발로 이끈다. 이들 독재 반인륜집단은 국가질서와 안정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실제 북한 간첩을 비롯하여 순수히 인륜성과 정의성에 입각해 독재와 국가폭력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회운동가, 교수와 지식인, 정치인, 학생들을 모조리 잡아 반공이라는 딱지를 붙여 죽이고 폭력적으로 구속했다. 이 군사정부는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며 1961년 7월 21일 경제기획원을 창설하며 이곳에 경제개발계획 수립, 정부예산편성, 각종 국가보조금, 수입허가, 외환거래, 기간선업 지정, 경제규제와 허가 등을 맡겼다. 이를 바탕으로 1962년에 박정희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구태의연한 관료조직을 새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군출신 인사들을 대거 등용한다. 이 당시 한국의 GNP는 규모가 23억달러에 불과하고 1인당 GNP는 87달러에 불과했다.

 제 1차 경제개발의 주요목표는 수출증대, 에너지원확보, 농업발전, 농촌생활 개선, 철도·항만·도로·시멘트·철강 등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이다. 노골적인 자본적 노동적 수탈과 민초들의 희생 덕분에 제1차 5개년 계획은 목표를 크게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이러한 수출과 개발, 파괴 중심의 경제발전은 1981년의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62"~66")부터 제 5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83"~97")까지 약 25년의 기간동안 국민총생산(GNP)는 56배 증대, 1인당 GNP는 36배 증가, 무역규모 500배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룩한다. 이렇게 성공적이게 성장한 근본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사진: 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KT9O )

 첫째, 제도와 정책의 획일성과 폭력성에 있다. 빠른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사를 제쳐놓고 '오로지 경제'의 논리가 중요했고 집중, 획일, 정치와 경제의 일체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가와 정치인의 유착이다. 자유시장에 의한 경제순환은 항상 정의성과 민주주의에 부딪히게 된다. 투자, 창업, 고용, 생산, 판매에 있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연 정의롭고 올바른가, 모두에게 즉 우리 인류전체에 오래도록 공리적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담론의 과정은 길고도 복잡하다.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이런 담론과 소통, 대화의 시간은 제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계의 제도적, 행정적, 공권력의 폭력적 지지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 박태준과 같은 열사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을 수밖에 없었다.

 셋째, 근로자-노동자의 희생이다. 자본이 집약되고 수출위주의 경제에서 경쟁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격이나 품질 등 여타의 시장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남한의 경제에서 주 수출품목은 단순 제조업, 경공업, 1차 공산품이었으며 노동력 외에는 이렇다 할 수출품목이 없었다. 따라서 경쟁력이라고는 가격경쟁력뿐이 없었고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낮은 저임금과 장시간 고노동의 수탈을 정책적으로, 폭력적으로 강제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와 기업이 유착되어 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밀어준 결과로 경제성장과 극심한 빈부격차, 재벌의 형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본인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가지 결정적 요소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국민의식의 후진성과 분열성이다. 앞서의 세 요소인 국가폭력과 정경유착, 국민의 희생이라는 3요소가 이루어지는데 있어 의식 있고 깨어있는 국민이 많다면 이는 결코 행해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해방 당시 한반도의 대다수 민초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도 없었고 알 생각조차 못했던 것처럼 좌익과 우익, 반공과 경제 등 일시적 이념논리에 선동되고 휘둘렸으며, 의식 있는 지도자도 거의 없었으며 있었다고 한들 그 의식을 함께하여 지지해줄 깨어있는 의식을 갖춘 국민이 부재했다. 이것이야말로 3요소와 급속한 경제성장의 궁극적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런데 나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은 그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참고문헌>

변형윤 저,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 지식산업사, 파주: 2012

곽상경 저, 「경제로 본 한국역사」, 아름다운 앎, 서울: 2007

내용 틀렸을 가능성이 있음... 끄응,; 제대로 공부 안하고 대충 쓴거니 혹시 보는 사람은 지적좀 부탁바랍니다.

 19세기 말까지 미국과 서유럽의 몇 개 국을 제외하고는 산업혁명과 헌정을 함께 이룬 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맨 끝 일본이 유일했는데 바로 그 변화의 시작점이 메이지 유신(명치유신)이다. 이는  19세기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일본열도에서 일어난 사회변혁이다. 이번 장에서는 바로 그 메이지유신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로 명치유신과 메이지유신은 같은 이름이다.

 명치유신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관련된 역사를 간단히 서술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죽은 이후 1600년에 이르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하라 전투 승리 후 상징적이고 권력이 없던 왜왕으로부터 쇼군으로 임명받은 뒤 열도의 실세가 되는데, 흔히 막부라고 일컫는 자가 된 것이다. 이때까지 일본은, 즉 일본의 사무라이 세력은 봉건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12세기 말 실권을 장악한 일본 사무라이 세력 중의 우두머리인 쇼군이 설치한 막부가 중앙정부가 되고 그 아래 각 무사단의 우두머리가 영주(즉 다이묘)가 되어 세습적 통치를 했다. 그 후 약 100년 간의 일본식의 전국시대를 거쳐 방금 말한 도쿠가와 막부(1603~1868)가 수립된 것이다. 이 도쿠가와 막부는 1868년 메이지 유신때까지 존속했으므로 일본은 근 700년동안 사무라이 세력에 의학 봉건제, 즉 막부지배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도쿠가와 막부는 이전의 정권에 비교하면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도쿠가와 막부는 다른 봉건영주들을 압도할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기 대문이다. 그 힘이라는 것은 군사적 힘과 경제적 힘이다. 군사적 힘은 차치하더라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대략 당시 일본 전체 쌀 생산량의 1/4가량을 장악하고 있었다.[1] 당시 전체 생산량이 약 3000만석이었는데, 그 중 막부 직속 할당량만 420만석, 그 휘하 가신인 하타모토, 고케닌의 할당량만 약 260만석, 즉 700만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2] 왜왕(日王)이 3만석, 유력한 귀족집안이 3천석, 왜왕 조정의 전체 석고를 다 합쳐도 15만석 이내라고 하였으니 그 규모는 짐작할만 하다. 그 외에 각종 생산, 무역 경제적 요충지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그 요충지중 주목할만한 지점은 쇄국 체제하에서 유일하게 서양, 즉 네덜란드와 무역을 하는 도시였던 나가사키이다. 이곳을 막부의 직할령으로 삼아 해외무역을 독점했던 것이다.

 막부사회의 엄격한 신분체계를 기반으로 한 사무라이 세력은 이처럼 17세기 초부터 적과 일왕에 대한 정치적 견제를 성공적으로 이루며, 막부 초 마련된 여러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19세기 초까지 독보적이고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해나간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에도 막부시대의 사회적 안정덕분에 상업과 기술, 예술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도층인 무사들은 자신들의 조직이나 기능을 개선, 쇄신하는데 별 자극을 받지 못했다. 그들의 관료 조직은 고도로 발전해 나갔지만, 군사적 능력은 눈에 띌 정도로 퇴보하였다. 조상의 칼과 갑옷을 가진 이들은 17세기에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전술과 무기 체계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했고, 19세기에 이르러 서양에서 새로운 군사 기술과 전술 개념이 도입되니 그제서야 이를 봉건 사회의 특권과 전통에 대한 위협으로만 인식했을 뿐이다. 서양 문물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라고는 시대에 뒤떨어진 검술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된 전통 무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양이 운동이 전부였다.[3]

 군사적으로는 별 진전이 없던 반면 도시민들의 활동은 그 범위와 중요성이 커졌는데, 사무라이나 영주들은 도시에 머물기 위해 자신의 영지에서 거든 가산을 도시 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비했다. 도시에서의 무사계급의 생활은 상인들의 협조와 도움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였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무사계급들이 타락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의례적 과시나 장식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들 계급의 부채가 증가했다. 또한 실리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였다. 19세가 초반에 이르면 일본 지배계급은 정점에 도달한 사회의 높은 생산력을 그들의 소득이 따라잡을 수 없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세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세금을 초과하는 상인, 도시민, 비 무사계급, 농촌지도자, 영주들의 잉여재산 축적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주의 아래에서 영주의 세수로부터 한몫 받으며 생계를 유지할수밖에 없었던 개인 사무라이들 제대로된 대접을 받을 수 없었다. 신분이나 직위 상승으로 하위 무사들의 희생을 보상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무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무사 계급 일부만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수가 낮았다. 또 무사들의 수가 증가하며 이는 더 복잡해졌다. 따라서 한 집안의 아버지인 무사들이 자신의 녹봉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힘든 경우가 흔해진 것이다. 게다가 다이묘(영주)들이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사들에게 돌아갈 녹봉 일부를 '빌려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대다수의 사무라이들은 영예롭지만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다. 19세기 초중반에 접어들면서 농민 반란과 봉기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면으로 다 설명 못한 막부 정권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부조리가 대체로 심화되고는 있었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약 250년에 걸쳐 영속해오고 있었다. 막부 정권은 개혁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막부의 지출이 수입을 상쇄하는 등 실패가 지속되었다.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 형태는 세 가지 주요 관심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4] 첫째는 유력한 거대 영주(다이묘)를 통제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국 내에서 쇼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셋째는 유력한 거대 영주(다이묘)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막부 정권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재원적 및 기타 능력을 19세기 초중반에 상실한 상태였다. 상업과 도시의 급속한 발달때문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페리제독에 의해 미일 화친 조약체결이 19세기 중반인 1853년 강요됨으로써 이를 시발점으로 일본은 개화적으로 변화한다.

 그런데 앞서 말한 미국과의 개화는 막부의 독단적 처사였기에 개화를 두려워한 반 막부세력이 일어나 막부와 대립하는 격동을 겪었다. 그러다가 700여 년 내려오던 막부가 1866년 패배하였고, 1867년에는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5] 이때의 정부를 메이지 정부라 한다. 메이지 정부는 군사, 정치 등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부국강병의 기치하에 구미(歐美) 근대국가를 모델로, 국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관주도(官主導)의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노력하여 새 시대를 열었다. 이 유신으로 일본의 근대적 통일국가가 형성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입헌정치가 개시되었으며, 사회 ·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또,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일왕제적 절대주의를 국가구조의 전분야에 실현시키게 되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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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포털

저자

김기원 지음

출판사

필맥 | 2009-08-0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삶의 현실을 경제학 이론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경제학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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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선언

저자

김예슬 지음

출판사

느린걸음 | 2010-04-15 출간

카테고리

시/에세이

책소개

[김예슬 선언]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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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13일 생각을 다듬고 수정하여 씀.

 교육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는 세계적으로 견줄만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에게 자원이라고 한다면 인적자원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우수한 노동력의 배출이 중요했으며 이는 경제성장의 근간이기도 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인재가 부족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과거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외수 즉, 수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수시장의 활성화나 내수시장과 수출시장과의 균형도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실, 경제현실은 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과거의 수출지향 이념에 따라 고학력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듯하다. 경제정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부동산, 건설, 개발에만 힘쓰고 있다. 순리에 역행해 정책이나 법률을 이용해 억지로 버블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거품을 더 키우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대학을 졸업만 하면 바로 취직하거나 원하는 바를 이룰수 있는 길이 열린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은 약 7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성세대, 특히 경제적 기성세대가 대학을 바라보는 요즘의 추세는 대학을 하나의 산업, 직업을 위한 곳으로 파악하는 논리가 득세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대학이라는 슬로건, 대기업과 대학 간의 유착이 그 증거이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대학의 기숙사에는 민간기숙사가 들어서고 있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부담은 증대되었다. 학교 안에는 저렴한 식사 대신 브랜드 식당과 값비싼 커피전문점이 들어서고 있다. 신축 건물의 이름은 학교의 교육이념과 학문을 대표하는 이름이 아닌 그 건물을 짓는데 금전적으로 기여한 대기업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다. 대학교와 학생간의 관계는 더 이상 학문의 디딤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다. 그저 계약된 관계일 뿐이다. 또한 지금의 대학은 취직을 위한 자격 취득소화 된 것 같다. 다시 말해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소위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급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고 봐도 그렇게 큰 어패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대학은 그 ‘부품’을 공급하는 독점적 사업체로 변화하고 있다. 학위가 없으면 마땅히 취직할 길이 안 보인다. 사람에 대한 신뢰도나 직업 적합성에 대한 보증은 오로지 자격증, 또는 졸업장에 따른다. 자격증과 졸업장 없이는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해보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버렸다.

이를테면 시인이 되어 만족스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문창과를 나오거나 거대한 신춘문예에 당선되어야만 한다. 사진작가가 되려면 사진과 관련한 다양한 스펙과 자격증, 학위가 있어야만 인정받기 쉽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으면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 또는 학위가 필요하다. 요리를 통해 만족스런 삶을 살고 싶으면 해외로 요리 관련 유학코스는 거치고 와야 한다. 선생님이 되어 교육의 참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선은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학과에 가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어디를 가든 어느 한 틀에 맞춰지게 되는 것 같다.

자격증, 학위, 그 사람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자격, 학위를 통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문제가 따라온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값비싼 비용과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지금껏 들인 정성을 “뽑아내”려 한다. 속칭 나보다 못난 사람보다는 더 노력했고 잘 났으니 그만큼 잘 먹고 잘살아도 된다, 더 가치있는 사람이다 등의 우월감과 자부심, 부심이 있다. 그리고 그 부나 잘먹고 잘사는 양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가 다분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판검사-변호사가 되었다면 정의와 법에 대한 순수성, 정치에 대한 순수성, 요리에 대한 순수성, 봉사와 성직관으로서의 공무원이라는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선생님이 되었다면 참교육에 대한 순수성은 잃어버린 채 대입중심의 교육, 경쟁의 교육, 정부나 국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교육을 하게 된다. 이런 자본주의적 성향에 따라 지금 대학에 있는 우리도 학문은 학점에 팔고, 정의는 두려움과 이익에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 두렵다.

결론적으로 나는 모두가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대학에 가며 대학을 궁극적 목표로 생각하는 듯하다. 나 역시 대학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다. 무엇을 해야 하나 왜 대학에 가야 하나 명증적인 이유 없이 대학에 들어오게 되었다. 나의 발단은 이렇다. 본디 나는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대학도 상대적 시선에서 바라보자면 “급”이 낮은 학교로 가게 되었다. 다시 돌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야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완고함 때문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학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장남이라는 이유-일찍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해 중퇴를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학구열을 뒤로 한 채 대학을 가지 않아야만 했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대학에 가지 못한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실적과 능력을 아무리 높여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의해 항상 후순위로 밀려났다. 솔직히 대학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던 나에게 “똥통학교”일지언정 4년제 대학은 무조건 졸업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대학의 진짜 가치는 취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본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대학의 바람직한 모습은 절대 아니다. 숭고하고 신성한, 성직자와 같은 높은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을 왜 가느냐 하는 참된 의미, 그리고 자기성찰을 통해 그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교육은 입시가 그 궁극적 목표임이 절대 아님에도 현실은 우리 학생들을 경제적 논리에 따라 입시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을 살다 갈 뿐이다. 주어진 시간 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가야 후회가 남지 않을지, 들고양이처럼 재빨리 지나가고, 오래도록 가슴속에 그늘을 드리울 청춘시절을 자본의 논리에 따라 대학에 가야 할지, 대학의 궁극적 목적인 학문의 탐구를 위해 대학에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나만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 나 역시도 여전히 진행형인 고민이다.

-모순성-

안티고네

저자

소포클레스 지음

출판사

지식을만드는지식 | 2011-03-23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그리스 비극의 전형적인 구조를 택하고...

「안티고네」의 크레온 비판

1  서언- 근거들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단언되고 있음에 대한 변론

2 「안티고네」 내용

3 「안티고네」에서의 주요 쟁점

  3-1 국가의 속성

  3-2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다수와 소수의 문제

       -악법도 법인가

     4 결론- '크레온' 비판

1. 어떤 논의(또는 철학적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것을 앞에 두고 모두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는 한다. 특히 '철학적'이란 인식적 토대 위에서 무언가를 논하자면 어떠한 형태의 보편타당적이고 또 온전한 전제나 기초토대도 그 자체로 토대가 될 수 없어 보인다. 반면 수학과 같은 학문들에서는 숫자, 더하기 빼기 나누기와 같은 수식어, 함수, 적분 등과 같은 보편타당한(또는 보편타당한 방법) 전제들을, 상호 존중하고 또 그 토대 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왜 우리가 더하기라는 수식어를 따라야 하는지, 과연 1+1은 2가 맞는지 따지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데 없는 짓이다. (여기서 왜 그것이 쓸데 없는 짓이냐 질의하는 쓸데 없는 반문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어쨌든 쓸데 없는 질문이기에 답할 가치조차 없다. ) 하지만 '철학'과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토대 위의 논의가 난잡하고 또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하다 치더라도 철학은 또는 그것을 추구하는 행태들은 그 토대( 또는 방법)조차 논란의 여지, 즉 전쟁터로 만들어버린다. 수천 년의 역사를 그래왔다.

 하여 나는 의문, 물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즉 위와 같은 어떤 '철학적' 사고방식을 하나의 "질병"으로 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철학'이 본성적으로 요구로 하고 있는 엄밀함과 논리성 때문이다. 비록 내가 '철학'이 무엇인지, '철학적'인 것은 또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지만, 그래서 나의 이 선언이 "불명예스럽게도" 또 하나의 '철학'이라고 보여질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철학이라고 불려서는 안되며 또 안 되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나는 철학을 병으로 규정하고 철학적이지 않음이라는 치료의, 즉 일반화의 과정 속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철학'으로는 절대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즉 그것으로는 심판(판단)할 수 없다고 답 내리겠다.

 그렇다면 올바른 것,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은, 즉 맞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먼저 "진리는, 절대 앎은 분명하게도 존재한다. 그것은 직감적이고도 통찰적이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존재하고 내가 당장 알 수 있는 것에 존재한다. 존재하고 원리도 역시 그 속에 있다.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란, 그리고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은 내 머리 바깥에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의문이나 딴지는 있기가 힘들다. 없다고 말할 수 도 없지만, 없다고 말되어지는 순간은 오로지 이 토대 그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것임이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확증된 순간 뿐, 즉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심판적 언명에 대한 일절의 반박의 여지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일 뿐이다. 그런데 철학은, 또는 그런 철학적으로 보임을 요구로 하는 어떤 '논함'은 이런 여지를 반동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돌아와, 이어서 나는 안티고네를 통해 크레온을 비판하고자 할 것인데, 분명 특정 영역에서 논증이 빈약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빈약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특정 패러다임, 또는 토대를 전제하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1]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내가 수없이 말한 '철학'이라는 고질적 병에 빠져버리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만약 a라면 b일 것이다' 하고 가정을 한 뒤, 현상을 관찰하여, 그 관찰의 결과가 b가 나온다면 a라는 토대는 올바른 것이 되는 것이다. 어떤 전제나 가정하에 출발하여, 그 전제나 가정에서의 세상이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보여진다면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 지식은 근원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특정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만약 a일 때 b가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영원히 a라는 원리는 보편타당 또는 올바른 것으로 남아 있다.  1000개를 보고 무엇을 판단했을 때 그 판단결과는 1000/x가 되어 무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0/1000인 것이다.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귀납적 방법론을 절대 신뢰한다. 귀납적 방법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관하여는 다른 글에서 논한 적이 있지만 본 텍스트의 목적과는 부합하므로 생략한다.)

 내가 이렇게 길게도 서언을 쓰는 이유는 이전의 소(小)페이퍼에서 논의의 근거가 부족한 채 단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먼저 이렇게 길고도 긴 서언으로 전제하고 글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안티고네」의 큰 흐름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에서는 안티고네[2]와 크레온[3] 양자간의 갈등을 그 내용의 주 축으로 하고 있다. 갈등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비극의 무대가 되는 '테베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한다. 무대가 되는 국가 '테베이'에서는 그 국가의 선왕인 '오이디푸스'가 죽자 그의 아들인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가 왕권을 양분하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에테오클레스'가 약속을 어기고 왕권을 양분하지 않고 왕권을 독점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두 형제간의 전쟁이 벌어진다. '폴뤼네이케스'가 군대를 일으켜 '테베이'를 공격한 것이다. 전쟁의 결과 두 형제는 죽음에 이르고, 이후 왕위계승의 권리를 가진, 안티고네의 외삼촌 '크레온'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통치자가 된 크레온은 먼저 군대를 일으켜 테베이를 공격한 폴뤼네이케스를 반역자로 간주하고 그의 장례의식을 치르지 못하도록 법으로 선포한다. 여기서부터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갈등이 시작된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혈육, 즉 오빠인 폴뤼네이케스의 장례를 금지한 법을 비난하며, 결국 법을 어기며 폴뤼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르고 만다.

3. 안티고네에서의 주요 쟁점

 심판을 하기에 앞서 전제로서, 그리고 근거로서 「안티고네」에서 본인이 생각해 본 주요 쟁점은 1. 국가란 무엇인가, 2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2. 올바름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1. 다수와 소수의 문제, 2. 악법도 법인가 하는 쟁점도 생각해볼 것이다. 이 외에도 미시적으로 볼 때, 국가와 개인간의 문제, 성차별문제 등도 다룰 수 있겠으나 생략하거나 가능하다면 부수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하튼,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티고네가 옳은지 크레온이 옳은지를 '안티고네'의 독자로써 현대적 관점에서 심판해볼 것이다.

3-1. 국가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본인은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홉스-로크-루소에서 시작되는 사회계약설을 기 기저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비록 현대국가의 내면을 파헤쳐 보기 시작하면, 국가의 그 목적이나 근본이 사회계약설에 따라왔음이 반증될 가능성이 큰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국가의 본질은, 본성은, 최고의 형상은 사회계약설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와 같은 집단은 그 속 개개인의 자유와 이익의 보호에서 시작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암묵적인 동의가 형성됨으로써 나타난다. 그리고 '국가'틀을 지탱토록 하는 계약, 즉 제도의 형성(또는 왕, 대통령 등)도 그 속 모든 개개인들의 상호간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 그 속에서 개개인들은 필연적으로 일정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전쟁'보다는 더 장기적으로 안전하며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 흐름은 필연적으로 공리주의로 흐르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가가 되는 일련의 과정만이 나는 '옳음'이라고, 또 '국가'라고 선언하겠다. (이것 역시 특정 전제나 토대로서, 일말의 여지조차 없을 만큼 틀렸다고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일절의 의문도 불허한다. 전제 속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논해야 할 뿐이다.) 비록 현대에서의 '국가'라는 속성이 꼭 저렇게 보이지만은 않지만 '국가'라는 것의 본질 내지 최상의 형상은 바로 저것이다.

3-2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올바름이란 너무나 다양한 사례와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사상하고 추상하여 꾸려낼 수 밖에 없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행위가 올바른 것이다. (어떤 토대나 패러다임으로써의 가정)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목적이나 행위가 무엇이더냐 말하자면 그것은 평등[4], 그리고 행복이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의사의 경우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자기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치료하여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선생의 경우는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며, 장사치이나 기업가의 경우는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것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며, 변호사의 경우는 억울하고 또 법적인 구명이 필요한 사람을 최대한으로 도와 법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오로지 인민과 국민의 전체적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영리를 추구하거나 물질적 대가를 얻는 것이 목적(최종적으로)인 직업(또는 행위)은 없다. 아니, 개인에 따라 그런 것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해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며, 현실적으로도 나는 없기를 소망한다.

 결론적으로 그런 목적을 벗어나 어떤 행위 또는 직업을 그 행위 또는 직업 자체의 최고의 바람직한 목적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행하는 행위 자체는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올바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돈[5]을 벌기 위해 의술을 하는 사람을 색출해 제거하고, 평생직장이라는 비루한 목적을 위해 선생 등의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색출해 제거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최저의 것을 퍼뜨려 최대의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장사치와 기업가들을 색출해 제거하며,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를 제거하고, 인민과 국민의 전체적 안위와 행복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다른 목적과 다른 책동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한 철저한 외과적 수술을 통해 완전무결하게 건강한, 즉 올바른 것을 이룩할 수 있다. 보론으로 외과적 수술(은유적이지만) 이라는 방법만이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 외과적 시술이라는 뼈저린 고통의 경험이 역사에 뇌리에 깊히 뿌리 박힌다면 그 충격 또는 공포에 대한 반동으로써 더 탁월한 통제, 즉 덕 또는 아름다움, 또는 올바름 또는 정의를 향한(강제하는) 탁월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가 독재니 유신이니 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거부하듯이, 욕심과 이기심, 부정의, 즉 올바르지 못함에 대해서도 자연적으로 치를 떨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올바름에 대한 원론적 이야기였으며, 다시 돌아와 다수와 소수의 문제, 그리고 악법도 법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한번 논해 보겠다. 안티고네에서 보자면, 다수는 안티고네이며, 소수는 크레온이다.[6]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공리적 입장과, "최대 다수의 최소편차적 최대 행복"이라는 전제에(토대, 또는 가정)에 따라 다수의 행복이 올바른 것이며(그 행복의 편차가 큰지 작은지는 차후에 논의해야 하겠지만) 안티고네의 텍스트만을 보고 판단하건대 안티고네와 그들을 따르는 것이 인민 전체의 행복의 편차가 가장 적은 상태에서의 최대의 행복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흐름에서도 보여지듯이 대체로 다수의 행복을 위해 (하향평등적 행복이 되더라도) 소수의 행복(즉 크레온의 행복)은 희생되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전제에 따르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악법도 법인가 하는 문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 아닌 법만이 지켜야 할 법이다. 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법이라 함은 사실 어떤 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만인의 적에서 만인의 아군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즉 최대 다수의 최소편차적 최대행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소수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최소한 법의 본질은 그렇다고 나는 생각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가정하고 논의한다. 이때 상향 불평등 행복적인 법은 결코 법이 아니다. 그 악법을 제정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크레온 그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확히 크레온이 행하는 것 자체와 일치한다. 악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란 것은 '법의 본질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의 본질을 따르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7] 그리고 그 본질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는 인민의 적이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리고 또 그래 마땅하다. 그런 흐름에서 안티고네의 행동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범법자 크레온에 대해 상당히 적절하게 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실 이는 인민으로서의 의무이지 필연이다. 만약 인민이, 그리고 안티고네가 저런 범법에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이는 엄청난 의무불이행으로 여겨진다. 또 그런 흐름에서 안티고네와 그녀와 동일선상에 있는 무리들이 순응했다면 안티고네 역시 그 부분에 한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8]

 4 크레온 국가의 정당성(국가의 본질에 맞는가? 그리고 올바른가?)

 비극 '안티고네' 속으로 들어가 생각해보자. '크레온의 국가'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옳음의 편'인지 아닌지를 가늠해야 한다. 만약 '크레온의 국가'가 '옳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안티고네와 크레온간의 대결에서 안티고네의 정당성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이제 비극 속 그 국가의 속성이 어떠한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 비극 속의 국가 티베이는 일단 군주제 국가이며, 나는 그 속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다음과 같은 증언문구들을 찾아내었다.

 안티고네 : "이 사람들도[9] 그렇게 보고 있지만, 당신이 무서워 입을 눌러 닫고 있는 거에요."

                                                                   (교재 p.149 / 508~510행)

 하이몬 : "도시가 이 소녀[10]에 대해 얼마나 애통해하는지를요,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고귀한 그녀가 가장 명예로운 행위때문에 가장 비참하게 죽는다고요."              (교재 p.161 / 692~695행)

 하이몬 :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은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아무도 없는 땅이라면 혼자서도 잘 다스리겠지요"                                                      (교재 p.163 / 735~740행)

 위 증언에 따르자면 크레온의 국가는 국민의 국가, 최고형상의 국가가 아닌 듯 보인다. 크레온의 국가는 개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보호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지도 못하며, 크레온( '크레온국가'의 제도는)은 국가 속 개개인들의 자발적 동의, 암묵적 동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것이다. 국민들은 오로지 왕 또는 소수 주권자의 이익을 위해 '손실'할 뿐, 그 속에 속한 모든 개개인의 평향적(平向的) 이득을 위해 손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오로지 왕 개인의 감정과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최고 악덕중의 악의 속성을 지닌 국가다. 국가와 개인간의 너무나도 크나큰 괴리, 붕괴가 존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속성면에서 심판해보자면 크레온이 왕으로 있는 테바이 국민들은 국가를 재 형성해도 괜찮은, ( '마땅함'과 같은) 즉,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하여 국민의 한 사람인 안티고네의 범법 역시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국가의 주인은 왕이나 특정 소수의 것이 아니라 인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먼저 그 점에서 크레온의 국가는 실점했다. 그리고 국가의 속성을 제하더라도[11] 크레온의 행태 자체는 정당하지도 않고 또 법도 아니며, 다소나마 배려하더라도 그저 악법일 뿐이다. 어쨌든 앞서 말했듯이 악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말이다. 또한 옳은 것이 무엇이냐 했던 앞의 합의에 (가정 또는 전제) 따르더라도 크레온은 명명백백히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크레온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대통령 또는 정치인과도 같다.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오로지 인민과 국민의 전체적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가 자체의 이데올로기를 최고형상의 선으로 두어야 하는 것도 크레온의 몫이며, 악법 아닌 법을 만드는 것도 크레온의 의무이며, 전 인민의 "평등"적 행복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도 크레온이다. 반면 크레온은 자기감정의 이득을 위해 동의 없이 악법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의 어떤 감정과는 별개로 당시의 문화에서 장례는 치르도록 해주어야 마땅했다. 이런 흐름에서 나는 크레온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자 한다.